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71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은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과 중복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 이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3조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지방소방관서의 장을 추가하였고,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동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대비책은 시·도 조례로 정할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구보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조례, 규칙, 공고 등을 게재한 공보 인쇄물을 1996년부터 매월 1회 구보로 발행하여 배부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구보의 지면부족과 법령 제·개정 사항의 공포시기가 구보 발행일자와 일치하지 않아 호외를 발행하여 공포하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 일괄 취합하여 발행함으로써 부서별 공포시기를 일실할 우려와 함께 400부를 발행하여 동별 통장에게 배부함으로써 홍보 범위가 극히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호외를 인쇄물로 발행하는데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많은 구민이 손쉽게 법령 제·개정 내용과 구정 홍보사항을 접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호외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공포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상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선차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 정 이 유 통합방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당연직 위원에 지방소방관서의 장을 추가하고자 함. 2. 주 요 개 정 내 용 가.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과 중복되는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삭제(제2조 삭제) 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추가(안 제3조제8항)지방소방관서의 장을 추가함 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동장이 되고,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구·동내에 둠(안 제6조제2항) 라. 통합방위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 구성 변경(안 제6조제5항) 마.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은 시·도조례로 정할 사항이므로 삭제함 (제7조삭제) 3. 검 토 의 견 O 통합방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중복되는 조례 조항의 삭제와 당연직 위원에 지방소방관서의 장 추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내용 등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5조, 제9조 및 제1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구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2007.5.22~ 6. 10.), 제출된 의견 없음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 정 이 유 구보 발행방법을 전자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공보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 요 내 용 O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2조의2 신설) 3. 검 토 의 견 O 인터넷 시대에 맞고, 구민에 대한 구정 공보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행 방법을 전자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구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2007.4.25.～5.14.), 제출된 의견 없음

주영길 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주요 내용 ‘가’번에 보면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과 중복되는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삭제”, ‘마’번을 보면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은 시·도 조례로 정할 사항이므로 삭제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예. 지난 2006년 3월 3일 개정을 하면서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바꾸는 사항입니다.

우리 조례로는 정할 수 없죠?

예.

그럼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다’번에 보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동장이 되고”라고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사무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바뀐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에 취약지구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동래구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방위협의회가 있죠?

예.

옛날에는 민방위협의회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폐지가 되었습니까?

통합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민방위협의회가 있다가 동에는 방위협의회로 통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협의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구보를 전자로 바꾸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