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우리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최근 전국적으로 서울의 성북구청이 그랬고, 최근에 부산에도 기장군과 몇 군데 보도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초과근무수당 시간을 40시간으로 했었고, 국내여비를 6일로 했는데, 시간 조정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외근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건설과라든지 다른 데는 10일 내지 보름도 나갈 때가 있고,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초과근무수당 시간을 40시간에서 28시간으로 조정을 하고, 국내여비를 6일에서 10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근무를 한 사람한테 지급이 되고, 현장에 나간 사람한테도 지급이 됩니다. 초과근무수당 28시간 중에는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15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3시간만 시간외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 약 5억 7,400만원 정도가 감소되고, 국내여비가 5억 6,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다보니까 그 차액분이 1,100만원 정도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급이 월 35,000원 정도 절약이 되고, 5, 6급이 제일 적게 지급이 되고, 직원들은 득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초과근무수당과 국내여비 개선안을 3월에 이미 해서 총무과에서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4월부터 적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혁신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005년도에 전국 최우수를 해서 시상금 15억원을 받고, 2006년도에는 전국 우수를 해서 2억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억원 받은 이것을 연말 추경 때 예비비로 뒀다가 이번에 예산을 풀면서 행자부의 방침이 혁신 시상금을 받은 부분은 그 사업에 다시 재투자를 하면 고가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되, 전체적으로 혁신분야 예산이 금년도에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책자를 발간하고, 혁신사례집을 발간하고, 혁신독후감 모음집을 만들고, 동아리 연구사례집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 기정 예산 2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에 두었던 시상금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인 7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혁신과제의 이해라든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래구 혁신비전이라든지 4대 중점 혁신 과제가 있습니다. 또 변화·혁신코너에 아주 활발하게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학습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혁신과제 목록, 지역경제 살리기 이런 부분을 묶어서 혁신 사례집, 그야말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해서 배부는 각 시·도에서도 혁신 사례를 각 시·도 자치단체에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49개 자치단체에 배부를 해서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혁신사례를 보내드리고, 혁신독후감을 모집한 것이 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또 ‘두바이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읽고 나서 최우수작이라든지 우수작 이런 부분을 발표회를 하고, 책자도 발간하고, 학습동아리가 33개 정도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연구, 발표한 사례들을 묶어서 책자로 해서 정보를 공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받은 것은 2억원입니다.

그것은 없는데,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는 15억원을 받아서 전부 컴퓨터를 바꾸었고, 저희들의 목표는 3연패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나 중앙부처는 시상금 받은 것은 혁신 사업에 다시 재투자를 해야 고가의 평가가 나온다고 해서 다른 구에 비하면 혁신 관련 예산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연제구가 4,600만원 정도 됩니다. 부산진구가 4,200만원, 저희구는 2,200만원, 기장군이 4,700만원으로 제일 많고, 우리구는 중간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200만원 정도 되니까, 제일 적은 구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금정구가 아주 적고, 저희들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자는 경제 원칙을 가지고 2,200만원으로 최대한 3연패를 해 보자는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예.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삼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때 언급이 되었는데, 혁신워크숍을 6, 7급을 대상으로 80명 정도로 1박 2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교육비를 감성교육과 극기중심교육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계획을 잡을 때는 80명 정도로 하고, 크게 나누면 교육비가 있고, 숙박비가 있습니다. 교육비를 600만원 정도 계상하고, 숙박비에서 900만원 해서 1,5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교육비는 비상탈출 공연이라든지, 웰빙 스트레칭이라든지, 공동체 성장 체험 훈련, 특강 강사료, 교재비 이렇게 해서 교육비에 600만원 계상을 했고, 숙박비는 싼 아르피나 정도 해도 80명 정도 하면 숙박비 25,000원, 식대 1만원 정도 해서 1박 2일 하면 4식, 강의실 사용료, 이렇게 해서 간식, 음식료 900만원 잡고 하면 1,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1인당 경비가 18만 7,500원 정도 계상이 됩니다.

해운대 아르피나나 아니면 콘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박2일입니다.

