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동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6월 25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6일 당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결산서에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규정된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각종 기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240억 4,999만 3,600원이며, 수납액이 1,227억 3,596만 5,100원, 지출액이 1,078억 8,783만 20원으로 잔액 148억 4,813만 5,080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98억 2,693만 8,600원이며, 수납액이 1,182억 7,860만 2,770원, 지출액이 1,052억 1,065만 2,100원으로 이월액은 130억 6,795만 67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2억 2,305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44억 5,736만 2,330원, 지출액은 26억 7,717만 7,920원으로 잔액 17억 8,018만 4,410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출 건수는 3건으로 일용인부퇴직금 1억 5,965만 7,000원, 에위니아 재난지원금 1,000만원, 명장동·온천입구간 상수도관 부설공사복구비 2억 3,541만 8,000원이며, 3건 모두 예비비 지출 요건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었고, 다음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 그 금액은 182억 9,346만 570원이며, 2005년도 보다는 4억 3,670만 3,62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만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 사용 후에는 사용으로 인한 성과분석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운용을 포함한 본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최삼순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삼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6월 13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8일 당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규모는 본예산 보다 9.98%인 101억 2,950만 8,000원이 증가된 1,116억 5,281만 6,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9.8%인 95억 3,988만 6,000원이 증가된 1,069억 3,29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3%인 5억 8,962만 2,000원이 증가된 47억 1,985만 6,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추경세입예산은 95억 3,988만 6,000원으로 지방세가 5억원, 세외수입이 50억 9,533만 3,000원, 조정교부금이 31억 2,832만원, 국·시비보조금이 8억 1,623만 3,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직원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70.9%인 67억 6,100만원, 투자사업에 17.1%인 16억 3,000만원, 기타가 12%인 11억 4,600만원이 각각 증가된 것으로써 필수경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할 인건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은 당초예산 보다 9,514만 2,000원이 증가된 3억 7,417만 5,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당초 예산 보다 1억 2,685만 7,000원이 증가된 11억 6,078만 2,000원, 주차장은 당초 보다 2억 8,762만 3,000원이 증가된 30억 889만 9,000원, 지하수는 금번에 8,00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 반영하지 못했던 인건비등 필수경비, 혁신관련 시상금 사업,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해소사업 등을 반영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아집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2007년 변경운용계획은 당초 보다 수입과 지출이 5,173만 1,000원이 증가된 1억 91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으나 당위원회의 종합심사과정에서 다소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수정한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액 101억 2,950만 8,000원 중 0.7%인 7,250만원을 수정의결한 것으로 수정내역은 일반행정비 기획운영 일반운영비 목의 혁신업무추진사례집 발간비 7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기획운영 포상금 목의 혁신시책참여포상 1,2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기획운영 용역비 목의 공공디자인 동래브랜드 개발용역비 7,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법무조직운영 일반운영비 목의 변호사 승소 사례금 1억 4,080만원 중 4,9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7,25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였고, 세입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주민들을 위한 투자사업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 장비 활용도의 극대화, 각종 용역비의 타당성 점검 등을 통하여 적은 금액일지라도 아끼고 절약하며, 예산집행시는 최대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과정 및 심사과정에서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수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은 지난 6월 13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0일에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중복되는 조례 조항의 삭제와 당연직 위원에 지방소방관서의 장 추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내용 등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터넷 시대에 맞고, 구민에 대한 구정 공보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행 방법을 전자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입니다. 지난 6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 같은 날 회부되어 6월 20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전면개정으로 인해 종합토지세가 폐지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제6조 융자금 대부 신청시 보증인에 대한 내용 중 폐지된 종합토지세 항목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하위 법령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찬성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날로 증가하는 보육수요와 욕구를 반영하지 못해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지방 보육정책위원회 및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적인 보육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보육발전을 도모하고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에 있어 책임성과 타당성을 강화시키고자 개정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찬성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의 상위법인 지하수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는 적법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가산금 징수조항 삭제에 관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찬성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법인 식품위생법 제20조의2 의거 “명예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개정하고,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일반적, 포괄적인 용어로 개정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찬성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수탁자 대상자를 “비영리공익법인”에서 “비영리법인”으로 확대 적용하여 현행 운영취지에 부합시키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있어 납부방법을 “1개월 단위”에서 “3개월 단위로 선납”하고자 개정한 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찬성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존경하는 28만 동래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선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동래부순절도, 부산진순절도 반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은 현재 육군사관학교에 보관되어 전시, 관리되고 있는 순절도 두 점을 부산시민 모두가 원하는 충렬사 안락서원에 반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반환촉구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동래구 충렬사 안락서원에 있던 동래부순절도, 부산진순절도가 1963년 보관상의 이유로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이전된 후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육군사관학교는 소중한 부산 동래구 문화 유산을 하루 빨리 제자리에 돌려보내 줄 것을 촉구 한다. 1. 현재 충렬사에는 임진왜란 당시 부산을 지키다 순절한 92인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임란 후 수백 년 전부터 고을 주민이 선열의 충절을 기리는 제를 올려 왔으며, 임진란 당시의 결사 항전의 자세로 왜적과 맞서 싸우고 있는 생생한 장면을 담은 동래부순절도와 부산진순절도 역시 소중하게 보관해 오면서 조국 수호와 나라 사랑 정신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제자리에 돌려주어야 함은 지극히 타당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1. 또한 충렬사는 1977년 정부 주도로 성역화 되어 말끔히 개·보수되었고 부산시의 직할사업소로 관리함으로써 모든 관리시스템이 완벽히 갖추어져 있어 국·내외 관광객 뿐만 아니라 유치원생 및 초·중·고 학생의 살아 있는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하루 수백명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는 현실에서 당시 목숨을 바쳐 우리 고장을 수호하다 순직한 선열들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순절도의 원본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러워 반환을 요구한다. 1. 1966년 11월 4일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문화협력원칙선언에 따라 어떤 이유로든 제자리를 떠났던 고유한 문화유산을 국가적 이해관계를 떠나 반환하고 있는 현실에서 하물며 같은 땅에 살면서 주민들이 절실히 바라고 있는 문화 유산 반환을 꺼려할 수 있는 어떠한 명분도 없음을 알리면서 하루 빨리 순절도가 제자리를 찾아 선열들의 호국정신과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한다.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동래부순절도, 부산진순절도 반환 촉구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래부순절도, 부산진순절도 반환 촉구 결의안(김선년 의원외 11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