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71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이어서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진도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64페이지부터 입니다. 먼저, 수수료수입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8,876만 5,000원이 증가한 22억 8,2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 잡수입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수료가 826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위반 수입이 1,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으로 68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146만원이 증가한 111억 2,77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역으로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실시하는 새로운 시책인 지역사회서비스 표준형과 자체개발형 혁신사업에 2억 9,9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서비스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장애수당 등 26개 사업에 5억 3,814만 9,000원이 증가한 84억 6,1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수급인원 증가에 따른 장애수당이 3억9,790만 8,000원 증가하였으며,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은 총예산변경 및 홍보비, 지원사업, 관리센터 지원 등 사업예산의 세분화에 따른 내시액 변경으로 1억 8,952만원이 감소하였고, 관리센터 지원사업은 1억 6,8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서원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284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6,0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주민서비스과 소관 기금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으로 보조금 부족에 따른 추가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등 2개 사업과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에 48만 3,000원이 증가한 9,08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74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시에서 재조정되어진 시비보조금으로 74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부랑인시설 운영과 사직종합사회복지관 소방, 배수펌프 교체 등 기능보강 사업 등 12개 사업에 1억 2,479만 3,000원이 증가한 37억 7,7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5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주민서비스과 소관 시비보조금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 44개 사업에 4억 4,440만 5,000원이 감소한 116억 6,501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주요 내역으로는 법인사정으로 인한 사업포기로 원광 노인그룹 홈 장비보강 1,500만원 감소, 원광 가정형노인공동시설 신축비 1억원 감소, 노인전문요양시설인 황전노인건강센터 신축비 7억 5,000만원 등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차량 색상 및 디자인 변경 사업 27만원 감소와 2006년도 청소행정 종합평가 우수 구 시상금 2,000만원 증가로 1,973만원이 증가한 5,2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지원과 서원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등 5개 사업에 6,345만원이 증가한 9,2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의 총 세입예산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7억 650만 7,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총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55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57페이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542억 7,10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20억 1,826만 2,000천원 보다 22억 5,275만 7,000원이 증가하여 4.3%가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9개 사업에 사회복지 예산 4억 4,763만 5,000원이 증가한 25억 8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간 조정으로 1,461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국내 여비 지급 기준 변경에 따른 1,350만원 증가와 새로운 시책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에 4억 2,829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사직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1,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기초생활복지 예산으로 부랑인시설 생계급여 등 5개 사업에 756만원이 증가한 133억 7,5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비 1,935만원 감소, 인건비 인상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76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5개 사업에 2억 1.6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국·시비 2006년 사용잔액 반납으로 이중 지급된 부랑인시설 운영비 환수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17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총괄 기정예산 2억 7.903만 3,000원 보다 9,514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7,4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은 부당이득금과 대불금 환수액인 순세계잉여금 720만 7,000원과 장애인 보장구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79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세입·세출 일치 조정 예비비 2,000원 감소, 집행잔액 반환금과 부당이득금 등 반납비 9,5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세입 세출 총괄 기정예산 10억 3,392만 5,000원 보다 1억 2,685만 7,000원이 증가한 11억 6,0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89페이지 세입은 2006년 11월 이자율 인하 조례 개정으로 융자금 원금에 대한 이자 266만 3,000원 감소와 하반기 대출예상금과 수입금 등 순세계잉여금 7,682만 2,000원 증가, 융자금 회수 수입 4,993만 8,000원 증가와 연체이자 17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세출은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자체 해결로 일반수용비 125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민간융자금은 세입예산 증가분 1억 2,8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주민서비스과 소관입니다. 