직원들과 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설문서 결과가 좋고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그야말로 중간간부라고 할 수 있는 6급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6급을 대상으로 해서 6급 중에서 연세가 많고, 곧 퇴직하실 분들은 제외하고 부족한 부분은 7급으로 해서 80명 정도 구성을 할 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워크숍은 4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1박2일로 아르피나에서 35명이 했는데, 그때는 6급이 6명, 7급이 23명, 8급이 4명, 복지관에 근무하는 2명과 해서 교육은 한국생산성본부 행자부 지방행정혁신컨설팅단에서 의논을 해서 강사진을 했습니다. 그때 중점적으로 한 것이 4대 중점혁신 과제 컨설팅과 과제를 보완도 하고, 토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95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때도 아르피나에서 했는데, 그때는 1인당 숫자가 적어서 27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예, 했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홍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10년이 됐습니다. 지난 해 10월에 2007년도 우호협력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자매결연도시와 10주년 기념사업을 하는데, 양구에서 그동안 한 사진전시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 전시회를 할 때 사진 인화료와 액자를 제작하는데 200만원 추가되고,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중국 홍구구가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우리구는 동래읍성역사축제할 때는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계획을 해서 이젤을 이용한 사진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진 인화료 내지 액자를 제작하는데 200만원 추가 발생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 150만원은 번역료로 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고, 전시회 사진 인화라든지 액자 제작 이것은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은 축제를 한다든지 중간 전시회를 하게 되면 편지도 주고 받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작품 같은 것도 중국어를 잘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다소 검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번역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신 왕래 부분입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세출예산을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세입 규모는 1,069억 3,296만원으로 당초예산 973억 9,307만 4,000원보다 95억 3,988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부터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계속도로 점용 사용료 수입 및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수입 등에서 6억 36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안락동 민방위교육장 등 4개소 매각수입, 2006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44억 9,170만 8,000원이 증가되어, 세외수입 총 규모는 당초예산 138억 2,332만 5,000원보다 50억 9,533만 3,000원이 증가된 189억 1,86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 258억 5,302만 9,000원보다 31억 2,832만원이 증가된 289억 8,13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국·시비보조금으로 당초예산 400억 8,372만원에서 국비 보조금 및 기금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지적과, 보건소 소관 사업에서 7억 8,077만 3,000원이 증가하고, 시비보조금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지적과, 보건소 소관 사업에서 3,546만원이 증가되어 총 8억 1,623만 3,000원이 증가된 408억 9,99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87페이지에서 130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를 보면 총무국 전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과 등 5개과에 366억 7,560만원으로 본예산 321억 2,359만 1,000원보다 45억 5,290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87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278억 2,116만 3,000원보다 39억 3,368만 4,000원이 증가한 317억 5,454만 7,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87페이지 기관공통운영으로 직급별 기본급·건강보험금 요율 증가로 기본급 및 수당, 직무수행경비 등 인건비와 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 보험금이 증가하여 본예산보다 35억 8,105만 3,000원이 증가한 290억 8,45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92페이지 총무관리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간 축소 조정 시행에 따른 직별 감액분, 정원외상근력 처우개선에 따른 임금 인상분,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및 글로벌 인재 양성 공무원 위탁교육비, 우수 행정 유공 공무원 국외 벤치마킹 등에 필요한 경비 7,561만 3,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행정관리에서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및 명문대 진학 우수 고등학교 지원비 7,091만 8,000원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95페이지 구민협력운영에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 사업에서 2,020만원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체육복지에서 태권도 실업팀 운영 및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전산관리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단가 인상분, 새올행정시스템 DB 구축 및 직원용 컴퓨터 구입비 등 1억 8,731만 6,000원을 추가로 확보, 7억 9,34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9페이지 2006년도 일제감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 인부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8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재무과 세출 예산입니다. 재무과 총 예산규모는 본 예산 10억 6,831만 2,000원보다 5억 3,982만 7,000원이 증가한 16억 813만 9,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회계관리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 축소 조정 시행에 따른 직급별 감액분 및 국내여비 외근 일수의 현실화에 따른 증가분을 가감하여 354만 6,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재산관리에서 재개발·재건축 구역내 공유지 감정평가 수수료 등 1,554만 6,000원이 추가로 편성, 5,91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사관리는 구청사 건물유지경비 및 신청사 건립 기금 적립비를 포함 5억 5,20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관리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단가 인상분, 키폰시스템 설치 및 발신자 표시카드 구입비를 포함 6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반환금으로 2006년 국유재산 실태조사 집행잔액 17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인건비 목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별 감액분과 정원외상근인력 처우개선에 따른 일용인부임 인상분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적경비에서 국내여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증가하여 본예산 6억 9,788만 