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71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 승인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동시에 재정계획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결산은 내년 예산편성의 중요한 자료가 됨은 물론 우리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이 지역주민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이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리이므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더라도 효력의 발생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재정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관계공무원의 도의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이나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주지하여 금후 예산 편성부터 집행완료 될 때까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는 물론 합리적이고 적절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6년도 세입·세출검사에 대한 결산개요서, 보조자료 및 검토보고서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진도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9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28억 343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466억 6,959만 2,000원이고, 명시이월액이 48억 5,238만 6,000원, 사고이월액이 3억 6,913만원이며, 불용액은 9억 1,232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억 3,698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9,945만 5,000원이고, 불용액이 11억 3,752만 7,000원 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항목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예산현액은 596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539만 7,000원이고, 불용액이 56만 9,000원이며, 환경관리 예산현액은 109억 165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07억 8,511만 1,000원이고, 불용액이 1억 1,654만 4,000원이며, 공원·녹지 예산현액은 2억 8,800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8,107만 4,000원이고, 불용액이 692만 8,000원이며, 사회보장 예산현액은 393억 9,544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44억 238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342억 6,068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7억 3,237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시비 추가지원 부족으로 인한 장애인 복지관 건립비 5억원과 건립부지 추가 확보에 따른 지연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15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관음노인건강센터 신축비 15억 5,238만 6,000원과 추경예산 확보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가정형노인 공동시설 신축비 1억원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인 황전노인건강센터 신축비 7억 5,0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 예산현액은 22억 1,237만 1,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4억 5,000만원과 사고이월액 3억 6,913만원으로 총 8억 1,913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 3,732만 6,000원이고, 불용액이 5,591만 5,000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공사착공 지연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안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4억 5,000만원과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민간부담금 확보 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동래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2억 9,700만원과 동래시장 빈점포 활용사업 5,400만원, 동래시장 신용거래 확산시범 점포사업 1,813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 의료급여기금 예산현액은 2억 8,504만 9,000원이나 3억 7,178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9,209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저소득주민지원 예산현액은 10억 5,193만 3,000원이나 10억 6,706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억 3,182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현액은 2억 8,504만 9,000원으로 지출액이 1억 7,445만 5,000원이고, 불용액이 1억 1,059만 4,000원이며, 저소득주민지원 예산현액은 10억 5,193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2,500만원이고 불용액이 10억 2,693만 3,000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 회계별 결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과 지출액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으므로 회계별 불용액 발생사유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 불용액은 20억 4,985만 3,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280만원, 예산절감 8,823만 4,000원과 예산집행잔액 11억 8,420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 5,123만 9,000원, 예비비 사용잔액 2,337만 1,000원입니다. 위생관리 불용액은 56만 9,000원으로 수용비 예산절감 30만 4,000원과 위생관리 제서식 및 공과금 예산집행잔액 26만 5,000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 환경관리 불용액 1억 1,654만 4,000원은 환경오염신고보상 집행사유 미발생 30만원과, 환경관리 일반수용비와 청소행정 일반수용비, 생곡매립장반입 및 수영하수병합처리장 반입수수료 등의 예산절감액이 3,920만 6,000원이며,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용품 구입과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 예산집행잔액이 5,330만 8,000원, 절수기보급사업과 구직영 청소차량 색상 및 디자인 변경, 폐비닐류 분리수거함 제작 및 기동단속차량 구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373만원이고, 공원·녹지 불용액 692만 8,000원은 양묘장관리 일반수용비와 공원 및 화단관리 자재비 등 예산절감 315만 1,000원, 공원내 수목식재 및 시설 설치, 보수 등 예산집행잔액이 377만 7,000원이며, 47페이지 사회보장 불용액 7억 3,237만원은 장애인자동차 표지 제작 집행사유미발생 1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시간외근무수당과 행려사망자 사체처리비 등의 예산절감 1,388만 9,000과 자활근로사업비, 행려사망자 사체처리비와 경로당 운영비 등 예산집행잔액 8,659만 5,000원, 부랑인시설 운영 및 노숙자쉼터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교육, 주거급여 등과 자활근로사업비,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 지원 및 모부자 가정 지원, 아동보육시설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3,088만 6,000원이며, 경제개발비 불용액 5,591만 5,000원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산림관리 일반수용비와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예산절감 3,168만 4,000원과 명장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산림관리 일반운영비,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등의 예산집행잔액 1,554만 4,000원과 산립병해충 방제 및 숲가꾸기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868만 7,000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 특별회계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불용액 1억 1,059만 4,000원은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와 의료급여 대불금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793만 6,000원과 예비비 사용잔액 2,265만 8,000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불용액 10억 2,693만 3,000원은 장부 등 사무용품의 전년도 용품 활용으로 150만원의 집행사유 미발생과 민간융자금 대출 예산집행 잔액 10억 2,472만원, 예비비 사용잔액이 7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장학기금 등 5개 기금안에 대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장학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억 142만 4,000원, 당해연도 수납액 731만 7,000원, 당해연도 지출액 7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억 174만 1,000원이며, 다음 노인복지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억 3,362만 9,000원, 당해연도 수납액 67만 5,000원, 당해연도 지출액 1,196만 9,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억 2,233만 5,000원이며, 다음 여성발전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억 1,449만 4,000원, 당해연도 수납액 738만 3,000원, 당해연도 지출액 774만 1,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억 1,413만 6,000원이며, 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5,115만 3,000원, 당해연도 수납액 8,538만 4,000원, 당해연도 지출액 2,399만 2,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1,254만 5,000원이며, 다음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5,133만 8,000원, 당해연도 수납액 5,860만 4,000원, 당해연도 지출액 5,337만 3,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656만 9,000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불용액은 대부분이 예산절감과 집행 잔액이며, 명시이월액 대부분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6년도 기금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도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불용처리 된 금액을 국장께서 보고했는데 가용재원을 사장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조금 소홀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성덕입니다.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서에 있는 예산현액하고 집행액에는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대부분은 사회보장 부분인데 우리 구의 기초생활수급권자가 3,212세대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내시를 해 줄 때 현원보다는 조금 넉넉하게 해 줍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집행을 하다가 만약에 그 돈이 다 소진되어 버리면 추경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계층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시비 내시액을 조금 넉넉하게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났습니다.

