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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배종관 의원 구정질문

제171회 제2차 본회의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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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조동순 의원, 간사에 최삼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배종관 의원, 최수용 의원, 조동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종관 의원 나오셔서 동래사적공원 조성 일부 변경안 등에 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의원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찬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배종관 의원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광사업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관광객 유치에 행정의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동래구는 부산 문화의 뿌리이자 유산인 복천동 고분군, 동래읍성, 충렬사 등 각종 유적이 산재하고 있는 테마 관광의 최적지이며, 전국적으로 알려진 동래온천을 비롯한 위락시설과 금강공원 등 풍부한 자연 자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옛 동래읍의 주산이었던 마안산은 동래구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도심 산지로써 마안산의 주능선을 따라 동래읍성이 자리잡고 있으며, 복천동 고분군 3·1절 기념탑, 북장대 등 우리 동래의 문화 유적지가 산재해 있는 동래구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또한, 우수한 접근성과 도심 속의 공원으로 역사와 문화 요소를 활용할 수 있어 다른 공원과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 및 학습의 장으로 주변 문화재와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벨트화로서는 최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동래구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면 동래사적공원 조성사업이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동래사적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지켜보면서 목포 유달산공원, 울산 태화강 및 대공원 등 전국에 이름 있는 공원을 수차례 견학하고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에 동래사적공원 조성 종합계획 일부 변경안과 동래사적공원 운영실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두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동래사적공원 조성 사업 추진계획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에 걸쳐 조경시설, 휴양시설, 교양시설 등 7개 도입시설과 역사공간, 문화공간, 근린생활공간 등 3개 공간으로 배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래사적공원 종합계획 작성 당시인 2003년에 비해 그 동안 도시환경 및 이용 주민의 욕구 변화와 심각한 지구 환경오염에 따라 국내외적 관광 추세가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쪽으로 대세를 이루는 등 여러 가지 여건들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여건에 부응하기 위하여서는 동래사적공원 종합계획의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수차례 검토한 동래사적공원 조성 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3개 항목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계획되어 있는 역사, 문화, 근린생활 등 3개 공간 배분에 자연환경생태공간을 추가하여 4개 공간 배분으로 계획안을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시의 팽창과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환경문제의 대두 및 자연에 대한 선호도 증가와 친환경에 대한 욕구충족 등의 이유로 생태공원이 국내외적으로 관광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도 이러한 세계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자연환경 생태공간을 추가하는 계획변경안을 적극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타 기관을 수차례 견학하고 수집한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검토한 마안산 자연환경생태공원의 청사진에 대하여 구역 배분에 있어 먼저, 양지식물과 음지식물, 지리적인 주변 여건과의 적절한 조화, 산책로와 쉼터 등이 서로 어우러지는 공간 확보 등 심도있는 구역 배분이 우선되어야 하며, 생태공원의 주요 시설원으로는 야생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야생초화원, 향기가 짙은 꽃식물을 심는 향기원, 수생식물 관찰원, 계절별로 꽃이 피는 계절별 테마원, 약용식물 관찰원, 생태환경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자연체험학습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국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자연스럽게 심을 수 있는 무궁화꽃 군락지 등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자연환경생태공원은 다양한 볼거리와 생태체험 및 탐방공간이 되어 자연환경에 대한 가치관 형성은 물론 지속적인 관람객 방문과 학생들의 자연체험 학습장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이 될 것입니다. 둘째, 근린생활공간조성계획에 대한 변경안 제안입니다. 종합보고서 근린생활공간을 보면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어린이 놀이터, 조각공원, 체력단력장 등으로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종합 계획서를 검토해 보면 평범한 근린생활공간 조성으로 계획되어 있을 뿐 가족단위나 연인들을 위한 공간시설, 청소년 및 어린이·유아 공간시설, 노인 및 장애인 시설 등을 함께 고려하여 모든 계층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는다면 세계적인 명소가 아닌 지역내 조그마한 공원이나 체육시설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은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모든 행정체제는 세계화를 위한 준비체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자치단체는 대외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길러 세계화에 대비하고 대내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두 가지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도시문화는 각 문화공간의 기능과 역할의 필요에 따라 각각 대응함으로써 항상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되어져야 하고, 동시에 지역주민의 요구 또는 학습 등에 능동적으로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역사공간내의 전통체험장 놀이구성 조성계획에 대한 변경안 제안입니다. 공간별 상세계획 전통체험장, 놀이 가능한 전통 및 민속놀이를 보면, 체험놀이 구성이 제기차기·널뛰기·타작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비슷하게 볼 수 있는 12개 놀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관광사업의 당면한 문제는 볼거리의 절대부족과 지역적 차별화가 되질 않아 어딜 가더라도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관광상품의 새로운 개발을 위하여는 한국적인 철학과 문화를 기반으로 민속과 역사 문화를 있는 그대로 관광객에게 체험하게 하는 등 새로운 체험 매력물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계 각층의 전문가 조언, 전문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 주민 공청회 등 타 기관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친 후 우리 구만의 특징있는 놀이기구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동래사적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항목별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래사적공원 운영 실태 및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사적공원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사적공원의 현 운영실태를 보면 통합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 역사관과 북문광장·문화회관은 문화공보과, 공원관리는 지역경제과, 공원내 체육시설관리은 총무과 등 부서별로 부서 해당업무 사항만 관리하다보니운영 관리의 사각지대가 곳곳에 돌출되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동래사적공원의 현 운영실태의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명시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래사적공원의 조명시설은 인생문에서 북문광장 방향으로만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는 조명시설이 전혀 되어 있질 않습니다. 공원의 필요 요건인 다각적인 접근성과 볼거리 제공, 대외적 홍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래사적공원의 큰 매력이자 장점은 공원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어디에서나 접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퇴근길이나 저녁 식사 후 부담없이 아무 때고 들릴 수 있는 쉼터 같은 공간입니다만, 제일 중요한 조명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질 않아 실제로 야간 이용 및 동래사적공원의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래구 중심에서 비추어지는 조명은 야간 경관등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야간에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산책을 하는 주민에게 편의을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래구를 경유하는 많은 차량에게 화려한 경관과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많은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현재의 조명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북문광장의 주변 환경 및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장에 식재된 잔디가 관리부실 및 사람들의 통행으로 인하여 잔디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북문광장 옆면에는 방치된 상태로 벽면토사가 그대로 흘러내려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쉼터나 그늘공간이 전혀 없어 방문객들이 잠시 쉬고자 하여도 쉴 공간이나 그늘조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공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래읍성 역사관 주변 환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역사관 주변에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까만 자갈이 깔려 있고, 북문광장이나 역사관에는 식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판매소도 없어 방문객이 간단하게 식수를 음용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제대로 관람도 못하고 급히 돌아가는 사례가 허다 합니다. 이렇게 되돌아간 방문객이 재차 우리 동래사적공원을 방문할 확률은 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동래사적공원에 대하여 호평을 하지 않을 것임은 불 보듯 합니다. 다음은 에어로빅장 주변 하수관 문제와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을 보면 언제부터인지 쓰레기, 자갈, 모래, 찌꺼기 등이 하수관에 넘치고 있어 배수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실태를 지켜보고 있는 주민들의 반응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동래사적공원내 애완견 동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여야 하고,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켜 입장시켜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원 입구에 안내표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애완견에 대한 배설물 통제나 안내판 설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관리상 문제점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것은 부서간 업무 협의와 동래사적공원 관리를 전담하는 통합부서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행정의 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동래사적공원 문제점 발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동래사적공원관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온천천 관리팀과 같은 통합관리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래사적공원의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통합관리만이 공원관리의 행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 방안일 것입니다. 