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71회 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171회 정례회는 2006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사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열악한 구 재정을 고려해서 한정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구민을 대표해서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집행부에 대한 재정 감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3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진도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제6조제2항 융자금 대부신청시 보증인에 대한 내용 중 폐기된 종합토지세 항목을 삭제하여 종합재산세 또는 재산세 항목을 재산세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법령사항이므로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도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제6조 융자금 대부 신청시 보증인에 대한 내용 중 폐지된 ″종합토지세″ 항목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에서 ″재산세″로 개정(안 제6조) 3. 검토의견 O 본 조례 개정안은 2005. 1. 5. 지방세법의 전면 개정으로 인한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변경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제6조 융자금 대부 신청 시 보증인에 대한 내용 중 폐지된 ″종합토지세″ 항목을 삭제하고자 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종합토지세가 항목이 없어 졌기 때문에 재산세로 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다.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합토지세가 폐지된 지가 오래되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성덕입니다. 지방세법에서 종합토지세가 국세인 종부세로 바뀐 지가 2005년 1월 5일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그 당시에 즉시 조례를 개정해야 맞는데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개정을 해서 상위법과 조례가 부합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상위법이 바뀌면 바뀌는 즉시 조례를 검토해서 바뀔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진도하입니다. 주민서비스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2일 영유아 보육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고, 2005년 6월 23일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보육정보센터 설치에 관한 영유아보육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보육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육정책위원회 및 보육정보센터를 구성 운영하고, 공립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등 제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조례로 개정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장 대표,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위촉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보육계획, 보육정보센터 설치,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 행정처분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기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프로그램 제공, 보육욕구 및 이용실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공립보육시설은 설치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하고, 위탁기간은 3년이며,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지도감독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보육업무 및 공립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도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O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에 관한 업무가 정부조직법에 의해 여성가족부로 이관 영유아 보육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O 보육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등 제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함. 2. 주요골자 O 제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조례로 개정함. O 동래구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2조에서 제9조) -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보육전문가, 보육시설 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보호,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기능은 보육계획의 수립, 보육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위탁, 공립보육 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 보육시설 및 종사자 행정처분,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O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10조에서 제13조) -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전문자격을 가진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 기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보육 프로그램 제공, 보육 욕구조사 및 이용실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O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4조에서 제20조) - 공립보육시설은 위탁운영하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 모집의 방법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영유아보육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 그 외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지도·감독 등의 사항을 규정함. 3. 검 토 의 견 O 보건복지부“탁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1993년도에 제정된 현행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날로 증가하는 보육 수요와 욕구를 반영하지 못해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및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적 인 보육정책을 수립, 지역 보육발전을 도모하고 시설장에 위임되어 있는 종자자 관리 등 공립시설 운영에 관한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대신 공립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시키고자 개정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조홍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달라진 것은 현재 아무 것도 없습니까?

심의기구를 정책위원회로 바뀐 것하고, 보육정보센터가 신설됩니다.

정책위원회 구성도 그대로입니까?

지금은 종전의 동래구보육위원회로 된 구성이 그대로 넘어오고,

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보육전문가, 보육시설 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등으로 되는데 공익을 대표하는 자라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공익을 대표하는 자라면 사회단체라든지, 복지관 등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임을 어떻게 합니까?

선임은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각급 단체에 공문을 보내어서 그 단체에서 선임되어 들어오면......

의뢰해서 추천받아서 하네요?

예, 맞습니다.

위원 중에서 배종관 위원 한 분이 참여하고, 관계 공무원하면 해당 과장, 국장입니까?

예. .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까?

명칭만 달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보육위원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보육위원회를 만들 때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만들었지요?

종전 조례인 동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동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보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찾을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이 찾아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취원 순위는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는 취원 순위라든지 이런 사항을 여기에 명시하여서 이 조례 자체도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종전의 조례가 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동래구보육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사항은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보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가 없이 당시 명칭만 보육위원회가 들어 있거든요.