예산은 세입 세출에 따라서 6개월 전부터 소관부서와 상의해서 예산을 받게 되어 있지요?

예.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특별히 지적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에 신청자가 적다는 그런 내용으로써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대부를 할 생각이 없지만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연리도 5%에서 2%로 낮추었기 때문에 어려운 계층에서 빌려가서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자금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연일 회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천만호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그 다음에 인성원, 보현의 집, 부랑인 보호시설과 노숙자 쉼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금이 90%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를 연초에 조금 넉넉하게 내시를 해 줍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사용하다가 이것이 소진이 되어 버리면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금 많이 배정해 주기 때문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의 질의 답변과 똑 같은데 많이 남는 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 합니까, 돌려 줍니까?

반납합니다.

쓰다 남으면 반납을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주민생활지원과만 할 것이 아니라 부서에 상관없이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사착공 지연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안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미집행됐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시비나 국비로 내려온 환경개선사업비를 다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게 됐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께서 안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집행잔액을 왜 다 사용하지 않고 반납을 하였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현대화 사업은 시장에서 설계를 해와서 설계한 금액대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집행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아니면 집행할 항목을 설정하지 못해서 결국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집행잔액,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집행잔액 그런 집행잔액들은 반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더 잘 알겠습니까만 공사를 하다 보면 완벽하게 되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또 추가로 올려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좀 소홀히 해서 추가공사를 올렸는데 구에서 집행을 못 할 경우도 있다든지, 반영을 시키지 못한 경우가 있다든지, 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삭감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 현대화사업이 그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만 더 받아주지 못할망정 굳이 남아서 시에 반납할 이유가 있는지, 또 거기에 안락시장에서 요구했는데 들어 주지 못 한 사항도 있거든요.