둘째, 동래사적공원의 현재 도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항목별 대책으로는 먼저, 인생문에서 북문광장 방향으로만 설치되어 있는 조명시설을 우선적으로 문화회관에서 북문광장으로 올라 오는 방향 쪽부터 조명설치를 하고, 역사관 광장 주변에는 철평석이나 식생블록으로 깔면 주변 경관과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식수 해결은 역사관내 적정 장소에 정수기를 설치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에어로빅장 주변 하수관는 즉시 준설하여 우수기 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동래사적공원내 애완견 동반에 대하여서는 북문광장으로 진입하는 문화회관 입구와 인생문 입구에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여 애완견 동반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없애야 합니다. 셋째, 관광문화의 필요충분조건인 5대 거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관광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볼거리, 놀거리, 쉴거리, 먹을 거리, 살거리 등 5대거리가 필요 충분조건으로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 동래사적공원은 5대 거리 중 1개 거리도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5대 거리를 동래사적공원 관광 여건에 대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볼거리, 놀거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볼거리, 놀거리를 충족하기 위하여는 특화된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우선되어야 하나 동래구는 특히 있을만한 볼거리, 놀거리가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는 역사문화를 있는 그대로 관광객에게 체험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매력물을 개발하여야 하고, 신세대나 가족별 단위를 겨냥한 프로그램이나 학생들의 월 2회 시행하는 자연학습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21세기 한국관광의 경쟁력은 독특한 놀이개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은 쉴거리에 대하여 분석해 보면 북문광장을 중심으로 주변을 둘러보면 쉼터가 눈에 뜨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내 유명명소를 방문해 보면 반드시 쉴 수 있는 공간 배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적공원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역사관과 북문광장 주변에 벤치나 그늘막 등 그늘조성 및 식수시설 등의 편의시설 구비가 무엇보다 시급한 사항입니다. 먹을거리, 살거리 충족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광지 방문시 얼마 전만 해도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여 오던 관광객 풍속도가 근래에 들어서는 누구나 가볍게 와서 현장에서 먹을 것과 기념품을 구입하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우리구도 방문하는 사람들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적정선이 되면 먹을거리, 살거리를 충족할 수 있는 판매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문화를 가꾸어 향유함은 물론 관광 자원화 하는 문화가 국가경쟁력이라고 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관광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네트워크화로 벨트화 하여 생산성 있는 동래구 관광 정책으로 한 단계 높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동래사적공원 종합계획 일부 변경안과 동래사적공원 운영실태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항목별로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 재정 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우므로 국·시비 지원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중앙차원에 사업 설명회 등 예산지원 등을 지속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포 유달산 현황 자료 제시)

김진성의장

배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의원 나오셔서 해양자연사 박물관 앞 과속차량 방지 및 안전대책 등에 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의원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경제 회생과 문화도시 건설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쏟고 계시는 최찬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수용 의원입니다. 먼저 빠르게 변화하는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땀방울을 흘리시는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4기가 출범이 엊그제 같건만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 보니 그 동안 주민의 눈으로 구석 구석 주민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리저리 부딪히며 앞만 보고 뛰었던 의정활동들, 생산적이고 내실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실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수해지역과 재난 피해지역의 수차례 현장확인, 교통침체지역의 교통 흐름도 검토,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제안했던 5분자유발언 등 크고 작은 많은 의정활동들을 펼친 것 같습니다. 비록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였지만 초선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본 의원이 그 동안 집행부 해당부서에 번거러울 만큼 많은 자료요구와 공사 현장과 주민불편지역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본 의원과 같이 고심하고 검토해 주신 집행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드릴 사항은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통하여 파악한 주민들의 애로 및 고충사항과 그에 대한 본 의원의 대안제시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앞 급경사 지역의 빈번한 교통사고 및 방지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장춘로는 중앙로·금강로의 배후 도로로서 미남교차로에서 금강공원 식물원 앞까지 연결되어 있어 교통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도로로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원활한 차량소통에 따른 과속 차량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에 크나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강공원 입구에서 해양자연사 박물관까지는 약 15도 이상의 내리막길로 되어 있어 금강공원에서 우장춘로로 직진하는 차량들 대부분은 쉽게 과속을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물론 해양자연사 박물관 앞 쪽에 무인 과속방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무인 과속방지 카메라 앞에서 잠시 속도를 늦출 뿐 카메라를 지나서는 신호를 아예 무시하고 과속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특히 출·퇴근시는 주 도로의 정체로 우장춘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증가하여 사고 위험율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이 곳을 지나던 70대 할머니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빈번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최소한 매월 1건 이상 크고 작은 교통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실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인근 지역주민들과 실제로 이 지역을 운행하는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 해양자연사 박물관 앞 구역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급정지에 따른 소음과 충격 등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가 높을 수 있어 미끄럼방지 도로포장이 적정한 대안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이 사진은 우장춘로 지하로 입구에 현재 미끄럼방지 포장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사진과 같이 실제로 우장춘로 지하로 입구에 설치된 미끄럼방지 도로포장은 차량감속 효과 유발로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급한 구 현안사항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겠으나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 연관되는 사항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양자연사 박물관 앞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해양자연사 박물관 정문에서 우장춘로 방향 첫 신호등이 있는 100m 정도까지 미끄럼방지 도로포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과속차량들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미끄럼방지 도로포장 제안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과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로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및 연수 장려에 대한 동래구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무한 경쟁의 시대로 최근 세계는 하나로 통합되어 거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만 보더라도 미국의 자금이 한국으로, 한국의 자금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IT 산업의 발달과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선진국의 압력 등으로 세계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이 때 지역주의만 고집해서는 결코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 세계와 당당하게 어깨를 맞추며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3% 퇴출이 지자체별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인위적인 퇴출 방법으로는 공무원 조직의 혁신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직접 보고 느끼고 스스로 깨치고 터득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와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본 의원은 행정 선진국 공무 해외연수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개발 실태, 쓰레기 처리 등 환경 친화적 자연보존실태, 지방의회 운영현황, 문화유적 관리 실태, 관광산업시책 등 선진국의 성공적인 다양한 행정사례들을 직접 눈과 귀로 보고 듣고,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국외연수를 통하여 공무원들도 선진국의 성공적 사례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껴야만 우수한 사례들을 행정업무와 접목할 수 있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들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주민 복지를 위한 행정시책 추진을 위해서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큰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키워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혁신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전라남도 장성군에서는 직원의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해 직원들에게 매년 배낭여행의 기회를 제공하여 대부분의 직원들이 한차례 이상 해외 배낭여행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은 자기 발전과 안목을 넓히는 기회 제공으로 직원과 조직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높은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직원 해외연수나 배낭여행의 성과가 당장 눈 앞에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 개발이나 대안제시를 위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동래구 공무원들의 국내외 연수 계획에 대하여 평소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은 인간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귀중한 문화 활동의 