이 조례에 지침에 있는 사항을 넣어서 해야 되는데 지침에 명시를 안 하고 바로 보육위원회라는 명칭만 넣어 놓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일을 할 때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안 거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면 중요한 사항인데 그 조례를 정할 때 보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조례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은 분명히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진도하 국장님, 강우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동래구 보육정책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합니까?

보육정책위원회는 정책심의를 할 사안이 있으면 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이 생긴다든지 심의할 요건이 생기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을 한다든지, 두 번을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아무 상관이 없네요?

특별한 사안이 있어야 합니다.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도 마찬가지입니까?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도 여성가족부에서 설치근거가 내려 왔는데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도에는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써 명시가 되지만 국비, 시비가 안 내려오니까 실제 현실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를 국비로 하고 80%를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데 약 5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서울시도 그렇는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100% 하라고 하면 하기는 힘들지만 어차피 고유의 중요성을 따지고 볼 때에 국비, 시비가 지원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조례를 설치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래구 보육정책위원회라든지 정보센터라든지 위원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연직은 그렇습니다.

15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5인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보육시설 및 종사자 행정처분이라든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보육시설 및 종사자 행정처분이 몇 건이나 되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 등은 몇 번이나 심의를 했는지?

그런데 실적은 작년 7월 1일부터는 없었습니다. 왜 없는가 하면 행정처분은 감사계에서도 나가고, 본청 집행기관에서도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심의를 할 정도로 어려운 사항이 벌어진 일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하면 우리가 먼저 심의를 거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집행기관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은 다른 보육시설과 차이가 있습니까?

공립보육시설은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가 전부 시비, 구비로 지원이 되고, 사설은 개인 재산을 내어서 합니다.

그것은 공개경쟁 모집이 아니고, 그냥합니까?

예.

관리하는 방법은 공립이나 사설이나 같이 합니까?

관리하는 것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만 감사를 하고, 운영상태를 보고, 집단 어린이집 관리는 동일하게 공문을 다 내어 드립니다.

위탁계약을 4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3년으로 해서 계속 승계가 되었지 바뀐 것은 별로 없지요?

지금까지는 공립보육어린이집은 승계를 많이 해 왔습니다. 보통 공립어린이집은 하자가 없으면 하는 사람이 더 잘한다는 개념이 있어서 그대로 했는데 지난 3월에 한 것은 2개 공립시설장이 자원해서 나갔고, 관리부실로 나갔고 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위탁계약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을 하고 승계를 시켜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승계를 시키기 이전에 위탁의 취소, 지도, 감독 등을 많이 하셔서 탈 없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동래구 안에 공립보육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7군데입니다.

사설은?

113곳입니다.

답변 중에 공립은 정부에서 월급을 보조한다고 했고, 사설도 월급을 뺀 나머지는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설은 운영비는 지원을 받고, 지도교사 인건비는 100%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보충을 해서 교사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사설은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사설은 요건에 맞추어서 신고를 합니다.

공립보육시설은요?