안락시장의 경우는 지붕개량사업을 했습니다. 똑같은 지붕개량사업을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또 하게 되는 예산의 이중 지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 맞추어서 할 수는 없지만 물론 구비가 아닌 시비나 국비는 굳이 돌려 보낼 필요가 없거든요. 돈이라는 것은 있으면 있는 대로 필요한 것이니까 부서장이 그런 경우를 홍보해서 주민들이 사용처도 잘 모른다 말입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상이 되겠습니다만 적정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액이 그렇게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과다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자체를 과다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가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예산을 편성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을 몰라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정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의 예산편성은 수입과 지출이 똑 같은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는 국·시비보조금이 390억원으로 약 40%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금이 예산의 내시에 따라서 지방비가 같이 편성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강성덕 과장 설명처럼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또 다른 사유로는 사업의 시기를 일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관에서 공사나 사업을 할 때 무슨 사업을 이번 달에 하려고 했는데 좀 늦어져서 이월되는 사례도 있고, 편성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환경적인 변수가 있고, 예산편성을 잘못한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우리 국의 경우에는 국·시비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시비를 배정해 줄 때는 집행하라고 주는 것인데 결국 말하자면 형편이 좋은 사람 보다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지원금인데 집행 안 되는데는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건이 부합 안 된다든지, 생활안정자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 때문에 있어도 돈을 못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계상해서 조금 완화를 시킨다든지 어려운 사람에게 사업자금도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지원금으로 보는데 그 자체가 말하자면 조건이 부합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구비 서류가 어려워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많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돌보미사업같은 경우에 동래구에 132명인데 부산시 전체에서 7.8%밖에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런 신규사업으로 중앙에서 돈은 내려 왔는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12명 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동에 사무장 회의를 해서 긴급교육을 시키고 그런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합니다. 그런데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중앙에서 예산은 내려오는데 실제 하려고 하면 대상자가 많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주민서비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완화를 하더라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집행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홍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돌보미사업을 동래구 노인이 24,000여명이 되고 수급자가 많은데도 거기에 따른 국가예산이 그렇게 안 돌아 갑니다. 모두 다 지원은 못 하지만 돌보미 대상자는 동래구는 139명,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부산시에 다 배분을 했습니다. 돌보미에 따른 예산이 약 2억 5,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실제 국가에서 주요시책사업을 펼치면서 거기에 호응하리라고 봤는데 실제 동래구에서 노인돌보미 신청 들어온 사람은 23명 밖에 안 됩니다. 결국 연말까지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다 쓰게 하고, 우리 동래구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은 하지만 나중에 약 50명 정도 나온다고 하면 결국 139명에서 83명 정도는 여하튼 예산이 남거든요. 아무리 좋은 시책을 해도 국민이 안 따라 주고 그래서 국비예산이 많이 남고, 교통수당이나 장애인 관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 금액에 따라서 법적 지원 기준을 하다 보면 국가에서는 동래구에 장애인이 몇 명이니까 예산을 이 정도로 책정해서 내려 주는데 우리는 법적기준에 따라서 정하다 보면 금액이 남거든요. 기준을 벗어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없으니까 예산잔액이 남게 됩니다. 지금 지원국에서 나오는 예산잔액은 전부 법적으로 예산이 남는 그런 형편입니다.