먼저 197페이지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9개 사업에 6억 1,966만 6,000원이 증가한 42억 1,01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역으로는 수급인원 증가에 따른 장애수당 5억 6,844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1,620만원 증가와 장애인 보조사업 활동기관을 보조하는 선택적 복지사업비 1억 6,219만 1,000원이 감소하였고, 선택적 복지사업 예탁금은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사업으로 1억 7,13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자활실업대책 예산으로 평생학습 전문직 일시사역인부임 등 4개 사업에 3,515만 1,000원이 증가한 21억 9,6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관련, 평생학습 전문직인 평생교육사 인건비 301만 5,000원 증가와 본예산에 미반영된 자활근로와 공공근로사업비 4,671만 6,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가정복지 예산 중 노인복지 예산으로 경로당 위문 등 20개 사업에 5억 8,234만 1,000원이 감소한 77억 1,10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역은 신규사업인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1억 2,768만원 증가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의 사업비 예탁금 2억 4,117만 9,000원 증가, 법인사정으로 인한 사업포기 등으로 가정형노인공동시설 신축사업 등 4개 사업에 8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여성아동청소년 예산으로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가계보조비 등 27개 사업에 4억 720만 3,000원이 증가한 99억 9,6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요보호아동 증가로 인한 순수 시비보조 사업인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4,344만원 증가와 2007년 본예산 편성시 미확보한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1억 2,410만원, 만5세아 보육료 3,24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노인시설 생계급여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84개 사업에 4억 3,6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219페이지부터 238페이지입니다. 먼저 223페이지 환경관리 예산으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571만 7,000원 감소, 일반업무수행 국내여비 1,680만원 증가와 매연단속보조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164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1,3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절수기기 보급사업에 7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29페이지 지하수 특별회계로 세입 세출 총괄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설치 근거는 2006년 12월 29일자로 제정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 제7조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 및 보전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세입으로 지하수개발 이용 시설 450개소에 대하여 지하수이용 부담금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는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고지서 제작, 우편 발송요금 등 일반운영비 319만 2,000원과 지하수 업무 추진 관련 예비적 경비로 예비비 7,6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239페이지부터 248페이지입니다. 먼저 241페이지 경상예산은 시간외근무수당이 1,824만원이 감소하였고, 환경미화원 현원 기준 예산 편성에 따라 일용인부임 7,332만 7,000원이 감소되었고, 국내여비 기준변경으로 1,512만원 증가 등 7,378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다음 244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비 500만원 등 일반수용비 1,34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행업체 청소차량 31대의 색상 및 디자인 변경 2,409만 6,000원이 증가하였는데, 민간경상보조 예산에서 차량선박비로 과목이 변경되었으며, 쓰레기 민간위탁처리 용역 결과 인상분 1억 2,695만 4,000원과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금 7,252만 8,000원 등, 사업예산 2억 1,8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 폐비닐류 분리수거함 제작비 1,546만 3,000원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2,1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251페이지 공원·녹지예산은 녹지관리원 기본급과 기타 수당 인상으로 일용인부임이 376만 1,000원이 증가하여, 2억 2,42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53페이지 농업행정 예산은 유기동물 발생 증가에 따른 시비 보조금으로 민간위탁금이 100만원 증가한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예산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168만 4,000원 감소, 우장춘 기념관 창호 및 조명등 교체 160만원과 일반업무수행 국내여비 1,512만원 증가와 새들원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비 9,300만원과 서원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비 7,200만원 등 사업예산 1억 6,500만원이 증가하여 3억 1,0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산림관리 예산으로 기본급 등 인상으로 사무보조원 인부임이 92만 5,000원과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55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와 숲 가꾸기에 368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1,8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 반환금이 쌀 소득 고정 직불금 등 6개 사업에 748만 6,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등 4개 사업에 120만 8,000원으로 8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07년도 시 교부금 교부 및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자체 예산 변경 운용안으로 기금운용 변경 규모를 말씀드리면 시 징수교부금 3,005만원, 2006년도 기금운영 결산 순세계잉여금 2,128만 1,000원 등 5,173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911만 8,000원입니다. 추가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시 권장사업이자 구 자체사업인 식품위생업소 교육·홍보사업을 위한 『동래의 맛』책자 제작에 1,500만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과 식량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구입에 605만원과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한 손 세척용 거품비누 구입에 400만원, 식품접객업소의 원재료 조리가 시작되는 도마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항균 위생도마 구입에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68만 1,000원과 2008년도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예치금 2,000만원을 편성하여 5,173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911만 8,000원을 계상하여 운용계획 변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이 복지예산의 증가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사항이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개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비 심사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도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영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천만호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푸드뱅크 장비구입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성덕입니다. 천만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라는 것은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해서 각 제과점이나 음식점에서 하루 팔고 남은 음식 중에서 충분히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류들의 음식을 모아서 저소득층에게 배분을 하는 사업인데 금액은 장비구입입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음식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하고, 끌고 다니는 손수레입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시간외수당해서 조정으로 인해서 1,421만 2,000원이 삭감됐는데 삭감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즉, 6시 이후에 4시간 이상까지 근무해야 시간외근무수당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간이 너무 많다고 해서 한달에 28시간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시행 해 본 결과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축소했다는 말입니까?