1,000원보다 136만 9,000원이 감소된 6억 9,6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23억 3,243만 2,000원보다 8,313만 5,000원이 증가한 24억 1,55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에서 정원외상근인력 처우개선에 따른 일용인부임 등 587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술문화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감액분 및 국내여비 증가분,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및 동래읍성지 정비 등 6,535만 7,000원이 증가한 19억 4,29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회관 운영에서 문화회관 청사관리보조 정원외상근인력 처우개선에 따른 인상분 및 대극장 민원 안내실 냉방기 구입비 등 1,190만 3,000원이 증가되어 2억 9,7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실운영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 축소 조정 시행에 따른 직급별 감액분, 민원실 실내조경 유지관리 및 문서 사송원 월액여비 등 증가분으로 본예산 2억 380만 3,000원보다 236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14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계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영과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 68페이지, 74페이지와 세출예산 87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5,000만원을 올려 놨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2월 21일에 구청장과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와 또 5월 17일에 고등학교 진학부장선생님들과 간담회 때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진학의 애로사항과 학교의 애로사항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특성에 맞는 고등학교를 개발하느냐, 또 진학률이 높은 학교를 육성해서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거창고등학교의 사례를 검토했었고, 서울대학교에 전화를 해서 부산시 전체의 서울대 진학수까지 파악을 했었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창고등학교와 대성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것 보다는 내용이 약했습니다. 거창고등학교가 작년에 11명 정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 갔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9명이 서울대학교에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37명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비율을 보니까 2005년도에는 부산시 전체가 232명이 들어 갔는데, 우리가 16% 정도 들어 갔습니다. 작년에는 249명이 서울대학교에 들어 갔는데, 우리구는 39명이 들어 갔으니까 그것도 15.6% 정도로 상당히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많이 들어가고 진학률이 좋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인구가 우리구로 몰릴 수 밖에 없고, 학생들이 우리구로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교를 도울 수 있는지 방법을 연구했는데, 일단 학교에 대한 지원, 서울대학교를 몇 명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서 학교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넣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다각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매년 지급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각 동별로 장학회가 다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14개 동에 다 재단법인 또는 2억원 이하는 법인에 안 들어 갔습니다만 14개 동에 다 장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10명에서 15명까지, 규모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영세민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법적으로 우리구가 지급하고 있는 사례 등 여러 가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100% 가고, 고등학교에 대해서 여러 종류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내에는 14개소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의 예산을 보면 시설비와 유지보수비를 포함해서 6,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구 예산 사정상 예산부서에서 500만원 밖에, 그것도 시설 유지비만 5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 500만원은 추세로 보면 웰빙 시대에 조금이라도 새로운 기구가 들어오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되고, 낡은 시설은 보수, 보완해서 다시 사용을 해야 되는데, 5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일단 500만원만 우선 추가로 해서 예산 부서에서 계상을 해 줬습니다. 이 점은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돈이 더 많으면 새 시설로 교체로 하고, 새로운 것도 만들고 하면 좋겠지만 우선은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설치를 국비 쓰는 것을 보면 국비 일부와 우리 구비 일부를 4대 6 정도인데 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포츠클럽시범사업 이것은 1억원을 작년에 확보해 왔습니다만 예산이 안 되어서 구비는 한 푼도 하지 못 하였습니다. 연말에 늦게 받아 와서, 사용 내역을 보면 실내 암벽장 거기에 7,8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스포츠 크라이밍 장비 구입에 490만원, 건강줄넘기 장비구입에 470만원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는데, 이것을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율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쓸 수가 없어서, 사실 감사가 오면 구비 부담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이것까지 쓰면 잘못 하면 직원들이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신두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뒤에 부지를 매입하고 했는데 지금 신청사 부지 관계 때문에 다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 청사를 짓더라도 짓는 기간도 있고 준비해야 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1, 2년만에 당장 신청사가 건립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이라도 지금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면수가 200면이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주차 관리를 들어오고 나가는 통제를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4명인데 6월에 1명이 제대를 하고 7월에 2명이 제대를 하고 1명 밖에 남지 않습니다. 지금 공익요원 충원지침에 보면 앞으로 공익요원을 충원하지 않겠다는 재난관리과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청경 2명을 가지고는 주차장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지금 저희 구가 개방형 청사이기 때문에 야간에 주차를 시켜 놓으면 차량에 대해서 피해를 본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범인을 잡아서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 차에 대한 피해 같은 것이 있으면 뒤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에 인근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인근 사설 주차장이 있는데 우리구만 무료 주차장을 운영하면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사가 될 때까지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 시스템 자체를 지금 설치를 해 놓으면 또 신청사를 건립하면 활용도가 떨어지고 현재 200면이라는 주차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죠?