물론 법적사항이 있습니다만 내시된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말하자면, 계획이 분명히 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면 결국 예산이 사장되는 것인데 다른 예산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건의를 하더라도 사장되는 예산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민들이 비싼 세금 내어서. 이것이 국비, 시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국민 세금인데. 적정하게 배분해서 적정하게 편성하고, 적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들쭉날쭉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행착오가 생기면 이것을 시정하고, 개선해야 되는데 매번 그렇게 반복됩니다. 해마다 이런 부분은 불용액이 나오고 내년에 또 나옵니다. 전혀 이렇게 차이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차이를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적도록 줄여야 되겠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합당한 데 쓰도록 노력하고 발굴해서 혜택을 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성덕입니다. 조홍제 위원께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잘 배분을 해주지 않고 국·시비를 반납한다는 그런 의미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써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시설에 있는 수급권자들의 교육급여, 주거급여, 저소득주민지원사업,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생계급여가 120억원 정도, 교육급여가 6억원, 주거급여가 12억원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조사를 하면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은 지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212세대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보다 제가 모두에 천만호 위원 질의사항에 답변드렸다시피 국비나 시비는 조금 넉넉히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아마 조홍제 위원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복지비 중에서는 해마다 국·시비가 남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 이유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각종 중앙에서 시행하는 시책들이 지방의 기초단체 여건이나 이런 사항들과 잘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국·시비가 많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틀림없이 남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반복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구만이라도 의견을 내어서 다른 예산으로 전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원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 실효성이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결국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여기는 그냥 집행이 안 되면 되돌려 보내는 이런 식이 되는데 예산지원에 대한 내시가 오면 결국 집행에 대한 결과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내시는 당초에 다음연도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가내시를 해 줍니다. 가내시는 현년도의 복지수혜대상자들의 인원이나, 각종 여건에 따라서 가내시를 해 주고, 그 다음 연초가 되면 중앙부서의 예산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에 맞추어서 정식적인 변경내시를 해 주는데 이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 같으면 2005년도의 현황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늘어 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시를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조사를 한다든지, 주민들이 신청하는 내용을 보면 예산을 내시해 주는 것 보다는 숫자가 적고, 신청하는 분들 중에서도 해당이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 내시해 주는 금액과 우리가 집행하는 사이에는 차이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차이가 없을 수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줄여 나가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 성격의 예산은 어려운 사람이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워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은 완화를 시키더라도 어려운 사람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어려운 사람이 사업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사장하면서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어 그대로 남아서 불용액으로 된다는 것은 옳은 예산 집행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지만 사실 예산 집행이 현실에 맞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 위원께서 하신 말씀 예산집행에 참고해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록의 싱그러움이 한층 더 해가는 활기찬 계절에 위원님들과 구정 살림에 대해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국은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지난 한 해 동안 도시의 골격을 갖추는 기반 시설의 확충과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도시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들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체계적인 교통지도단속 및 교통시설물 확충을 위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어린이보호구역과 위험도로구조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및 기전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 노점상·노상 적치물을 단속 정비하고, 가로등·보안등을 유지 관리하였습니다. 셋째, 재난관리기능 강화 및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 관리를 위해 제3호 태풍 내습 시 산사태 및 침수 지역 피해복구, 맨홀·소규모 하수관거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넷째 쾌적한 도시건설 및 친환경적 온천천 복원을 위해 도로 및 도로포장사업, 주민편익사업, 온천천 자전거도로 확대 등 온천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3개 구역의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와 2개 구역 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인가를 하였으며, 사직2, 3 지구를 비롯한 재건축사업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여섯째, 체계적인 지적관리 기반구축을 위해 토지대장의 전산화, 객관성을 확보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재정여건과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구민의 욕구를 100%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도시국에서 추진한 사업들은 동래구의 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관점에서 이해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회계별 주요지출 및 불용, 기금결산 내역,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62억 7,175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이월액 포함 155억 460만원이며, 불용액은 7억 6,715만 8,000원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28억 8,607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5억 4,354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31억 3,344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64억 1,01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28억 8,607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이월액 포함 24억 8,591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4억 16만 2,000원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예산액 대비 지출액과 불용액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이 191억 5,783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179억 9,051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11억 6,732만원으로써 주요 불용 내역은 예산절감 1억 3,022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 6억 2,385만 5,000원, 예비비사용잔액 2억 2,467만 2,000원 등입니다. 다음 회계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18억 2,585만 5,000원 중 지출액이 이월액을 포함하여 17억 1,704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 880만 9,000원이며,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11억 1,051만 8,000원 중 지출액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10억 6,464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4,587만 4,000원이며,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설관리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110억 500만 9,000원 중 지출액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105억 7,533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4억 2,967만원이며,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정비순찰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15억 9,683만 2,000원 중 지출액은 15억 1,655만 8,000원이고, 불용액은 8,027만 4,000원이며,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교통행정관리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6억 2,778만원 중 지출액은 5억 7,396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5,381만 1,000원이며,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민방위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576만 4,000원 중 지출액은 5,704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4,872만원이며,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8억 8,607만 3,000원 중 이월액 포함 지출액이 24억 8,591만 1,000원이고, 불용액은 4억 16만 2,000원이며, 주요 불용내역은 예산집행 잔액 1억 5,054만 2,000원, 예비비 사용 잔액 2억 2,467만 2,000원 등입니다. 도시국 소관 기금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9억 7,812만 6,000원이고, 수납액은 1억 8,735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1,316만 3,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억 5,23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마지막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재난안전과 소관 에위니아 재난지원금에 1억원을 건설과 소관 명장동에서 온천입구간 상수도관 부설공사 복구비에 2억 3,541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천만호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은 사업부서로써 예산승인 후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등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유용한 사업에 쓰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은 위원님의 말씀처럼 대부분 사업예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정에서 변경사항이나, 소소한 변경사항은 금액 내에서 바로 변경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 가는 부분은 그 공사를 마치고 나서 다시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또 안 되면 내년 예산에 계속 반영해서 계속공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얘기는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불용액이 나왔을 때 즉시 다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상의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이 생겨서 한다면 협의는 하지만 바로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해서 다시 올려야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67페이지를 보면 건설과 소관 정산환수금 474만 5,000원인데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 건설과에서 답변하기를 ‘정산환수금 474만 5,000원은 회수토록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파악이......