일환으로서 우리 인체에 건강과 생기를 되찾고 생활에 여유와 밝은 정신을 갖게 합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 건강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 형성이 미흡하여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전 주민들의 참여 동기부여와 생활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검토한 생활체육의 활성화 3가지 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 구청장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주변을 보면 체육시설물을 이용하고 싶어도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동래구 홈페이지나 동래고을지, HCN방송 등을 통해 생활권역별로 공공시설물, 민간시설물의 현황과 이용방법 등을 상세히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단위로 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물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축구나 야구 등과 같이 가족단위로 하기 어려운 시설보다는 가족단위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늘이면 가족의 화합을 도모하고 운동을 통하여 자녀들과의 자연스런 대화의 광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장애우와 노인층을 배려하는 생활체육시설을 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노인문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들과 장애우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각종 공공체육시설 일정한 부분을 할애하여 설치하면 노인과 장애우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시설물 설치가 한꺼번에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먼저, 기존 생활체육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보완해 나간다면 몇 년 후에는 주민들의 생활체육은 생활속에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앞 다투어 동래구로 이사를 오려고 해, 자타가 공인하는 살기좋은 고장 동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부수적인 엄청난 경제 효과는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복안에 대하여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의회 본래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 감독의 기능을 활발히 전개하여 새로운 행정 문화가 우리 동래구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간 협조와 노력하는 자세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금년 여름은 예년과 달리 한달정도 앞당겨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식중독, 전염병 예방 등의 주민 건강증진과 재난대비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성의장

최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순 의원 나오셔서 주민 웰빙공간 조성을 위한 온천천 관리 추진 계획 등에 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조동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동래구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찬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주민을 대신하여 동래구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구정업무 중 주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안에 대하여 구정의 총 책임자인 구청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청장께 세 가지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 웰빙공간 제공을 위한 온천천 관리의 동래구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적 웰빙공간인 온천천 공원은 동래·연제·금정 3개구에 걸쳐 있으며, 지난 1995년부터 온천천 살리기 사업을 통해 주민의 품으로 돌아 온 도심 생태하천입니다. 시커먼 하수구물이 넘치던 곳에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쓰레기로 가득 찼던 강가 주변에는 하얀 능소화와 노란 꽃창포가 맞은 편 억새들과 속삭이고, 아이들은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맑은 물속에서 노니는 물고기들과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곳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심한 악취와 근처에 가기만 해도 불쾌한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질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만족하질 않고 주민들의 최고 웰빙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온천천 정비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부산시에서는 금년부터 온천천 호안을 자연형으로 복원되어 회색의 콘크리트 옹벽이, 서울의 청계천처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우리 동래구는 온천천 둔치 자전거도로 사업이 행정자치부 중앙 평가단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비 32억원을 지원받아 온천교에서 사직천까지 자전거 도로개설 및 보강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무엇보다 자랑스럽고 반가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온천천 관리에 대한 동래구 추진계획 중 수영강 고수부지 활용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천은 우리 동래구와 해운대구를 양안으로 접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영천 양안 고수부지를 보면 해운대구 쪽 수영천 고수부지는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등 주민이용시설로 잘 정비되어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는 해운대 경계에서 원동교까지만 주민이용시설이 정비되어 있을 뿐 원동교에서 온천천 합류부까지 약 600m는 미개발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무단경작과 잡초들로 뒤엉켜 잘 정비된 맞은 편 해운대구와 확연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틈이 날 때마다 온천천을 찾아 산책도 하고 지역주민과의 이런 저런 대화도 나누곤 합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도 수영천 고수부지 사업에 대하여서는 이미 고심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화를 통하여 파악한 주민 의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요구사항은 고수부지를 활용한 로드공원 조성이었습니다. 고수부지 잔여구간도 둔치를 활용하여 수영강과 온천천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조성함으로써 버려진 둔치를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고 수영천 쪽에서 온천천 공원으로 연결되는 진입로를 제공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수부지 잔여구간도 둔치를 조성하면 수영천 쪽에서의 온천천 공원진입이 용이할 뿐 아니라, 인근에 소재한 남일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행히 그동안 동래, 연제, 금정 3개구에서 산발적으로 정비해온 온천천을 2006년부터 부산시에서 주도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둔치 로드공원 조성사업을 부산시와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면 구 예산 없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흔히 복지정책이나 국책사업이 아닌 지자체 사업은 국·시비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옛 말에 “개도 무는 개를 돌아본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의 속뜻은 보채야만 관심을 끌 수 있으며, 먹을 것도 생긴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 시작도 하기 전에 안 된다는 생각을 지니고 시작하면 될 사업도 실패만 있을 뿐입니다. “안되면 되게 하라”라는 말이 있듯이 적극적인 사고와 할 수 있다는 강한 도전정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버릇처럼 열악한 구 재정을 핑계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마시고 구청장님과 간부들이 주축이 되어 중앙과 상부기관에 문턱이 닿을 정도로 왕래하고 귀찮을 정도로 요구하는 열정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여기 있습니다”하고 국·시비 예산을 가져다주지는 않습니다. 수영천 고수부지 활용 로드공원 사업 추진에 따른 국·시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CF에 나오는 말처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신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 주십시오.”라고 주민을 대신하여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고수부지 둔치를 활용한 로드공원 조성과 부산시 통합관리에 따른 온천천 관리에 대한 우리구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평소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은 수목은행 설치운영 도입입니다. 최근 도시주거환경 개선 일환으로 주택 재건축과 주택 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노후된 연립주택과 아파트는 새로운 아파트로 재건축하면서 수십년 동안 우리 주민들이 정성들여 가꾸어온 아름다운 수목들이 무참한 공사로 인해서 업자들 손에 함부로 버려지고 있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새로 사서 심는 것이 옮겨서 심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돈이 적게 든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으로 우리 환경을 지키고 수억의 수목구입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경수목 재사용을 위한 수목은행 설치 운영을 제안하니 다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반드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수목은행 제안을 위하여 관내에 있는 재건축 조합과 기존 건물의 소유자, 관내 주민들에게 이러한 시책에 대한 여론을 들어보니 정말 좋은 시책이라면서 호평을 표했을 뿐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 이와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 나무병원이나 나무고아원 운영실태를 확인해 보니, 지역 주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아주 성공적인 시책이라고 합니다. 먼저 타 지차체의 나무 고아원 자료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자료사진은 경기도 하남시 나무 고아원으로 버려진 나무들과 기증받은 나무를 모아 정성껏 치료하고 가꾼 나무 고아원을 주민들이 방문하여 즐겁게 산책하며 행복해 하는 모습입니다. 수목은행을 운영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검토한 추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목은행 장소 물색과 관리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기존수목 사전 조사, 수목은행에 대한 운영방법 등을 검토하고, 둘째는 동래구홈페이지·지역신문과 TV·반상회·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서 대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며, 셋째, 100세대 이상의 단지나 아파트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와 같은 대규모 재건축 사업장은 각종 승인이나 인가, 허가 시에 사업주를 충분히 설득해서 수목은행을 활용토록 권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관내 공원이라든지 필요한 장소에서 직접 수목은행을 통하지 않고 이식할 수 있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수목은행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의욕적이며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름철을 맞이하여 어린이집 원아들에 대한 식중독 등 각종 전염병 예방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모 지방 일간지에 의하면 얼마 전 해운대구 모어린이집 원생들이 집단으로 설사증세를 보여 원생 5명이 입원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관계당국의 조사결과 식중독균의 원인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해마다 각급 학교에서는 대량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CJ푸드 시스템의 학교급식사고는 아직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 사고였습니다. 