아마 위원님께서도 신문보도에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고 그냥 시간외근무 대장에만 달아 놓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 간다는 신문기사가 있었고, 상당히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4월부터는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 결재를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시간외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간외근무하는 것 하고 수당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시간외근무 시간을 한달에 28시간으로 낮추었습니다.

시간을 낮추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421만 2,000원을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도 200만원 삭감인데 이것과 같은 성격입니까?

이것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서라는 책자를 외주를 줘서 발간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에서 복사기를 이용해서 책자를 만들겠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은 1,3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반영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국내여비가 한 달에 6일 하루에 2만원 해서 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사실상 관내 출장을 나가는 일수는 많은데 여비가 너무 적다 해서 여비규정을 고쳐서 한 달에 10일까지 나가도 하루에 2만원씩 해서 여비가 1인당 8만원씩 올라서 20만원 지급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인상됐습니다.

여비를 인상한 것이네요?

여비를 인상한 것이 아니고 여비를 지급하는 일수를 6일에서 10일로 올렸습니다.

그럼 그대로 시간이나 이런 것은 같은데 일수를 늘린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부랑인시설 운영도 1,372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 물론 집행하다 보면 부족분이 생기기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할 때 국·시비 부분은 중앙부처와 시에서 가내시를 해 줍니다. 중앙정부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고, 부산시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전년도에 가내시를 해 주면 그 가내시된 국·시비 금액을 가지고 올 해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예산이 확정되면 연도 초에 다시 중앙정부하고 시에서 결정된 예산안에서 정확한 내시액을 다시 하달을 해 줍니다. 그러면 조정되기 때문에 항상 매년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시에 재반영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내시액하고 지금 집행해 보니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이네요?

돈 차이 때문이 아니고 2007년도 예산편성을 2006년도에 하는데 그때는 시비나 국비나 중앙부서에서도 예산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다 말입니다. 국회는 통과를 안 했고, 시에는 시의회를 통과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내시를 해 줍니다. 어느 부랑인 시설은 얼마, 또 다른 곳은 얼마 이렇게 가내시를 해 준 후에 우리는 그 가내시액을 바탕으로 해서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랬다가 연초가 되면 국비나 시비가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각 기초단체별로 사업을 봐서 정식적으로 자기들이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을 확정해서 내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확한 국비, 시비의 보조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국비나 시비의 돈은 연초에 재조정된 금액을 1회 추경시에 조정해서 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액수가 큰데 이것이 완전히 추경에만 반영된 모양인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표준형, 자체개발형 해서 구비도 포함이 되는데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사회 혁신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써 표준형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똑 같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아동인지능력 발달이나 아동비만관리서비스 이런 등의 사업을 하라고 해서 지금 내려 왔는데 이 돈은 전액 국비와 시비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자체개발형 하는 사업은 구청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전국 가구평균소득 이하인 취약전 아동 학습지라든지 독서의 특별지도, 저소득가정 학습도우미 파견, 이것을 해서 하겠다고 올려서 국비가 70%, 시비 15%, 구비 15% 해서 구비부담분이 15%입니다.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네요?

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고, 예산이 편성되면 시행을 할 것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만큼 신중을 기하고 과연 실리적인가도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정부에서 사회복지 예산을 상당히 방만하게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사회복지 예산은 늘 남아 돌아갈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실효성이 있어야 되지 시비든지, 국비든지, 구비든지 4억여원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신중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방금 조홍제 위원이 질의하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쓰지 못하고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반환하는 일이 있어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이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68쪽을 봐 주십시오. 부랑인 시설인 인성원이 있는데 부랑인 시설이 동래구에 하나 밖에 없습니까?

조동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랑인 시설인 인성원 이것은 실제적으로 동래구의 시설이 아니고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하는 부랑인들을, 또 시설의 소재지는 양산시내에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하는 부랑인들을 수용하는 장소가 됩니다만 인성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송원인데 법인의 주소지가 동래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부랑인들의 정원은 50명인데 앞으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국비 5억원을 지원해서 2층으로 증축하고, 내년에는 또 국비 5억원을 지원해서 3층으로 증축해서 부랑인들을 더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성원에서는 부랑인들에 대해서 자동차정비라든가 이런 등의 기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 정도 현지에 다녀 왔습니다. 운영이 그런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운영비가 들어 갈 것이고, 또 생계급여가 있네요. 급여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물론 국고보조금이지만.

부랑인시설 운영비는 시설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과 그 다음 직원들이 15명이 있습니다. 15명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부랑인 시설 운영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부랑인시설 생계급여는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옷이나 식사제공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사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5명이 있습니다.

15명에게 나가는 돈이 연간 4,495만원입니까?

인건비하고 인성원 시설 운영하는 각종 공과금 등의 예산이 됩니다.