재무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제가 내용을 확인 못 했습니다.

물론 재무과에서 다 하겠지만 소관부서는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장이 확인해서 천만호 위원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아래 쪽에 보면 자체사업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예산현액이 600만원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면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집행 사유 미발생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명예감독관제라 해서 명예감독을 하면 실비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저희들이 명장동과 온천동 도로개설하는 부분에 감독을 넣어서 보상을 했었습니다. 이 때는 감독관을 임명해서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참여를 안 시켰다는 말입니까?

예.

금년 내로 시킬 겁니까?

올해부터 임명해서 공사에 감독을......

올해에 일은 이미 시작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왜 미집행됐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2006년도에는 실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 했고,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됩니까?

이것은 2006년도 집행한 결산입니다. 올해부터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 제도가 작년부터 됐지요?

작년에는 수당 자체를 지급을 안 했는데 금년에는 청장실에서 직접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저희들이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민감독관제도의 조례가 제정되면서 주민감독관을 임명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임명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지급을 안 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조례에 맞추어서 주민감독관이 참여할 사업이 발생하면 주민감독관을 임명을 하고 ,

작년에도 우리 자체적으로는 임명했는데 수당 지급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왜 지급 안 했습니까?

조금 애매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바람에 지급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애매하다는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책정을 안 해도 되는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집행할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집행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고, 예산이 편성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연일 구정 질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91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집행 잔액이 679만 1,500원이 남아 있거든요. 대개 보면 예산이 모자라서 시설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든, 도시계획사업이든 모든 공사는 예산액을 기준해서 공사를 발주하면 낙찰율이 있습니다. 낙찰율만큼 남는, 예를 들면 요즘 100원에 설계하면 보통 낙찰되는 것이 87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3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한 공사가 아니고 전체 소규모 자체사업으로 그 금액 중에서 여러 건이 됩니다. 거기서 조금조금씩 남은 것이 모이니까 전체적으로 이만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포괄사업비는 연중 계속 집행을 하는데 600만원 이것은 연말에 가서 공사를 하다가 남는 경우는 집행할 시간이 없어서 부득이 불용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보면 결손처분 사유 현황해서 나와 있는데 사유를 보니까 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전부 결손 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결손처분액이 1,268만 4,840원입니다. 결산부속서류입니다.

결산부속서류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효를 몇 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까? 시효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결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하양봉입니다. 결손처분은 시효를 5년으로 봅니다.

5년 지난 것은 무조건 결손됩니까?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재산이 있다는 것이 판명이 되면 다시 부활시켜서 체납기한을 연장합니다.

결손처분 이후에라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한 추적을 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세무과 그 다음에 시청과 연관이 되고 전체가 매치가 되어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결손처분 이후에 관리를 해서 다시 부활해서 수납한 실적이 있습니까?

자료에서 뚜렷이 찾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나중에 별도 현황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5년만 지나면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계속 추적을 하면서 사람이 행방불명이라든지, 사망을 하든지 기타 등등 사유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관리를 잘하고 독촉도 하고,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만 결손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결손을 되도록이면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국토자원 보존개발비가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이 부분은 밑에 보시면 대부분이 산림관리공원이나 산불감시 공익요원 등 해서 저희 국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과 내용입니다.