어린이집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학교급식은 해당학교, 교육청, 관계 보건당국을 통해서 어느 정도 관리 통제가 되고 있으나, 어린이집의 급식은 과연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관내 모 어린이집은 컵 몇 개를 영·유아들이 돌려 사용하는가 하면, 식기 등에 물때가 가득 끼인 채로 원아들에게 급식을 하는 곳도 있다는 학부모 얘기를 듣고는 얘기가 조금 부풀려서 할 수 있다고는 여겨지나 한편으로는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니 아찔하였습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구의회 소속 의원으로서 무척 당황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영·유아는 면역력이 성인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특히 급식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동래구에는 현재 어린이집 113개소에 3,800여명의 영·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영세한 어린이집이 많을 뿐 아니라, 이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공무원이 1, 2명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어린이집 모두를 관리·점검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겠습니다만 주민의 건강은 행정당국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묻겠습니다. 2007년에 실시한 어린이집 급식점검 횟수와 점검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어린이집 식중독 등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하여 동래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작년 전국을 강타하여 인명과 재산을 빼앗아간 태풍 에위니아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다행히 우리 동래구가 큰 피해 없이 지나갔다고 해서 금년에도 그러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꺼번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그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은 평소 재난관리체계가 제대로 완비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상변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재해 빈도가 늘고, 규모는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예측이 어려운 게릴라성 재해 또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20년간 하루 80mm 이상 폭우가 쏟아진 날짜가 80년 전보다 20% 늘었다고 합니다. 재난은 예기치 않게 닥쳐오는 고통스러운 일이며,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동서를 막론하고 항상 있어 왔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팽창으로 우리 사회의 수많은 위험요소들은 우리들로부터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만 인위적 재난에 대한 통제가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진정한 복리 증진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성의장

조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직 총무국장 나오셔서 배종관 의원, 최수용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주신 배종관, 최수용, 조동순 세 분 의원께서 구정을 걱정하시고,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종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래사적공원 조성 종합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3가지의 제안과 동래사적공원 운영실태의 문제점 및 대책 등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문광장 및 역사관 주변 편의시설 설치 등 조화로운 경관조성에 대하여 북문광장에 심은 잔디는 전체적으로 잘 자라 활착되어 있으나, 북문 앞 일부와 산책로 부분이 사람들의 통행으로 잔디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로 부분은 자연석을 까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머지 부분은 성장 상태를 보아 가면서 보수, 추가식재 등 관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벽면토사 유출문제에 대해서는 벽면 식생블록의 잔디 성장이 부진한 부분은 잔디씨앗 넣기 등 보수작업을 하고 있으며, 주변 잔디는 조속히 활착하도록 관리하고, 배수로 보수·점검 등으로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북문광장 진입로와 광장 주변에 벤치를 설치하여 쉼터를 조성 하겠으며, 그늘 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사관 주변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검은 자갈과 식수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동래읍성역사축제를 앞둔 역사관 공사 마무리 시점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역사관 마당에 세석을 깔았습니다만 향후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자연석 또는 식생블록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북문광장과 역사관 이용자를 위한 식수시설과 음료수 판매대 설치는 안전관리와 수익성 문제로 설치 업체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역사관의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음용수대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한 볼거리, 놀거리, 쉴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5대거리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구정목표를 지역경제 회생과 문화도시 건설로 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각종 시책 개발과 우리 구 각종 문화유적과 자연자원을 이용한 테마성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동래사적공원 동래읍성지 복원 뿐 아니라 금강공원 관광지 조성, 박차정 의사 생가와 사적공원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할 사업을 심도 있게 구상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래사적공원에는 관광문화의 필요충분조건인 5대 거리를 점차적으로 조성하여 우리 구 관광문화의 중심지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구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28만 구민이 합심하여 꼭 이룩해야 할 당면한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구 재정 여건상 국·시비의 지원이 없이는 사업비 마련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각종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시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과 무형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동래파전 등 특정음식개발 상품화 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자연사박물관 앞 과속차량 방지 및 안전대책과 동래구 공무원 국내외 연수와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등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구 공무원 국내외 연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의 경우 유럽, 일본 등 40여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외국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의 체험, 지역경제활성화 아이템 습득 등 선진행정의 벤치마킹 적용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업무추진 시 참고토록 하였으며, 국내연수로는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에서 혁신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전남 장성군 외 9개 지역을 3회에 걸쳐 혁신현장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지난 1월 경주 대명콘도에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3월에는 함안군청 및 사천시청 등을 방문하여 혁신현장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도 직원해외연수비는 어려운 구재정 여건으로 인해 편성하지 못했습니다만 혁신담당부서외 2개부서의 상사업비가 배정되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처코자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차후 예산이 편성되면 직무에 성실한 모범직원을 선발하여 10월경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선진 행정을 체험하고, 우리 구에 도입 가능한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의 재정 여건이 무척 어렵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매년 해외연수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껴 선진 다원화된 사회의 사회, 경제, 문화, 행정 등 선진화된 정보를 찾아서 우리 구정에 접목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물에 대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은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동래사적공원, 온천천시민공원, 금강공원, 등산로변 등 동네체육시설 15개소와 인공암벽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체육시설물을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6년 상반기부터 우리구 홈페이지에 생활체육정보란을 구축하여 체육시설물 위치, 면적, 운동시설종류 등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 중인 동네체육시설 일제점검을 6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정비한 후에 올 하반기 구 홈페이지 전면 개편 시 메인화면에 생활체육 배너창을 신설하여 구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정보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며,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병행해서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물 확충은 주5일근무제와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가족단위의 운동이나 생활체육을 즐기는 일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웰빙문화의 흐름과 함께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로 배드민턴장 14면, 농구장 8면, 인라인스케이트장 2면, 족구장 3면 등을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천천시민공원의 다양한 운동시설은 구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최적지로써 부산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에서 유일한 국제규격의 인공암벽장은 2005년도 실외암벽장 개장 이후 2007년도에는 실내암벽장을 추가 설치하여 자라나는 꿈나무들과 청소년들이 도전정신과 스릴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클라이밍의 최적시설로 각광받고 있으며, 매년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육시설물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 암벽등반교실 운영을 동래전통문화체험단의 순례코스와 연계하여 동호인뿐만 아니라 가족단위 참여를 유도하여, 특히 2006년 동래읍성역사축제기간과 2007년 어린이날을 맞아 무료 인공암벽등반체험교실을 운영하여 1,000여명이 암벽등반을 체험함으로써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과 노년층을 배려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체육시설물은 입식역기, 허리돌리기, 오십견예방기구, 어깨관절 풀기, 하늘걷기 등 대다수의 기구가 특별한 힘이나 유연성,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 아니라 가벼운 근력운동 또는 몸을 풀거나 어깨, 허리, 팔, 다리관절 등을 부드럽게 하는 것으로써 노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또한 수안시민체육공원, 명장배수지상부체육공원 등 5개소에 설치된 게이트볼장은 많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한편,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장수노인체육대학 및 장수노인체조교실을 개발 운영하는 등 노년층의 건강증진 시책에도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구 장애우 현황은 15가지 유형의 장애로 총 9,416명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별도의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만 장애우의 신체적 특성과 시설물 이용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한 체육시설물의 설치는 어떠한 장소에 설치 가능한지, 어떠한 종류의 시설이 있는지, 장애별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등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시설로서 자문을 받아서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겠습니다. 시설설치가 어려운 만큼 장애우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여론을 수렴하고 제반여건에 맞게 생활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확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배종관, 최수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의장