그 밑에 보면 혁신사업표준형이 있고, 혁신사업 자체개발형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조금 전에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강성덕 과장님! 질의에 답변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덕 과장님 답변이 조금 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새로 시행하는 시책으로써 표준형은 전국적으로 같습니다만 아동인지능력 발달이나 비만아동 관리서비스 이런 등의 사업을 하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 자체 개발형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도움을 주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구정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하여 긴급복지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2006년 3월 24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됐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선지원 후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는 가장이 일시적으로 실직을 해서 생계의 어려움이 있다든가, 아주 중병이 들었다든가, 화재가 났다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어린이들의 유기 이런 등이 있을 때 긴급적으로 지원해 주고 사후에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해 줄 수 있고, 생계비는 1인당 79만 8,000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시에서 미리 내시를 많이 해서 발생 안 하면 바로 반납시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못 하는 분도 더러 있으니까 찾아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보를 최대한 해서 하여튼 수혜를 받지 못 하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3페이지 마지막 장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해서 125만 4,000원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성덕입니다.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관리하는데 프로그램이 조금 바뀝니다. 프로그램의 수준이 조금 높아지는 것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외부에 용역을 주어야 할 것을 우리 전산팀에서 자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금액을 삭감 시켰습니다.

아직까지 금년도에 6개월의 집행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더 보수나 수정없이 삭감해도 됩니까?

충분합니다. 업데이트를 다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융자금 1억 2,811만 1,000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습니까?

그것은 전년도 융자금 회수액하고 체납된 금액을 받은 것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여기에 보면 기정을 125만 4,000원 잡아 놓았다가 경정 0으로 해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자체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하게 고려해서 이런 예산을 10원이라도 적정 예산이 잡힐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이 잡힘으로 해서 다른 필요한 예산이 못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심사숙고해서 전액 삭감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 72페이지, 75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주민서비스과 소관 세입예산안과 195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77페이지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황전노인건강센터 해서 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황전노인건강센터 그 쪽에 사업 부지 1,533평, 건축면적이 688평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에 대해서 노인요양시설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법인 사정으로 인해서 노인건강센터를 신축할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안에 있는 노인들을 전부 양로시설에서 옮겨서 이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체시설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고, 또 법인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지금 반환하는 것이네요?

예, 그리고 다른 구로 이관이 되든지, 시에서 받아서 다른 목적 사업으로 돌아갔지 싶습니다.

노인시설이라든지 영유아 시설 이런 것은 국·시비를 지원 받는 부분인데 찾아내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국·시비라고 해도 노인요양시설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필요한 시설에서 요구를 해야 국·시비가 지원이 되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편성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하려고 요구를 해서 국비가 내려 왔는데 막상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라는 것이 다른 문제는 아니고 요양시설에서 경로당으로 이전하려면 대체시설을 확보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 자체에서 확보를 못 하니까 추진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네요?

자기들도 하고 싶기는 했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법적으로도 안 맞고 규정에도 안 맞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 197페이지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인건비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1,193만 9,000원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직원의 시간외 초과근무에 따라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하루에 최고 4시간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근무 시간 종료 후 2시간을 공제한 초과 시간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휴일에는 공제 시간이 없이 4시간까지 지급이 가능한데 당초 매월 최대 인정 시간이 40시간이었습니다만 4월부터는 28시간으로 감축 변경에 따라서 시간이 축소됨으로 해서 경정 감을 했습니다. 40시간에서 28시간으로 4월부터 줄었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돌아갑니다.

예산편성할 시기에는......

그 때는 40시간까지 했는데 28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수행비 1,584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국내여비로......

이것은 여비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1일 4시간 이상 소요되는 관내 출장경비로써 1일 2만원씩 증액 지급된 사항입니다.

199페이지에도 역시 선택적 복지사업해서 사업기관에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1억 6,219만 1,000원이 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그런 이유입니까?

예, 이것도 선택적 복지사업기관 운영비인데 장애인활동보조 수행기관이 2개소 있는데 그 기관운영비 지원이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경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보조를 받으면 되도록이면 장애인들에게나 노인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오도록 예산 활용을 최대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준이 안 정해지면 아예 편성이 되지 않을 것인데요?

국·시비로 내려오는데 우리 기관에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을 하라고 시비 내시액이 당초에 내려오면 당해연도 추경할 때 되면 그것이 확정되어서 다시 내려오는 내시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경감이 적용됩니다.

그것이 적어도 1억 6,200만원이나 차이가 나면 방만한 예산 편성인데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담당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담당 김정덕입니다. 그 사항은 당초에는 선택적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1급 중증장애인들한테 돌보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당초에 내려 올 때는 기관운영비에 뭉뚱그려서 1억 7,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시에서 예산이 정해질 때는 기관운영비, 민간위탁금 이렇게 과목이 세분이 되어서 내려와서 당초에 됐던 것은 전체 감하고 구체적으로 밑에 있는 선택적 복지사업 예탁금하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이렇게 과목을 세분해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다 살아 있습니다. 당초에 하나로 묶어졌던 예산을 과목을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감이 되는 것이지, 실제적인 감액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국·시비를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낭비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국·시비 지원이 오면 이것을 찾아서 구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사업에는 우리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정부의 내시를 받았을 때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요.