공립보육시설은 원칙은 구청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우리 재산이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공개경쟁을 해서 법인이 할 수도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기를 3년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진도하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6년 12월 29일 제정한 우리구 지하수 조례 중 상위법인 지하수법에 공시되어 있지 않은 가산금 부과는 적법치 않다는 유권해석이 있어 이에 근거하여 조례 제15조의 가산금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를 설치하였으며, 2005년 1월 27일자로 개정된 식품위생법 제20조의2 용어개정에 의거 동조례 제3조 기금 용도의 제2호의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중 명예감시원을 개정된 식품위생법의 용어에 맞게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개정코자 하며, 또한 동조례 제9조제1항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중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내용의 흐름에 맞게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고, 동조 제2항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중 기금출납명령관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개정 조례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개정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도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하수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가산금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는 부산광역시 공문 시달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한다.”라는 조항삭제 (안 제15조) 3. 검토의견 O 부산광역시의 관련 공문에 의하면 지하수법 제30조의3제3항은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납입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가산금 부과는 포함되지 않다고 판단되고, O 동법 제30조의3제4항은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지방세법에 가산금 조항 및 지방세 체납 처분 조항이 따로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은 압류 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가산금 조항과는 별도 조항이라는 검토의견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으로 지하수 이 용부담금 가산금 징수조항 삭제에 관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동래구 식품진흥기금의 설치근거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에 있으며, 2005년 1월 27일자 식품위생법 제20조의2 일부 용어의 개정에 의거 동래구 식품진흥 기금 운용 조례의 용어변경이 요구되며 추가로 일부 문구를 조례 내용의 흐름에 맞게 개정코자함. 2. 주요골자 O 명예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개정(안 제3조 제2호) O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개정(안제9조제1항) O 기금출납명령관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개정(안 제9조제2항) 3. 검토의견 O 동래구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법인 2005.1.27.자 개정된 식품위생법 제20조의2 의거“명예 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개정하고,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일반적, 포괄적인 용어로 개정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조홍제 위원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상위법이 정해진 대로, 말하자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부과를 못한다는 겁니까?

상위법인 지하수법에는 가산금 부과에 대한 법규정이 없었습니다.

운영상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부과할 수 있잖아요. 이런 제약이 없으면 이것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당초에 그것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처음에 상위법에 없었는데 건교부 표준안 조례에서는 당초에 가산금 부과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해서 문제점을 시에 건의를 했더니 시에서 다시 법제처하고 우리 시 법률자문고문변호사와 법무담당 그리고 건교부에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교부에서는 자기들이 한대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모든 법을 관장하는 법제처와 부산시 법률자문고문위원들 그리고 부산시 법무담당관 등 다른 모든 분들은 상위법에 조항이 없는 것은 안된다고 해서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에서 삭제토록 공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납부의무자가 고의로 기간까지 납부를 안 하고 회피했을 때는 통제할 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압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부담금은 법에 보면 내지 않을 때는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다 있습니다. 하수도법에도 있고요. 단, 지하수법에는 모법에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모법에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체납금액의 100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처음에 정한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부과를 했다는 말입니까?

처음에 건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올 때는 상위법에 없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위법에 없는데 넣어도 되냐고 질의를 하니까 건교부에서는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뒤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법제처나 법무담당관에게 질의해 보니까 최종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공문도 내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위부서에서 하는 일이지만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고, 가산금을 징수함으로 해서 소송이나 이의신청이 있습니까?

아직 이것은 시행도 안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행을 안 했다면 원안 자체가 가산금이라는 것이 안 나왔을텐데 가산금 조항을 삭제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아직 시행도 안 해 보고 바로 고친다는 것입니까? 애당초에 왜 이런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처음에 건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는 가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위법에 없는데 만들어도 되냐고 건교부에 질의해 보니까 맞다고 해서 넣었는데 그 후에 각 구에서 부산시에 질의가 들어오니까 최종적으로 문서로 검토를 해 보니까 법제처에서 맞지 않다고 해서 부산시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를 삭제하라고 해서 이번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상위부서라도 법무담당과 협의를 해서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서 조례를 만들도록 하세요. 시행도 안 하고 바꾼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이런 것은 사용자가 시에 질의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 모양인데 건교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그 안에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물론 법제처에서 건교부에 시달하고, 건교부에서 법을 명시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된다면 받아도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럴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시에 질의를 해서 법에 없는 것을 왜 받느냐 해서 이렇게 개정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교부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일선 담당부서에서 시행하려고 보니까 실무선에서......