신용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도하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배종관 의원, 조동순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주민생활지원국장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진도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구정현안에 대하여 배종관, 조동순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종관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래사적공원 조성 종합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하여 역사, 문화, 근린 생활 공간으로 된 3개 공간 배분 계획에 자연환경 생태 공간을 추가하여 4개 공간 배분으로 변경하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사적공원은 복천동, 명륜동, 명장동 일원의 면적 58만 4,284㎡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1972년 12월 30일 건설부 고시 제555호로 명륜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1984년 5월 30일 건설부 고시 제180호로 명륜근린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996년 8월 1일 부산시 고시 186호로 동래사적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동안 2002년까지 총 16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된 바 있으나 도시발전, 이용인구 및 행태, 자연환경 등 그 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른 기존시설을 전면 재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을 위한 건전한 여가 공간 확보를 통하여 근린공원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 역사·문화자원의 효율적, 기능적 배치 및 연계로 동래사적공원의 이미지와 부합되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2003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동래사적공원 조성 종합 재정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환경 생태공간을 추가하여 역사, 문화, 근린 생활 공간과 함께 4개 공간으로의 변경에 대하여는 현재 조성 계획상 기타 시설인 녹지면적이 공원 전체 면적의 91%인 약 53만평방미터에 달해 자연환경 생태공간 확보 및 조성에는 충분히 반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산책로, 소로 개설시 산책로변 일정 공간을 대상으로 생태시설인 야생초화원, 사계절 꽃을 감상할 수 있는 테마 초화원, 어린이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약용식물 관찰원, 나라꽃 무궁화 선양을 위한 무궁화 동산 등을 도입·설치하여 외래 관광객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학생들의 자연체험학습의 장으로 거듭나는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 공원조성 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자연체험학습관등을 계획에 담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중심의 근린생활 공간구성을 가족단위나 연인들을 위한 공간시설, 청소년 및 문화공간시설, 노인·장애인시설 등 종합적 근린생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래사적공원은 크게 3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근린생활공간에는 현재 청소년과 중·장년 및 노인층 등 다양한 계층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휴양시설인 휴게공간과 운동시설인 체력단련시설,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이 계획되어 있어 종합적 근린생활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유아공간시설은 산지형 공원인 동래사적공원의 특수성과 다른 여러 법령, 그리고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하는 사항으로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사적공원은 평지공원이 아닌 부지가 대부분 산지에 위치해 있어 별도 장애인 시설 도입에는 여러 어려운 점이 있으나 개별적 시설물 설치시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역사공간 내 전통체험장의 체험놀이를 타 지역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제기차기, 널뛰기, 타작 등 12개 놀이가 아니라 우리 구만의 독특한 체험놀이로 재검토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사적공원 조성계획시설 중 전통체험장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계획된 전통체험장에는 현재 구체적 세부도입시설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2004년 동래사적공원 조성계획 재정비 수립 시 계절별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소규모 또는 개인 위주의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계획하고 또래들과 온 가족을 위한 놀이공간 활용 및 민속놀이의 체험장으로 상시 운영이 필요한 시설 위주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여러 가지 도입 가능한 전통 및 민속놀이를 열거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윷놀이, 투호, 장작패기, 연자방아, 도자기 만들기, 전통의상 체험 등 재정비계획 수립 시 검토한 17가지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구만의 독특한 체험놀이시설을 망라한 시설을 전통 체험장 조성 시점에 구민들의 의견수렴과 선진사례 벤치마킹, 그리고 다양한 방법의 토론과 검토를 거쳐 기본구상 및 설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래사적공원 운영실태의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질문 중 담당부서별 운영하는 동래사적공원을 총괄 관리하자는 방안과 공원 내 애완견 통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사적공원 총괄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은 동래사적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에 해당되는 공원으로서 공원시설 설치 및 관리는 구청장이,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인가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래사적공원은 조성 중인 공원으로서 동래문화회관, 북문광장의 놀이마당, 복천박물관, 동래사적공원은 조성중인 공원으로서 동래문화회관, 북문광장의 놀이마당, 복천박물관, 성곽 일부, 북문, 북장대, 서장대 등은 조성 완료된 시설이나 전통체험장, 전망대, 휴게소, 체력단련장, 소로, 산책로 등은 앞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들입니다. 동래사적공원은 문화재 등 문화시설, 기계·전기, 건축·건설, 녹지, 체육, 청소행정 등 많은 업무가 복합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동래사적공원을 총괄 관리하라는 방안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동래사적공원 관리를 위한 총괄관리팀 설치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조직개편시 전담조직 설치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래사적공원 내 애완견 통제에 대한 문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 주 출입구 등에 애완견 단속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즉시 설치하겠으며, 아울러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이용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조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목은행 설치운영 도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재개발, 재정비, 그리고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재개발구역 내 주택, 공한지 등 곳곳에 수목이 생육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생육상태가 양호한 수목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목은행을 설치하여 공원이나 조경 수목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러한 수목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목을 굴취할 수 있는 주변 여건과 생육 상태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주택내 수목 기증 의사가 있어 가보면 주택 내에 생립한 수목은 담장이나 건물 때문에 수형이 불량하고 굴취 작업과 분 뜨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목을 굴취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중장비와 전문 굴취인력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주택지 등 건물 내에는 중장비 진입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중장비 진입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수목의 굴취·운반, 이식에 필요한 중장비 및 전문 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는 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발생 수목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목을 임시로 심어놓을 가식장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우리 구 재정 여건상 구유지 확보등 당장 실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관내에 발생되는 수형이 양호하고 활용가치가 있는 수목은 현재 부산광역시 녹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중장비와 석대에 있는 수목 가식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녹지사업소와 적극 협의하겠으며, 아울러 우리 구의 수목은행 설치는 중·장기적 과제로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어린이집 식중독 등 전염병 예방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2007년도 급식점검 횟수와 점검결과로 올해 식중독예방 추진 실적으로는 겨울철 식중독예방을 위한 급식시설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집 22개소를 포함한 55개소의 급식시설을 점검하였으며, 「식품위생법」 제17조에 의거, 위생 점검 및 겨울철 식중독 예방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식중독 등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2007년 식중독예방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집단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132개소에 집단급식소를 집중관리업소로 지정하였으며, 2007년 6월 15일 현재 77개소에 대하여 위생지도·점검 및 465건의 가검물을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식중독예방 관리수칙, 일일점검표, 식중독예방 3대수칙 홍보스티커를 배부하여 식중독 예방 요령에 대해 적극 홍보도 하였습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관리자 및 유아를 대상으로 식중독과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위해 취학 전 아동을 위한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8개 유치원과 11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손 씻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체험교육을 실시하였고, 2007년 2월 7일 보건소에서 어린이집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식중독·전염병예방 관리대책 교육과 홍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식중독예방 관리·대책으로 7월 중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주민서비스과, 보건소, 위생과 합동으로 위생 점검 및 음용수, 위생용기 등의 수거검사와 식중독예방 관련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식품공업협회 등에서 어린이집 대표자 및 조리사를 대상으로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을 위하여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식중독과 전염병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배종관, 최수용, 조동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의장