당초 내시가 될 때는 뭉뚱그려서 내려 왔는데 변경내시로 되면서 과목이 세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는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늘 애를 쓰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20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전문직 평생교육사가 있는데 교육사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며, 또 교육사는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관계 때문에 오늘 17시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심사위원이 3명이 내려와서 동래구 평생학습도시로 오늘 평가를 합니다. 위원장하고 의장하고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부산시에서 올해 5개 구가 신청해서 우리구가 선정이 되어서 중앙에 올라 갔습니다.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면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기관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대학이라든지, 노인대학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일어나는 사항을 전부 합쳐서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는데 중앙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반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서비스과에 있는 자활고용담당에서 평생학습도시 업무를 봤는데 오늘 결재되어서 넘어온 것을 보니까 총무과 체육청소년계에서 담당 부서 명칭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가 받을 때는 평생학습 담당 부서가 총무과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라고 하면 영도구 같은 곳에는 이미 동을 축소시켜서 평생학습 담당 부서를 부구청장 직속 하에 두고 있고, 해운대구청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그 정도로 하다보니까 공무원 말고 평생교육사라는 이런 전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을 한 사람 채용을 해서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라고 하면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법이 정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 그 동안 교육현장에서 활동해 오던 사회교육담당자,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람을 한 명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자료를 준비하고 오늘 평가도 나오고 하니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격이 되어 있는 분이 33,500원의 수당을 받고 과연 얼마나 하겠습니까?

예산이 이런 것은 구비로 전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정부 기준해서 공공근로 기준이라든지 이 수준에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많이 주면 어차피 사무직인데......

그러면 선정은 시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조건에 맞으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선정은 어떤 분이 합니까?

선정 심의 위원은 조례상으로 구성을 해서 할 것인데 조례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전문직이라고 하면 어떠한 특수한 직인데 과장께서 전문직이라고만 했지 어떤 전문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는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평생학습과가 대학교에는 아직까지 신설된 곳은 없고요, 평생교육하는 양성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몇 개월간 수료를 하면 수료증을 줍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 평생학습 전문직으로 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오늘 오시는 대학교수들도 평생학습 전문과목을 이수한 분들인데 과목을 이수하면 그런 이력을 가지고 전문가로 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금을 많이 올리지 못하는 것은 어차피 여기 와서도 공무원하고 같이 사무보조원 비슷하게 일을 하다보니까 전문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과 기관에 연락을 하고 공무원이 못 하는 부분을 보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전문직이라는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2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경로당 위문에 242만원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이 동래구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몇 개소나 됩니까?

124개소입니다.

경로당 위문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설날하고 추석에 경로당에 사과 같은 것을 사 드리는 것입니다.

난방비는 어떻게 됩니까?

난방비는 겨울철에 합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난방비도 겨울철에 나가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연 60만원이고, 일반 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70만원입니다. 열 효율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연 60만원입니까?

연입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 국비, 시비가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하반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단계까지는 사업을 했고, 7월 2일부터는 다시 3단계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모집해서 2단계처럼 산불이나 온천천이나 이런 12개 사업장에 배당을 해서 내 보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출산장려 사업운영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 사업운영은 지금 저출산 시대에 대비해서 출산장려정책을 위해서 미혼남, 미혼녀 만남의 광장을 운영하기 위한 동래구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해서 가시적인 효과도 만들고 유관기관이라든지 동래구청에 있는 산하 공무원을 포함해서 구민을 상대로 했습니다만 미혼남, 미혼녀가 결혼을 해야 출산 장려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300만원을 올렸는데 하여튼 이 효과가 많이 클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기에 가서 좋은 배필을 만날까 하는 그런 여론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CN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자원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네요?

맞습니다.

이를테면 연결고리를 해 주는데 좋은 인연들을 맺어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행사 때 위원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남의 광장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합니까?

대상되시는 분은 이혼남, 이혼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25세 이상 35세 미만의 남녀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래도 50세가 넘어도 오면 다 주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록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서로 좋은 배필을 찾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서로 인적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소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장소는 지금 예산이 통과가 안 되어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금강웨딩홀 하고 허심청 하고 큰 예식장 위주로 해서 자기들도 홍보가 되도록 하는데 허심청은 좀 비싸서 300만원 가지고 밥 값도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웨딩홀 쪽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과가 되면 홍보라든지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해서 4,34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물론 시비 보조사업이지요.

지원대상은 소년·소녀 가장, 가정위탁아동, 요보호아동입니다. 매월 세대당 12만원이 지원되는데, 요보호아동이 38명에서 68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인원이 증가된 것이네요?

예, 인원이 증가되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해서 1억 9,342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에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작년 예산을 쓰고 남은 잔액을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반환하는 금액 중에 각 과목 별로 금액이 정해져서 시·도비 전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는데 주민서비스과 소관만 1억 9,342만 2,000원 아닙니까?

