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고용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8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1페이지 제안서입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3월 25일 공포 시행 중에 있는 조례입니다만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6월 30일 개정 공포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확대 및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조례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기존 500m에서 1㎞로 확대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기간을 2013년 11월 23일 3년에서 2015년 11월 23일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개정 조항은 본 조례안 제11조 제1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기존 500m에서 1㎞로, 부칙 제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기한을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동 조례안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를 500m에서 1㎞로, 부칙 제2조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을 2015년 11월 23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인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에 따르고,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용어 정비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상위법 용어에 맞추어 정비하고, 제8장 과태료 부과 징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써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여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임시시장이라 함을 임시시장이란과 같이 조사 등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2011년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중 특별법의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제2조 제1호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제2조 제1호, 2호, 5호, 6호 중 ‘시장활성화’를 ‘상권활성화’로, 같은 조 제3호, 4호 5호, 6호, 7호의 ‘이라 함’을 ‘이란’으로, 시행규칙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제3조 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시행령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제4조 제3항 지침서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제10조 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에’를 ‘제2조에’로,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제11조, 제12조, 제13조, 14조, 제19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에 있는 ‘시장활성화’를 ‘시장상권화’로, 다음 3페이지 제8장 35조에서 39조의 과태료 부과 징수란과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를 삭제하며, 부칙 제1조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이며, 마지막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제2조제2호, 제5조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개정사항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제8장의 과태료부과 징수 항목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2건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과 과태료 부과 징수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며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례내용을 제가 사실은 2주 전에 의회에 와서 관련 서류와 상위법과 대조를 해 보니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는 용어를 상위법에 의해서 바꾸고,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바뀌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얼마 전에 해운대구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할 때 우리 동래구에 있는 시장에서 반대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500m에서 1㎞로 개정을 하는데 만에 하나 그 쪽에서 경계와 우리 경계가 있는데 실제로 적법하다고 하지만 우리 구 경계에서는 500m 이내이고 해운대구 안에서만 적법할 때는 그런 사항을 시에서 조정해야 합니까 아니면 인접한 구와 협의해서 합니까?

정영숙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하여서 지난번에 홈플러스 관계자도 만나고 해운대구청과 협의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치단체가 다른 데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없어서 공문 상으로 협조를 부탁했고, 또 홈플러스 관계자와 전통시장 관계자와 만나서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자치단체별로 다른 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법규정을 대면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시에서 조정해 줬으면 싶어서 담당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해운대구청과 조율을 하는 것으로 들었고, 또 한다고 해도 전통시장 상인을 만나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서 감안해서 추진해 달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구에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9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제가 쭉 돌아 봤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주는데 비용을 카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재래시장을 바로 옆에 두고도 못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재래시장에 가면 콩나물 1000원으로 살 수 있는데 마트에 가면 2000원 하지 않습니까? 구에서는 활성화한다고 해 놓고, 관리 감독하는 국공립 유치원도 마트에 가게 되어 있고 재래시장은 못가는 현실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아무래도 반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수증 처리가 안 되니까 마트를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 한 번 국장님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토론회도 했는데 눈 가리고 아옹씩 아닙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주장하면서,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래시장 갈 수 있는 것도 마트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증빙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재래시장에 카드가 없으니까 할 수 없지만 최소한 부식 같은 것은 연구를 해 보시지요. 제가 봤을 때는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데 투명도 좋지만 재래시장도 활성화해야 하고 자료도 투명화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부터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뾰족한 답은 아니지만 상인회 마다 회장님이 있는데 월례회를 한다든지 할 때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카드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연로하신 할머니들이 하는 데가 더러 시장에 많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점차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공산품은 아무래도 마트가 싸고, 그런데 농수산물은 시장이 싸기 때문에 저도 시장을 이용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어린이집 회장단 교육을 할 때 전통시장 활성화까지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농수산물은 시장을 이용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서 재래시장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해 놓고 카드만 사용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은 거꾸로 된 정책입니다. 구에서 쓰는 거라도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래시장을 이용했으면 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양상열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안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에서 심의자료는 심의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사전 배부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 제1항에서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대상사업 관리주체는 30일 이내에 사업발주 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에는 견적서 이외에 사업의 범위 및 내용을 표시한 위치도를 첨부하도록 서식을 보완 정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11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관리 지원 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관리하고, 무엇을 지원하는지 안 나와 있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건축과장이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현호입니다. 지원하는 근거는 주택법 제16조에 있고요. 지원대상은 아파트가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 이상이 경과된 단지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사업의 종류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 보도, 보안등의 보수, 하수도 준설,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담장 허물기 사업, 자전거 보관대 설치 사업 이와 같은 사업들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고개 끄덕임)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1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