국토개발 이것은 도시국 소관 아닙니까?

산림자원개발이라든지.

산림자원은 그렇는데 국토자원개발 이것은 도시국 아닙니까?

산림도 국토이니까 전체 지역경제과에 해당됩니다.

결산승인안에 보면 5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서류에 보면 예산액이 28억 6,607만 3,000원인데 미수납액이 64억원여원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미수납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하양봉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주정차 과태료 부과하는데에 있어서 부과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징수실적이 최고 50% 정도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징수가 되지 않고 이월되는 것이 매년 10억원 정도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수납 비율이 높아서, 물론 독촉하고 다 하겠지요?

예.

이러다가 5년 지나면 결국 결손처분하고 악순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할 것은 다 합니다. 할 것은 다하는데도 버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차령이 10년이 초과되어서 폐차 처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범칙금 같으면 빨리 내는데 과태료가 되다 보니까 안 냅니다. 결국은 차를 팔 때가 되어야 되고, 강제력이 범칙금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너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징수결정액이 몇% 미수가 됩니까?

매년 약 50% 정도는,

50%가 넘는데요?

평균으로 보면 50% 정도......

반도 못 받는데요?

반을 못 받지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부과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이번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봉급 압류까지도 통지를 하고, 부동산 공매까지도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독촉장 나가는 것은 수십장씩 이루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최대한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누적이 되면 최종적으로 폐차할 때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폐차하면서 정리가 되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폐차하게 되면 차령이 승용차 같으면 9년 이렇게 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령이 경과되면 법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무단방치 차량을 추적해 보면 받지도 못하고, 차는 폐차 처분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기왕 부과되는 부분은 철저히 징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 무시 못 하니까 이것이 50% 밖에 징수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상근 도시국장께서 국토자원 보존개발비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뒷 장에 보시면 치수 및 재해대책 집행잔액 4,587만 3,610원은 재난안전과로써 도시국 소관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4,587만 3,610원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주요 불용된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484만 3,000원 이 내용은 예산절감한 부분도 있고, 예산집행잔액, 복구장비 임차료, 그 다음에 장비유지비, 비상근무 직원 급양비 38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절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해서 558만 6,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공익근무요원 예산이 2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한 명만 재난안전과에서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250만원, 그 다음에 안전점검수당 300만원해서 예산집행이 안 되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차가 불법주차 과태료 결정을 했을 적에 5년이 경과 후에 폐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받아 들입니까?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를 시켰는데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받아들여진 사례가......

그 사람이 재산이 없다든지, 예를 들어서 소유차에 대해서 단속해서 1주일 뒤에 부과해서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5년 전에 폐차를 시키고 없애버렸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추적할 수 없고, 이 차가 소유주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5년이 아니라 9년까지는 계속 과태료 징수를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미수납액이 50%가 넘는데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래구에 보면 타구에서 넘어오는 고지서가, 만약에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를 했을 적에 차가 예를 들어서 남구의 차라든지 북구의 차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해당 구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승용차는 우리 구에서 적발해서

조동순 위원 말씀은 박차단속에 의해서 할 때는 차고지 해당 시 군으로 부과의뢰를 합니다.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강서나 북구나 불법주차를 했을 적에 동래구 차가 위반했다고 해서 넘어 오는 것이 있습니까?

부산시보다 화물차 차고지인 주로 경남이나 김해 이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주로 10대 정도를 적발하면 2대는 동래구고 8대는 타 시·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컷 고생해서 밤에 단속해 놓으면 부과는 누가 하느냐 하면 소유자의 시·군 쪽으로 부과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 수입이 되고 저희들은 해 놓고 나서는 솔직히 받아 들이는 것은 없고 고생만 합니다.

작년 현황을 보니까 부과를 해서 넘어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단속이 안 됐는다는 얘기지요.

타 시도에서 동래구로 주소가 되어 있는 차량이 불법주차를 해서 부과금액이 넘어 와서 동래구에서 과태료를 발부한 현황을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치게 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6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