생계급여라든지 장애수당 이런 것들이 다 내시액이 내려오고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물론 잔액인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구비를 절약하고 국·시비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보조사업은 거의 국·시비이고 구비사업은 없는데 내시액이 왜 그렇냐 하면 지원 숫자가 조금 유동적이니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기는 힘듭니다.

결국 남아서 보낸다는 그 말이죠?

예, 남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은 이것을 발굴하더라도 특히 장애인수당 같은 것은 대상자가 많을 텐데요. 생계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 보면 노인하고 장애인 쪽의 복지예산이 조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등록이 늘고 지원세대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숫자를 줄이거나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부득이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금액의 과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반환금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3,500만원,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운영이 3,400만원, 이것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이 남습니까?

예, 다 공통적인 사안의 성격입니다. 복지예산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홍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은 장애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사람한테 가서 도와주기 위한 사업인데 우리구는 139명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지금까지 동 사무장하고 동장들에게 강조를 해서 동에 대상자를 발굴하라고 공문을 많이 보내고 회의도 하고 해서 처음에 12명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32명으로 올라 가지고 부산시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가 1,869명인데 293명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2명인데도 부산시에서 비율로 볼 때 1등이면 이대로 연말까지 갔다고 하면 엄청나게 예산이 남아 버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32명 가지고 1등인데 연말까지 가면 우리가 계속 1등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굴하려고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216페이지 아동시설 운영비가 6,100만원이 반환되고, 저소득아동 보육료도 2,000만원, 굵직굵직한 것이 전부 남는 것을 보니까 정부에 돈이 무지하게 많은 모양입니다. 하여튼 방만한 예산을 운영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의 답변이 정말 정부에서 아직까지 다 파악도 하지 않고, 이것도 억지로 홍보해서 들어온 숫자라는 말이죠. 그러면 정부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구끼리 경쟁을 붙인 것이네요?

경쟁을 붙인 것은 아니고요, 일단 실적이 어느 구는 이렇게 내려오고......

예산은 주었는데 실제로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물론 하부조직이지만 이런 예산은 편성할 때 현실에 맞지 않다고 국장이나 구청이나 각 구에서 정부에 건의한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도 노인복지정책부서가 있고 기획부서가 있기 때문에 외국 사례 같은 것을 많이 도입해서 지방의 일선기관에 물어보지 않고 정책적인 사업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정부에 따라서 차기 정부는 이런 사업을 해 보니까 안 맞다고 해서 당해연도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또 사업이 계속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밑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이런 정책이 떨어지면 이런 갭이 많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개인 치부하고 결부되는 문제입니다. 자기의 아픈 것을 남한테 알려 주기 싫어 한다는 것입니다. 돌보미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나가는 것이지 자기한테 오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시책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물론 정부 시책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각 구에서 과장들이 모여서 현실하고 안 맞다는 건의를 하는 것이 과장의 소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책은 나쁜 시책은 아니고요, 좋은 시책인데 어차피 자기 몸 아픈 것을 남한테 안 드러 내보일려고 하는 심리가 아직까지 깔려 있고, 아직까지는 가족한테 내 몸을 좀 불편해도 맡기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월 36,000원을 내니까 없는 노인들은 부담이 가고, 있는 사람들은 파출부를 대어서 쓰고 있는 실정인데 점차적으로 정착이 되면 좋은 제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서비스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6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221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특별회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1페이지부터 233페이지, 235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247페이지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1억 2,695만 4,000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이 7,252만 8,000원인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는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경성대학교에 용역을 했는데 작년 보다 1.9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윤을 10% 용역에서 봐 주었는데 1%를 더 삭감했습니다. 5,2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차액 1억 2,000여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구에서 피마하고 ENC하고 2개 업체에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피마는 강서구에 있고 둧는 창영에 있습니다. 창녕에 작년도 단가가 59,500원이었는데 59,500으로는 올해 단가계약을 못 하겠다고 해서 62,000원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민간 위탁처리비는 인구 증가도 영향이 있습니까?

인구가 6,800명 정도 증가가 되었고요,

인구 증가분에 의해서 다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올랐네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인건비 부분이 인상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유류대도 인상이 되었을 테고요?

예, 유류대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성대학교에서 용역을 해서 금액을 산출해서 10%를 절감하고 남은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것입니까?

이윤 10%를 준 것을 저희들이 1%인 5,200만원을 삭감하고, 9%인 1억 2,695만 4,000원을 추경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업체하고 계약할 때 금액의 타당성은 있습니까?

계약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금액이 타당하다는 것입니까?