예산문제는 세입 부분이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관제시스템 5,000만원만 말씀하시는데 세입부분에 민간위탁을 하면 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것이 4,000만원의 세입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세입예산 4,000만원 잡아 놓은 것이 삭감됩니다. 인근 구청에 전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보충설명드리면 우리가 신청사로 옮기든 여기에 짓든간에 적어도 착공이 2, 3년 이후에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을 관리를 투명하게 하려면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4,000만원의 세입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또 입찰기간에 따라서 5,000만원, 7,000만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34인승을 하나 새로 구입을 해서 6월에 입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본적인 것만 예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내부시설, 마이크시설이라든지, 앰프시설이라든지 등등해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지금 1,000만원 넣어 놓은 것이 앰프시설을 하는데 175만원 정도, 후방카메라가 설치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30만원, DMB 하는데 795만원 정도 해서 사용이 되겠습니다.

TV 보는 것입니다.

청사관리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34인승 차를 지난 6월 19일에 1대 새로 출고를 받았는데 현재 차량 내부의 설비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차 안에 시트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차가 들어오면 시트커버도 새로 해야 되고 커튼도 해야 되고 차가 크다보니까 뒤에 후광 카메라가 필수 사항입니다. 사실 차가 시외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DMB도 필수사항입니다. 특히 차 자체에 보면 앰프시설은 일반적으로 deck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앰프시설을 설치하고 다음에 내부에 TV를 설치해야 되고, 시외를 다닐 때 타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내부 시설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곳의 견적을 받아서 자료를 빼 본 결과 최하로 잡은 금액입니다. 시설비는 돈을 들이려고 하면 한없이 들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대형버스에 되어 있는 수준으로만 잡았습니다.

DMB는 79만원입니다. 자료가 잘못 되었는데 커튼 설치하는 것하고, 시트 설치하는 것 하고 후광카메라 설치하는 것 하고 앰프 추가로 설치하는 것, VTR, TV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각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총괄 집계를 내어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구입할 때는 별도로 금액에 맞추어서 선정해서 금액이 많으면 입찰을 붙인다든지 그런 절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각 설비 부분은 설비 부분대로 하고 시트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이기 때문에 금액은 다소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은 다른 여러 업체를 확인해서 거기에서 받은 견적 금액이 최하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외부에 구 마크를 하는 부분은 현재 우리 구청 이미지 매뉴얼에 나와 있는 학의 이미지 형상은 사실 차 자체가 흰색으로 도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미지 매뉴얼을 적용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온 차들은 색상이 3도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미지 매뉴얼을 적용할 경우에 색상하고 매치가 되지 않아서 그것을 당초 출고될 때 도장을 다 벗겨내고 새로 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에 훼손도 많고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동래구 이미지 로고하고 앞으로 기획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브랜드 슬로건이 나오게 되면 그 슬로건에 맞는 여러 가지 모양, 구 행정을 홍보할 수 있는 커다란 그림도 좋고 여러 가지 모양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부착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예산을 10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안락동에 임대주택건설지에 도로를 폐쇄해서 안락동 군인아파트를 임대 주택으로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도로를 폐쇄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야간에 하고, 새벽 하고, 러시아워 때 가서 VTR을 만들어서 법정에 제출을 했는데 그 VTR 제작비가 다른 데 집행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하도 급해서 그것을 집행했는데 그 집행한 것이 예산 과목하고 위반 되는 것은 아닌데 우선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충 시켜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예산 과목상에 일반 수용비로 편성되어 있는 관광안내용 리플릿 제작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내용도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사용을 한데 대한 보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보용 리플릿 중에서 이번에 축제 박람회도 하고 문화재 순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작비가 없어서 본 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해서 올해 사실상 수용비에서 급하게 이것을 제작하고 이번에 보충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축제 박람회 할 때 두 번 나갔는데 제가 축제 박람회에 참가하는 시·군·구에 팸플릿, 리플릿, 자치단체 홍보물을 다 거두어라고 했습니다. 1개 구군에 1개씩만 모으니까 라면 포대 몇 박스가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구·군에서는 엄청스럽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없어가지고 축제박람회 온 사람한테 줄 게 없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고 해서 급하게 만든 것이 그 예산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그런 홍보 대책도 세우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 민간읍성 되쌓기에 물량이 저 밑에 현대 아파트에서 올라오면 민간읍성 되쌓기 목표를 15억원을 해서 서장대까지 완료를 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그 때 추진위원회에서 부족한 부분은 민간을 통해서 더 모집을 하자, 최삼순 위원께서도 읍성 되쌓기에 1,000만원을 기탁했고 저도 100만원을 했는데 그 사업 물량이 늘어나다보니까 서장대까지 이 만큼 연결해야 되는데 도저히 더 이상 민간이 참여할 사람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정치 선거일정을 앞두고 그런 부분을 관에서 참여해 주십사 하고 더 손을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문화재 복원사업을 댕겨와서 그럼 공사를 시예산이니까 앞에 것은 민간이니까 문화원에 운영주체를 주었고, 또 이것을 가지고 별도 분리 발표해서 관에서 하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산 손실이 3,000만원 정도 더 생깁니다. 새로운 설계, 새로운 감리, 또 하자보수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 돈을 3,000만원 정도 절약하면서 문화원에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를 주어서 그 돈을 합해서 종결 짓자는 뜻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은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산전 관리에 대해서 철분제와 산전관리 수첩 등 제작되어서 복지부에서 지원하기로 되었던 것이 복지부 자체에서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전액 사업이 와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추경에 철분제를 다시 올려서 추진을 하고 있고, 임산부 수첩 자체는 시의 사업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집약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