진도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상근 도시국장 나오셔서 배종관 의원, 최수용 의원, 조동순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박상근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여념이 없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년보다 여름이 한발 앞서와 벌써 장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시국에서는 재난방재시스템을 정비하여 만일의 사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비상근무체제를 갖추었으며,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해 육군 7508부대, 건설기계, 광고물 협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도 구축하여 배수펌프장 점검, 대형공사장의 토사유출방지 및 가로수 점검을 완료하고, 재해예방사업, 침수지 정비 및 하수구 정비 준설을 실시하여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주요사업으로 체계적인 주차시설 공급을 위해 주차수급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을 위해 광고물 및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 중이며, 상습 교통정체구간인 명륜로 및 중앙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동래교 확장공사추진,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새주소부여사업 홍보 등 지역경제 회생과 문화도시 동래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첫 번째 배종관 의원의 동래사적공원 운영실태의 문제점 및 대책 중 부족한 조명시설 확충으로 공원접근성 제고와 사적공원내 에어로빅장 주변 우수기 대비 하수관 준설, 두 번째 최수용 의원의 해양자연사 박물관 앞 과속차량방지에 대한 안전대책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 조동순 의원의 주민웰빙공간 조상을 위한 온천천 관리 추진 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종관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래사적공원의 조명시설 확충으로 공원 접근성 제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적공원 주변 조명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생문에서 동래사적공원으로 오르는 진입로에는 2005년 9월 가로등 8등을 설치하였으며, 복천박물관에서 북문까지는 2006년 12월 가로등 15등을 설치하였고, 또한 에어로빅장과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에도 10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동래문화회관에서 사적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북문에서 동래문화회관까지도 2006년도에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으나 사유지로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지 못하여 가로등을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동래사적공원 볼거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명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확충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 도모와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적공원내 에어로빅장 주변 하수관에 대한 우수기 대비 준설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기를 대비하여 사적공원내 에어로빅장 주변 하수관을 지난 6월 19일 입구 쪽과 인근 배수로 20여미터, 둘레 4면의 우수받이 맨홀에 쌓여 있는 쓰레기, 모래, 나뭇잎 등에 대한 준설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최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자연사박물관 앞 우장춘로의 과속차량 방지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자연사 박물관 앞 도로여건은 폭 20m, 왕복 4차선 도로로써 해양자연사 박물관 앞에서 금정구 방향 약 20m 지점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서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해양자연사 박물관에서 금강공원 정문 방향 차량의 과속방지를 위해서 2006년 인근 주민들의 무인단속카메라 이설 요청사항을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현재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금정구 방향에서 내리막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과속으로 인한 해양자연사박물관 앞 교차로의 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장소로 판단되어 무인단속카메라 이설은 불가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 지역은 경사도 약 10% 정도로서 미끄럼방지 시설은 과속방지 보다 도로 인접 주민의 소음에 시달리는등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므로 향후 이 지역을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시에 요청하는 등 유관부서와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시비 사업으로 원동교에서 온천천 합류부 약 600m 미개발 구간을 수영천과 온천천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로 조성, 인근에 소재한 남일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및 지역 주민들의 친수공간 제공을 위해 버려진 둔치를 활용한 로드공원 조성방안과 부산시 통합 관리에 대한 우리구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온천천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은 2006년도 자전거 이용활성화 중앙평가단의 공모제에 채택되어 4개년 계획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분권교부세를 지원받아, 자전거도로가 미설치된 온천교~세병교간 하천 둔치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금정구와 연제구를 연결함으로써 온천천 주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등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 5억 1,600만원으로 충렬교~사직천간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600m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부터 시행코자 하는 충렬교 상류 구간에는 부산광역시에서 온천천 종합정비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시행중에 있어 협의한 결과 부산시로부터 본 사업구간은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온천천종합정비계획과 상호 중첩됨에 따라서 안락교 하류부분과 수영강을 연계한 자전거도로 동선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변경 검토토록 통보되어 사업 대상지 변경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와 협의 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동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동교에서 온천천 합류부 약 600m 구간의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조성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대상지 변경 등에 대한 행정자치부와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락교에서 원동IC 구간 자전거 도로 설치를 위해서는 전체 1,200m 32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동교에서 온천천 합류부 구간은 4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5월 30일 제1차 통합협의회 시에도 이 부분을 국시비로 시공되게끔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온천천의 부산시 통합관리에 따라 우리구 향후 추진방향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부산시에서 마련한 온천천 통합관리 방안의 주요내용은 정비계획의 수립, 시설물의 설치 등은 부산광역시에서 하되 시설물 관리, 청소 등 운영은 해당 구에서 하고, 관리를 위한 의견 조율은 온천천통합관리협의회에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1일 온천천 통합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온천천 통합관리협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온천천을 동래, 연제, 금정구에서 관리함으로써 경쟁적으로 각종 시설물을 중복 설치되는 등 하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하천정비계획 및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는 온천천통합관리협의회에 상정, 본회의에서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 설치토록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자치구간의 임의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7일 이후 하천법 전면 개정 시행으로 온천천의 모든 하천공사는 시장이 시행하게끔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위기 관리에 대한 우리구 추진방향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을 튼튼히 하고 막히고 침체된 생활민원을 시원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의장

박상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과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 질문 성실을 위해서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순서에 따라 일괄 보충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배종관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배종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상근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조명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포 유달산을 가보면 동래읍성의 북문광장, 역사관, 북장대 이런 건물에 대하여, 목포 유달산에는 KT 전남지사에서 무상으로 수억원을 들여서 조명시설을 비춰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구청장께서도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에어로빅장 주변에 6월에 준설하였다고 하지만 지금도 하수구가 준설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기에 대비해서 미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서두에 언급 하였듯이 우리 동래구는 문화재가 시 전체 대비 13.6%나 있을 뿐 아니라 자원이 풍부한 천혜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민의 희망입니다. 우리 구민의 희망이기 때문에 지난 4월 13일 구청장의 간담회 시 본 의원이 마안산 사적공원 전반에 걸친 문제점, 미비점, 잘못된 부분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거기에 대한 관련자료 사진 80여매를 앨범으로 제작하여 전달했습니다. 