용역 결과이니까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경성대학교에 의뢰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인구가 7,000명 정도가 늘은 비용이고, 또 음식물 폐기물은......

반입 비용이 59,500원에서 62,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관내 청결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4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구입이라고 해 놓았는데 전용용기는 1차적으로 대대적으로 해서 각 가구당 무료로 1개씩 다 돌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1,000개를 더 주문한다고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봉투에서 용기로 바꾸면서 64,000여 개를 구입해서 전 가정에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하고 남은 것은 전입자에게 용기를 지급했는데 지금까지 남은 것이 22개 남아 있기 때문에 전입자에게 주기 위해서 1,000개를 구입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쓰레기 줄이기 참여 우수 아파트 시상해서 30만원에 현판이 6개가 되어 있는데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 줄이기 101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10은 쓰레기는 10% 줄이고, 재활용품은 10% 늘리자는 계획 하에 5년간 30%를 줄여 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이 음식물하고 재활용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말에 제일 재활용이 많이 늘어난 아파트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은 아파트에는 저희들이 동판을 만들어서 청소 우수 아파트라는 현판을 만들어서 붙여 줄 계획입니다.

인센티브가 현판 하나 달아 주는 것이 고작이네요?

상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현판을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붙여 주어서 자기들 자긍심도 고취시켜주고 쓰레기 줄이기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서원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이 있는데 그 동안 이종원 담당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원시장 환경사업이 끝난 줄 아는데 이것이 2차 사업입니까?

예, 천만호 위원께서 서원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번에 1차 사업을 한 이후에 연결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 출입문하고 2층에 창호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으로 예산이 국비나 시비가 내려 왔을 때 전액 다 못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안락시장은 돈이 남아 있고, 다시 이런 돈을 받을 때 승인을 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시장의 경우는 2005년도 사업은 시설 현대화 사업이었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는 이 사업은 구조개선 공동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했던 사업하고 사업명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시장의 경우는 종전에 했던 사업이 아주 미미한 경우 새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돈을 받으려면 설계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돈을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우리가 다시 재래시장에 사업이 있어서 청구했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내년의 사업은 올해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년이 되면 본격 설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해야 받지요?

그러니까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올해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그것이 얼마나 걸립니까? 재래시장이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할 때 구에서 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이 올렸을 때 내시를 받고 돈이 들어오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거의 1년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서원시장 말고 다른 데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충렬상가시장은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올해 올려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렬시장은 무엇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은 시설현대화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국비 1억 9,000만원, 시비 9,500만원, 자부담 3,200만원해서 총 3억 1,700만원을 지원대상으로 추천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승인은 안 났습니까?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국고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역경제과에서 일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인데 이런 돈들이 물론 구에서 억지로 쓰라고 줄리는 없겠지만 시장 현대 사업은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려온 돈은 억지로 소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집이라는 것이 고치려고 하면 한 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해서 다 소모할 수 있도록, 현대사업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에 늘 애를 쓰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최수용 위원입니다. 산림 병해충방제 하고 숲가꾸기 해서 259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748만 6,000원이나 되는데 숲가꾸기라든가 소나무 재선충 같은 곳에 일을 많이 안 하고 돌려 주는 것입니까?

최수용 위원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쓸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어떤 약을 사면 끄트머리 남는 최소한의 액수만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사적공원이나 사실 숲 가꿀 곳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최대한 이것을 노력하셔서 우리 구에 예산이 내려온 것을 반환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민간이전에 새로 신설된 항목 같은데 유기동물 위탁수수료 해서 10마리인데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께서 유기동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기동물은 수의사법에 의해서 공수의를 위촉해서 유기동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도 하고, 동물보호법, 부산광역시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유기동물을 보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위탁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한 마리당 9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 관내에 매번 개를 병들거나 키우기 싫거나 해서 버리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위탁관리를 합니다. 위탁관리수수료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리당 9만원 정도 듭니다. 지금 그 돈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위탁을 좀 안 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발생되는 유기견을 어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돈도 마찬가지로 시비로 1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 것입니다. 받아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던 것 아닙니까, 추경만 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당초 예산에 96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시비에서 1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오는 것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것이 몇 마리쯤 유기동물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한정없이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유기동물 위탁기관에서는 한달 기한을 정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경과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달이 경과하면 살처분을 하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는 저희들이 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유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이고, 동물보호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우장춘기념관 창호 및 조명등 교체해서 이것이 1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조명등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우장춘기념관은 당초 기존 예산액 240만원을 보수비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복층유리가 노후되고 유리 단열 안전 필름이 노후되고 조명등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총 드는 돈이 400만원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 24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16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이 집행한 것입니까? 집행해 본 결과 부족분입니까, 아니면 집행하지 않았는데 해 보니까 부족분이 160만원 정도 생겼다는 것입니까?

