배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72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땀방울이 이제 결실을 맞이할 때입니다. 하반기 첫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더욱 활기찬 의정을 기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1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진도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제명과 위원회의 명칭, 구성, 기능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위원회 명칭이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육성위원회”로 개정하고, 제2조제1항 중 “부위원장 2인”을 “부위원장 1인”으로, 제2조제2항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제3조의 위원회 기능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법령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실무자 중심으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도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O 청소년기본법(2005.3.24.) 개정에 의거 종전 청소년위원회의 기능이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되면서 명칭도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함과 아울러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 ″동래구 지방청소년위원회″의 명칭을 ″동래구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함(제명 및 안제1조) 나.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여 실무자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 다. 위원회의 기능이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3조) 3. 검토의견 O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의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어(2005. 3. 24) 개정되어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바뀌고 위원회의 성격이 종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시키기 위해 조례의 명칭을 동래구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간사를 청소년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위원을 각급 기관장의 당연직을 삭제하여 민간에 보다 많은 위원을 개방하는 등 심의기구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실무자 중심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조홍제 위원입니다. 청소년위원회 조례안 개정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인데 부위원장을 두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청장이 되어 있을 때는 자문위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이 되면서 실무자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준칙안에 부위원장을 1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이 2005년 3월 24일 개정되었는데 청소년위원회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단속업무나 과태료를 부과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지금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활동한 실적이 없잖아요?

조만간에 청소년지역위원회 12구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년 1년에 한 번씩 동에 가서 청소년 지도도 하는데 사실상 단체원들 중에서 나와서 청소년 지도를 하니까 큰 효과는 없습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좀 강화를 해서 청소년 지도에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 단위 정도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동 단위로 이름을 바꾸어서 장려기구를 만들어서 청소년 문제를 다루더라도 사실 실효성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전혀 회의도 안 할뿐 아니라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청소년위원회가 있는 것도 몰라요. 동 단위로 있는 것도 모릅니다. 비록 명칭을 바꾸어서 앞으로 실무적으로 역할을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그동안 청소년위원회에 기금이 지원됐었지요? 각 동에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된 기금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심의라면 의결은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심의도 의결과 비슷한 사항인데 무슨 심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종전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자문역할을 했습니다. 자문이라고 하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향만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니까 구성원이 교육청의 교육장, 경찰서장, 청소년 관련되는 부서의 장이나 유관기관 사람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청소년 자문 역할을 하는 분들이 기관이 다 틀리다 보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주로 많이 하시고, 또 위원들이 다 바쁘다 보니까 모임도 잘 안 되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육성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대화를 한다든지, 자문역할을 할 때는 너무 포괄적인 일이기 때문에 모임을 해 봤자 결론은 다 잘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개정취지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심의위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 구에 맞고, 상위법에 맞는 과태료 제정이나 또는 필요 없는 것은 고쳐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심의기구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학교 주변의 폭력이 발생된다든지 할 때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문을 제작하고 동에 시달하는 등 실무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해서 좋은 안건을 하달하는 기관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과거에는 지방청소년위원회 진행을 어떻게 했으며,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바뀌고 나면 종전의 지방청소년위원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 구성원에 보면 위원은 청소년 전문가, 교육자, 관계공무원, 청소년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위촉을 할 적에는 어떤 분이 추천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추천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성원이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었고, 각종 유관기관인 교육장이나 경찰서장이 당연직으로 되고, 그 밖의 단체장들이 위원이 되었기 때문에 자문위원 역할밖에, 일종의 상징적인 역할을 해서 동래구에도 청소년위원회가 있다 이런 정도였고, 지금 개정하는 내용은 실무진으로 부구청장 중심으로 해서 경찰서 하면 경찰과장이나 담당 과장이 위원이 되고 교육청이면 교무과장이라든지 실무진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과정에서 위원님 중에 한두 명이 위원으로 하면 청소년 문제도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무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적에 위촉은 구청장이 한다고 하는데 위촉은 구청장이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박상근입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4월 20일 민방위교육장이 용도 폐지됨에 따라 교육장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에 관한 심의 의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O 2007. 4. 20. 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재산심의 결과 동래구 민방위교육장이 용도폐지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부산광역시동래구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 3. 검토의견 O 2007. 4.20. 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재산심의 결과 동래구 민방위교육장이 용도 폐지되고 지난 170회 임시회에서 2007년 민방위교육장 매각과 관련한 공유재산변경을 원안 가결하여 승인해준 사항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천만호 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 교육장에 관리자가 없지요?

예.

언제부터 관리자가 없었습니까?

저희들 민방위교육장은 2007년 4월 20일자로 민방위교육장 사용을 폐지하는 것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현재 매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 매각하려고 입찰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이 됐습니까?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사용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민방위교육장이 교육장으로써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넘겼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물론 국장님과 과장님은 소관이 아니라 그런 내용을 잘 모를 것이라고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금액이 약 18억원 정도로 감정가가 정해 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이상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번까지 안 되면 재감정해서 금액을 내려서 또 입찰할 것 아닙니까? 또 안 팔릴 수도 있고요?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까지 되었을 때 세월이 상당히 가야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관리자가 있다가 없으면 18억원이라는 돈이 건물을 포함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자가 없을 때 건물이 노후 되고 형편없이 됐을 때 과연 매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재무과와 서로 상의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자체에 다른 사람들이 침입을 못 하도록 시설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우범자의 침범은 안 되고, 다만 입찰관계는 12월말까지 계속 입찰 공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안 되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수의계약도 가능하게 조치를 했습니다만 현재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4월 20일자로 재산심의 결과 잡종재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제 얘기는 물론 수의계약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계속 세 번까지 유찰이 되면 재감정해서 하는데 이것이 또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의계약까지 갔을 때, 우리 위원들도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수의계약까지 가면 금액이 많이 낮아질 수도 있다 말입니다. 또 수의계약에도 안 되면 안 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서 해 나가겠지만 그런 것도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부서하고 오늘 의견을 내어 주신 위원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검토하고, 또 만약에 장기적으로 오래 방치되었을 때 건물에 대한 재난이나 재해 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 손에서는 벗어났고 잡종재산이 되었지만 이런 사항을 재무부서와 함께 의논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더운데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이미 170회 임시회에서 매각 처분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지를 구에서 팔고 나면, 지금 당장 필요 없다고 해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부지를 팔려고 내 놓고 또 팔리지도 않고, 어떤 용도에 쓸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을 꼭 팔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지를 활용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체육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좋을 것인데, 오늘 제가 이것을 보고 물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라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오늘 처음 알고 상당히 아쉽습니다. 사실 이런 부지는 심사숙고해서 매각을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싶습니다. 한 번 판 부지는 다시 필요할 때 사려면 그 돈 주고 사지 못 하거든요.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영구로 내어 준 땅들, 금정구에 내어 준 땅들 이런 것을 수년간 동래구에 들어 올 돈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 없다고 해서 판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나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지만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