본 의원이 거의 매일이다시피 마안산에 올라가 보았지만 집행부에서는 지금껏 이렇다할 움직임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전달 한 자료사진은 배종관 개인이 아닌, 지역주민이 선출한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내 문제점을 제시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의 나름대로 사연도 있겠으나 지역주민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시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지역 주민들이 지역내 모든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대표를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일을 맡기며 감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해당지역을 몇 번이나 방문하였으며, 방문하여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였는지,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파악했다면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무엇인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항목별로 조목조목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주민을 대표해서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동래사적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용직 총무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첫째, 사적공원 조성 계획에 따른 국·시비 예산 확보 방안 및 국·시비 예산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확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확보 가능성이 없다면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셋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하는 동래사적공원 2단계 추진계획 중 2단계 지역의 부지매입 및 건축물 보상과 공원산책의 주동선 조성 계획, 그리고 전통 체험장 운영시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단계 지역의 부지매입 및 건축물 보상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추진 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공원산책의 주동선 조성계획에 보면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이 만나는 곳은 시각적인 변화감 및 볼라드 등을 조성하여 식별기능과 경각심을 부여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포장재료 사용으로 자연 환경과의 이질감을 최소화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각적인 변화감과 볼라드 등의 조성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포장재료란 어떤 재료를 칭하여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통체험장 운영시기를 동래사적공원 조성 완료시기인 2011년 이후에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전통체험장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2009년에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가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의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수용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최수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한 구정질문 중 첫 번째 항목인 해양자연사 박물관 앞 미끄럼방지 시설은 도로 인접 구민들이 소음에 시달리는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어 향후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시에 요청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 요청은 언제 하실 것이며, 이 지역에 대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 선정 요청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지? 요청한 사실이 없다면 왜 여태껏 요청하지 않았는지? 만약 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면 선정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세 번째 항목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물에 대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 “구 홈페이지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여 정보시스템을 제공하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관내 구민들 중에 정보구축을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고 있는 구민의 수가 전체 구민의 몇 % 라고 생각하십니까? 홈페이지 이용하는 구민수 보다 이용하지 않는 구민의 수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는 구민에 대한 배려는 고려하지 않는 답변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장애우에 대한 생활체육시설 부분 답변에 “장애우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학교 체육시설 활용 방안을 제안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아파트 등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방과 후나 주말을 이용하여 인근 주민들이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기를 원하는 주민이 많으나, 현실적으로 학교 체육시설이 열악할 뿐 아니라, 실내 체육관의 경우 개방 조차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학교에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협의하면 학교체육시설의 이용률을 높일 뿐 아니라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한 주민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기회 제공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견해와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의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동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동순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조동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조동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만 수목은행 설치도입에 대한 답변은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려는 의지가 보이질 않는 답변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수목은행 설치도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답변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서 입버릇처럼 열악한 구 재정을 핑계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마시고, 시작도 하기 전에 안 된다는 생각을 지니고 시작하면 될 사업도 되지 않는다고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높은 호응과 운영 성과를 거두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나무 고아원 운영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시 자료사진으로 보여준 경기도 하남시 선동에 소재한 나무고아원의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나무고아원’은 지난 2001년부터 토목공사장, 가로수 교체, 주택신축지 등에서 파헤쳐져 오갈 데 없는 나무들을 기증받아 옮겨 심은 것으로, 정성스럽게 상처를 치료하고 보살펴 주는 나무 고아원입니다. 나무를 사서 새로 심는 것보다 옮겨 심는 것이 더 비싸다는 이유 때문에,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여기저기서 모아온 나무들이 벌써 7,500여 그루나 되어 아름다운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나무고아원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도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화를 이루어 오갈 데 없는 나무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줌과 동시에, 하남시를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게 해주고 있어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찾아와 맑은 공기와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어 주민들의 근린공원과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남 신안군 나무 고아원 운영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군에서는버려진 나무를 보호하자라는 구호 아래 압해도 일대 군유지 11,000㎡에 나무고아원을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영방법은 각종 개발사업이나 건물신축 등으로 폐기 처분될 나무들을 기증 희망자가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나무의 생육상태 및 수형, 이식방법 등을 판단, 나무파기부터 운반까지 비용 일체를 군에서 부담하고, 나무 고아원에 옮겨 심고, 이렇게 조성된 나무 고아원은 다도해를 끼고 있는 섬을 잘 가꾸어, 가치 있는 수목이 가득한 친환경 지역을 만들 뿐 아니라 여기서 잘 길러진 나무는 가로수나 정원수 등으로 다시 심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자치단체에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와 문제점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였고,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고사 직전의 나무라도 굴취 작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수하면서 정성껏 상처를 치료하고 영양제를 투여하는 등 보호하고 관리함으로써 조경사업에 재활용하고 자연환경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하남시나 신안군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사소한 문제들과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앞세우는 동래구와 같은 소극적 방법으로 근접하였다면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구 재정이 열악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구정질문시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와 부산시 등 상부기관에 우리구의 계획을 충분히 밝히고 수십 번 요구하고 졸라야 생각도 못했던 방안도 나오고, 녹지조성이나 환경보호와 관련한 국비 예산들도 배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 하는 구정에서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도전하는 의식으로 바뀌지 않으면, 21세기가 요구하는 변화와 혁신은 입으로만 하는 헛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은 적극적인 사고와 강한 의지에서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동래구 수목은행 설치 건에 대하여 안 되는 방향에서 되는 방향으로 제고할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서 여름철 어린이 집 전염병 예방과 식중독 관리는 비교적 잘하고 계신다니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행정당국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온천천과 수영천 로드공원 조성은 국·시비를 이용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 기대를 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추진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의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직 총무국장 나오셔서 최수용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배종관 의원과 최수용 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동래사적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국·시비 확보방안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확보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 중 총무국 소관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중 국·시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금강공원 관광지 조성사업, 이런 내용은 사적공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사항입니다. 금강공원 관광지 조성사업과 박차정 의사 생가의 장래 성역화 사업 구상 등은 국가 예산이 중점 투입되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 기념물 제5호인 동래읍성지 복원사업은 2005년부터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지방이양사업에 포함되어 분권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국비가 직접 단위 사업별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에 따라 2008년까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적정리가 끝나면 우리 구에서는 국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시 지정 기념물인 동래읍성지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사적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가서 별달리 노력을 하지 않아도 국가가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 최수용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생활체육시설물에 대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 중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고 있는 구민의 수가 전체 구민의 몇%가 되는지와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는 구민이 더 많을텐데 여기에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질의를 주셨고, 그리고 장애우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 지원방안, 학교체육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시설물에 대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 중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고 있는 구민의 수가 전체 구민의 몇%가 되는지와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는 구민들에 대한 배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2006년 상반기 구 홈페이지에 생활체육 정보창을 개설하여 생활체육시설과 생활체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민의 몇%가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한 통계수치를 조사한 바 없지만 2006년도와 2007년도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한 인원을 확인 해 보면 어느 정도 추측은 되리라 생각합니다. 