분담금은 건교부 법에서 그 안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세부사항에 들어 갔을 때 이 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건교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건교부에서는 나름대로 논리를 전개하면서 모법에는 가산금 조항이 없더라도 조례에 해도 된다고 주장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교부에서만 그렇게 주장을 했지 부산시나 법제처에서 모법에 없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건설교통부에서 처음에 지하수법의 가산금 조항을 만들때 지방세법의 2에 준한다든가, 과태료나 가산금이나 세외수입은 특별법에서 가산금 조항을 명시해줘야 되는데 건설부 지하수법에서 가산금 조항을 명시를 안 해 주고 통상적으로 지방세법의 2에 준해서 3% 부과해야 된다는 준칙이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실무진에서 볼 때는 가산금 조항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그래서 법제처와 시 고문법률변호사, 법무담당, 전부 검토를 해서 결론이 건교부에서 가산금 조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었기 때문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하수 가산금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진도하 국장님, 최성진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수용 위원입니다. 명예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바꾼다는 것이지요?

용어를 바꿉니다.

지금 명예감시원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저희들과 같이 식품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합니다. 취지는 과거에는 전부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행정에 민도 참여시킨다는 의미에서 일반 소비자교실이나, 주부생활교실 등 이런 곳에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을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과 같이 1년에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이나 지도를 합니다.

명칭만 바꾸는 것이지 하는 일은 같네요? 이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활동을 합니까?

주로 YWCA라든지, 소비자 여성교실 등에서 활동하시는 분 중에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 중에 동래구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임명합니다.

이 분들은 수당이 나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날 교통비와 활동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날만 줍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박상근입니다. 저희 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으나 일부 내용이 동법령에 위반되어 제6조 제2항 별표 제2호 구분란 중 비영리 공익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동호 납부방법란 중 1개월을 3개월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현행 주차장 관리 운영 체계 및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하여 주차장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으나 일부 내용이 동 법령에 위반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O 관리수탁자의 명칭 및 납부방법 수정(안 제6조 제2항 별표 제2호) - 관리수탁자(비영리공익법인 ⇒ 비영리법인) - 납부방법(1개월 단위로 선납 ⇒ 3개월 단위로 선납 3. 검토의견 O 관리수탁자 대상자를 “비영리공익법인”에서 “비영리법인”으로 확대 적용하여 현행 운영취지에 부합시키고, O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있어 납부방법을 ″1개월 단위″에서 ″3개월 단위로 선납″하고자 개정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무더위에 자료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수용 위원입니다. 여태까지는 1개월의 선불을 받았는데 상위법은 3개월을 받아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3개월을 받아도 되는데 우리는 1개월의 선불을 받았습니까?

조례상 1개월 선납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개월보다 3개월을 선납 받는 것이 훨씬 나았는데 왜 여태까지 이것을 빨리 안 고쳤어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1월에 시종합감사를 받을 때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법규 정비차원에서 비영리공익법인과 1개월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됩니까?

노외주차장이 금강공원 내에 금강공영주차장이 있고, 사적공원 내에 사적공영주차장, 그리고 노상주차장이 3군데 있는데 새동래 3차 아파트 앞, 안락로터리 주변에 장애인들이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동래소방서 옆 이렇게 해서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관리하는 곳은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관리하면서 일부는 그 분들이 가져가고, 일부는 수수료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일단 수탁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연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약 8억원 정도입니다.

좀 늦었지만 빨리 개정을 해서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좀 더 좋은 법이 있으면 빨리 개정을 해서 하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비영리 공익법인에서 비영리법인으로 했는 데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정부산하 기관을 공익이라고 하고 비영리는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을 비영리라고 하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법인은 설립근거에 의해서 민법이니까 공익법인, 그 다음에 특수법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민법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되는 법인으로써 영리법인에 대응하여 포괄적인 용어로써 통상 비영리법인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설립되는 법인으로써 크게 보면 비영리법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허가 기준에서 세부적으로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공익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법과 다른 관련 법으로 들어 가면 복잡합니다.

개정하는 내용이 공익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개정한다 말입니다. 공익법인이면 크게 말하면 정부산하인데 왜 비영리법인으로 개정합니까?

일단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7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21일 오전 10시부터 위원장 주재로 전문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업무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