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71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결산개요서 및 보조자료,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현액은 총 31억 5,548만 4,000원으로 이 14억 3,089만 5,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7억 2,458만 9,000원입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 집행 잔액이 15억 5,369만 1,00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90%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 예산절감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외 여비, 소송관련 착수금 및 배상 준비금 중 미집행액, 그리고 국제교류 관련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과목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액이 10억 2,201만 7,000원이며, 이 중 8억 9,317만 1,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2,884만 6,00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주요업무 홍보책자 인쇄비와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 일반운영비, 직원의 관외출장 및 해외연수 여비와 통계조사의 일시사역인부임 등 7,996만 4,000원과 소송관련 착수금 및 배상금 미지급금 등과 같이 소관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절약한 집행잔액 4,77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예산액은 7,641만 2,000원으로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홍구구와의 행정교류 방문경비, 중국 홍구구 대표단 초청경비, 홍구구 교환근무자 지원금, 민간인 국제교류 지원 및 국제화재단 출연금 등 5,665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1,975만 4,000원은 국제교류 업무 중 외국어 번역을 직원이 대신하여 미집행한 경비 150만원, 그리고 교류도시 방문 및 외빈초청 경비, 민간인 국제교류 지원비 등 예산절감액 1,161만 2,000원과 집행잔액 664만 2,000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산은 20억 5,705만 5,000원으로 지방채 상환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4억 8,106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5억 7,598만 9,000원으로 그중 예비비 15억 5,369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이 2,22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9억 5,876만 6,000원으로 총무과 및 문화회관 상용직원,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1억 5,965만 7,000원, 제3호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침수가옥 재해보상금 지급에 1,000만원, 명장동 ～ 온천입구간 상수도관부설공사복구비로 2억 3,541만 8,000원 등 총 4억 507만 5,000원을 지출 승인하였으며, 불용액은 15억 5,369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직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무국 및 동 소관 사항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및 세입 항목별 설명을 드린 후 세출결산 총괄 및 세출 항목, 그리고 기금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괄에 따른 주요내용을 28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1,289억 6,458만 1,000원에 수납액이 1,182억 7,860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징수율은 91.7%며, 미수납액은 106억 8,597만 8,000원이며, 그 중 5억 9,631만 1,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00억 8,966만 7,000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항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146억 7,036만 6,000원, 수납액이 130억 4,439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88.9%며, 미수납액은 16억 2,597만 1,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371억 3,555만 8,000원에 수납액이 280억 7,555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75.6%이며, 미수납액은 90억 6,000만 7,000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지방세교부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61억 1,793만 1,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281억 7,850만 7,000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10억 1,748만 4,000원입니다. 보조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418억 4,47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현액은 434억 2,683만 3,000원에 지출액이 407억 7,179만 2,000원, 이월액이 12억 6,245만 2,000원이며, 불용액이 13억 9,258만 9,000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액이 1,894만 3,000원, 예산절감액이 10억 2,734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 3억 2,557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07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항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및 총무, 재무관리등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355억 5,242만 1,000원에 지출액이 341억 7,013만 8,000원, 이월액이 1억 7,414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12억 814만 2,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액이 1,100만원, 예산절감 9억 3,909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 2억 3,884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920만 6,000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예산현액 52억 5,400만 7,000원에 지출액은 41억 2,625만 8,000원이고, 이월액 10억 8,831만 1,000원, 불용액은 3,943만 8,000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2,577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 1,366만 5,000원입니다. 비상대책은 예산현액 1,245만원에 지출액은 619만 5,000원으로 불용액은 625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27만원, 예산집행잔액 59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동 소관 결산사항으로 예산현액 26억 795만 5,000원, 지출액은 24억 6,920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3,875만 4,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 794만 3,000원, 예산절감 6,221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 6,708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1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 총무국 소관 기금인 신청사건립기금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구신청사건립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2005년 설치된 기금으로 2005년말 170억원이 이월되어 2006년 기금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7억 4,479만 2,000원의 수입과 부지매입 및 문화재발굴용역비 등으로 13억 1,098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164억 3,381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06년도 결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빈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빈입니다. 평소 지역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2006년도 예산 현액은 34억 346만원이고, 지출액은 31억 8,604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1,742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 총괄을 설명드리면 예산 절감액이 6,189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3,403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509만원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항목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 예산액은 6억 5,239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6억 4,357만 8,000원으로 불용액은 882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의료및구료비, 자산취득비와 자체사업의 재료비, 의료및구료비, 민간위탁금, 자산취득비 사업예산이 27억 5,106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5억 4,246만원으로 불용액은 2억 860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결산서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서 30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되어 있고, 31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도 그렇고, 불용액은 매년 조금씩 있겠습니다만 과다하게 편성하시지 마시고, 가능한 적정하게 편성하셔서 구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교입니다.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업무추진비와 업무관리부서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장업무추진비는 일괄해서 기관별로 얼마씩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작년에 15% 사전에 절감을 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운영하다보면 업무추진비는 100% 맞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 내역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행사에 주로 집행되는 것인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다보면 조금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징수율 제고로 열악한 지방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해마다 늘어나는 미수납세액에 대한 징수율 제고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전년도 45.6%에서 금년도 31.8%로 13.8%가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징수율 제고 부분은 위원님마다 질의사항이고 관심사항입니다. 세입이 힘들기 때문에 징수율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 2006년 대비해서 조금 상향이 되었는데, 금년초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과에서는 체납 처분과 행정 규제를 강화해서 작년도에도 실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처분을 해서 부동산 압류와 차량 압류를 해서 약 5억 1,000만원을 거둬드렸습니다. 그리고 봉급 압류와 예금 압류는 다소 민원이 많습니다만 이것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체납된 부분에 점포가 있는 부분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어 있으면 매출 채권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 규제 부분은 관허 사업을 제한해서 약 500만원, 신용불량 등록을 해서 1,300만원, 그리고 번호판 영치를 해서 1억 2,100만원 등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구에서 못하고 있는 명단 공개는 타구와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징수율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집행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보면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비비의 성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사항이죠?

예.

2006년도에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몇 분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임금 같은 부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퇴직을 하니까, 당초에 정년대로 하면 되는데, 중간에 나가는 부분이니까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년에 관한 것만 퇴직금으로 편성합니까? 매년 이런 사항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해서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김선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흐름을 볼 때 아까 지적하신대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정년퇴직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식으로 예산에 넣는데 근무하시다가 정년을 채우지 않고 나갈 때는 미리 예측할 수 없어서 예비비로 나가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일용인부 퇴직금은 총무과 상용 및 환경미화원과 문화회관 상용직 퇴직금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정년을 채우지 않고 나가시는 분들입니까?

예.

중간에 정년을 채우지 않고 나가는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액보다는 결손처분이 많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입항목별 결산 내역에 지방세 부분에 수납액이 130억 4,439만 5,000원인데, 결손액이 왜 4,191만 2,000원으로 많으냐 이 말씀인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주민세 같은 부분에 사업이 부도가 나서 법원에서 완전히 해체가 되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당연 결손, 5년이 경과한 시효 완성 부분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세금을 안 냈을 때는 끝까지 세금 추적을 합니까?

전국에 재산을 확인해서 물건이 하나라도 나오면 압류를 하고, 이런 부분은 시효 완성입니다. 5년 동안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재산 조회를 하고, 금융 조회를 다 하고 재산이 없음이 밝혀지면서 5년이 경과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