2007년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1일 평균 2,146명, 1월 평균 64,556명이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였고, 2006년 한 해 동안 총 748,040명이 방문하였고, 2007년도에는 6월 21일 현재까지 350,525명으로 생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우리구 만20세 이상 220,299명의 성인을 감안할 때 대다수 구민들이 구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현재의 구 홈페이지 생활정보 창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부분은 올 하반기 구 홈페이지 재정비시에 우리구도 해운대구와 남구에 이어 부산시에서 3번째로 구 생활체육협의회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구 홈페이지에 “동래읍성역사축제‘ 배너창처럼 별도로 표시하여 구민 누구나 쉽게 생활체육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는 구민들을 위해서는 앞서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매월 50,000부씩 발행되는 동래고을지를 통하여 지역별 시설현황을 게재하고, 동별 통장 및 각급단체 회의시 회의자료를 활용한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우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장애우에 대한 생활체육보급은 여러 가지로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로선 많이 미약한 실정입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최선을 다해 장애우들의 건강과 더 이상 장애가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생활체육지도자를 통하여 2005년부터 동래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연중 매주 수요일 지체장애우 20명에게 건강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매주 화·목요일 중앙여고, 원예고, 부산전자공고 등 3개 학교에서 지체장애우 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칭, 필라테스, 배구와 배드민턴을 접목시킨 장애우 전용 스포츠인 인디아카 등 생활체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신체 및 정신발달의 치료에 노력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락로터리 부근에 지하1층 지상4층의 연면적 1,268㎡규모의 동래구 장애인복지회관을 신축 계획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발주하여 2008년도 하반기에 완공되어 개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주요 시설로는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주간보호센터, 식당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어 장애우의 재활치료는 물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각종 정보제공, 여가선용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학교체육시설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학교 현황은 초등학교 22개교와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13개교가 있으며, 학교 인근 주민들이 방과 후나 주말을 이용하여 많은 이용을 현재에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체육동호인들을 위한 활용은 학교체육시설 미비로 이용이 의원님이 우려하는 대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학교운동장 사용실태는 지역주민들 중 체육동호인클럽 1~2개 종목만이 동호인 자체에서 학교와 상호협의 후 사용료를 지불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수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6년 동래고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7억 7,900만원 중 구비 2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고,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에도 4억원 중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선 학교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교육경비지원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가 무엇보다도 어렵기 때문에 현재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학교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교육경비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주민들의 여가선용 기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학교시설물을 남녀노소 없이 주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입장에서 학교측과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시설과 관련한 최수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의장

신용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도하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배종관 의원, 조동순 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진도하입니다. 배종관 의원께서 사적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사적공원의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미비한 곳, 잘못된 부분과 대책에 대하여는 여러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의원님께서 양해를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래사적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국·시비 예산확보방안 및 국·시비 예산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사적공원 조성계획 세부시설 중 복천박물관, 서장대, 3.1운동 기념탑, 동래문화회관, 성곽 일부 등은 국·시비를 확보하여 이미 조성 완료하였고, 놀이마당조성을 위하여 국·시비 52억원을 확보하여 2006년 조성 완료한 바 있으며, 동래사적공원 산책로 정비를 위해 시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2005년도에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조성되지 않은 시설 조성을 위한 조성사업비 확보를 위해 부산광역시에 매년 건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시 재정이 어려워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시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동래사적공원 2단계 지역의 부지매입 및 건축물 보상과 공원 산책의 주동선 조성계획, 그리고 전통체험장 조성 및 운영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단계 지역의 부지매입 및 건축물 보상에는 약 29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일시에 확보하여 보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차적으로 세부시설 조성 계획이 가시화 되는 시점에 중앙 및 부산시와 협의하여 보상 및 조성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산책의 주동선 볼라드 조성과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포장재료 선정은 재정비 계획상 포괄적인 구성안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재료선정 및 시공방법은 시설물 설치시기에 구체적으로 결정 및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체험장 계획부지 면적은 3,860㎡로써 부지 및 지장물 보상비 및 조성사업비 포함하여 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토지보상비 확보는 세부시설의 개별적 조성시점에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이와 연계되어 연차적으로 보상비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운영 시기 또한 개별적 세부시설 조성을 바탕으로 가시화 되는 시점에 종합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순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수목은행 설치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장이나 건물신축, 토목공사장, 가로수 교체 등에서 발생하는 나무들을 기증받아 가로수나 조경수 등으로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로 발돋움 하는 두 자치단체의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나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최소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나무를 옮기는데 드는 비용과 그 나무를 임시로 심어 가꾸는데 필요한 가용부지 및 유지관리 인력 확보가 필수적인데 현재 부산시와 우리구의 재정여건으로는 당장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렵고, 가용부지 또한 우리 구는 주택지와 산림으로 도심지의 시가지가 이미 형성되어 새로운 수목양묘장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사례로 소개하신 경기도 하남시와 전남 신안군에서 운영하는 하남 수목원과 나무 고아원에 대한 기초 자료를 파악한 바로는 현재 수목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하남시의 경우에는 미사리 일대 28만㎡의 넓은 부지에 이미 조성된 수목원이 사전 확보되어 있고, 전남 신안군의 경우도 농지로 대부분인 군유지 약 10,000㎡ 부지에 군 예산 1억원을 확보하여 각종 개발사업 시 발생되는 나무를 수목원 및 군유지에 가식하였다가 조경수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우리구의 여건 및 환경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국·공유지 현황을 파악한 바로는 대략 2,767필지 127만 4,657㎡이나 현재 공한지로 되어 있는 부지는 대부분 규모가 작은 자투리 땅으로서 가식장 및 수목 양묘장으로 활용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양묘장 부지 확보가 어려워 온천동 연세대 부지를 임차하여 양묘장으로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관내 도로개설이나 지하철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지장가로수나 녹지대 조경 수목 등은 가로수 결식지나 화단, 녹지대, 도시공원 등에 현재와 같이 계속 이식 등 재활용해 나감으로써 수목은행 역할을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각종 개발사업장이나 주택 신축지 등에서 발생하는 활용 가치가 있는 나무는 현재 부산시 녹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해운대구 석대 나무양묘장 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나무양묘장 확보에 대하여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종관, 조동순 두 분 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의장

진도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상근 도시국장 나오셔서 최수용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도시국장

도시국장 박상근입니다. 최수용 의원의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 관련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의 선정기준은 전년도 사고 건수가 7건 이상 지역에 대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경찰청에서 대상지를 선정, 구와 현장 실사를 하여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 일원은 경찰서 사고조사 기록상 2006년의 사고 건수는 2건으로 사고 건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그 시급성에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대상지 기초자료조사에서부터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저희 구에서는 동래경찰서와 협의하여 시에 해양자연사박물관 일원을 대상지 외 지역에 대한 추가 투자 사업을 해 주도록 특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최수용 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의장

박상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님과 특히 세세한 사항까지 답변해 주신 신용직 총무국장, 진도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근 도시국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각 위원회 별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5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