기존에 편성했던 24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16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주시면 사업을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55페이지 새들원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해서 9,300만원이 이번에 배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새들원에 태양열 급탕시설을 시범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비가 들지 않고 국비 5,600만원과 시비 3,700만원해서 도합 9,300만원을 투입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들원을 선정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범으로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하는 만큼 시행착오가 없도록, 아무리 국비이지만 방만한 예산 집행이 안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277페이지를 보면 과태료체납 처분해서 결국 5,250만원은 결손 처분한 것입니까?

이것은 자동차를 압류하게 되면 압류처분비를 5,000원을 받던 것을 2007년도부터 징수금지가 되어서 징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감액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결손 처분되는 것입니까?

세입에서 예산이 감해지는 것입니다. 당초 2007년도 예산에 책정했는데 한 건당5,000원을 받는데 2007년 1월 1일부터 체납처분비를 받지 못하도록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그만큼 결손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결손처분이나 마찬가지네요?

예.

그리고 285페이지를 보면 직급보조비 해서 210만원이 감액되고, 업무보조에서는 66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이 연초에 인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하는 것입니다.

수당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되는 것이네요. 그리고 직급보조비가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현원이 33명이었는데 한 명의 결원으로 인해서 한 명 분에 대한 보조금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인건비인데 이것도 인원이 줄은 것입니까?

맞습니다.

완전히 정원이 준 것입니까?

예.

그리고 무인카메라 설치 건에 대해서 서면질의도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 이동단속 카메라가 몇 대나 작동하고 있습니까?

1대입니다. 5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1대 반영한다고 했는데 1대에 5,000만원 입니까?

지금하고 있는 주행형의 예산이 올 초에 오는 바람에 편성시킨 것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대당 얼마입니까?

차량까지 하면 적어도 5,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차량은 이미 구입되어 있기 때문에 무인카메라 설치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차 한 대가지고 두 대 기능을 할 수 없잖아요. 한 대만 기능하지 두 대를 설치합니까?

지금 1호차 한 대가 있습니다. 현재 테라칸을 단속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동카메라를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 대 보유하고 있는데 한 대 더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이동카메라를 설치해서 고정과 비교했을 때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손익분기점은 이내 나올 것 같습니다. 비용 투자한만큼 이상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하고 안 되면 단속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한 대만 해도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리는 것 같은데......

지금 평균 하루에 100대에서 120대 정도됩니다.

그런데 한 대 더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예. 부산시 각 구 산하에 주행형 차량이 총 27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잘못하면 단속될 위험에 있습니다.

부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시 자체적으로 2대 운영 됩니다.

우리 구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배정이 됩니까?

그것은 시 자체 월중계획에 의해서 주 간선도로 상에 저희 동래구에 거쳐지는 장소가 롯데백화점 앞쪽, 오시게 쪽으로 해서 적발되면 묶어서 저희들에게 넘어 옵니다. 어제도 118대 정도 이첩됐습니다.

정차라고 인정되는 범위는 단속이 안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차 5분 이내는 인정 안 해 주고 그냥 무조건 1분이라도 대면 바로 찍어 버립니까?

보통 주행형은 적어도 5분이 경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보시면 사진에 최초 인식된 시간, 분, 초가 나오고, 단속 됐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오른쪽에 최종 적발된 시간, 분, 초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시면 적어도 5분 내지 10분 이상 경과되어서 단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단속시간이 나와요?

예.

이것이 카메라에 단속된 것인데 시간이 안 나오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만큼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우편 송달해서 300만원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주정차 과태료 우편 송달료가 3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등기우편으로 하던 것을 인터넷 조회를 해서 우편요금을 감소시켰습니다. 등기로 보내던 것을 인터넷조회로 해서 그만큼 등기비용을 줄인 것입니다.

287페이지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차량 설치 고정형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특히 고정형은 쉽게 얘기해서 온천장 대도약국 앞에 거기는 약 한 병 사먹고 나오는데 적발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교통행정과에는 많이 안 왔습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고정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것은 불법주차로 인해서 정체가 되고 불법차가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민원이 많이 오지만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동식 차량은 5분 정도 시간을 줘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분들의 말에 의하면 “금방 들어가서 약 하나 사고 나오는데 5분도 안됐다. 이건 너무 억울하다” 물론 주차위반이라는 것은 일단 차를 대고 기사가 내리면 바로 위반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런 것을 융통성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안락 서원시장이 제일 심합니다. 특히 아주머니들이 4시부터 6시 사이에 장보는 시간인데 그때 시간만이라도 융통성있게 해서 장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차지도담당께서 10분 정도로 감안해서 나름대로 융통성있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고정카메라 해 둔 자리에 보시면 하루에 단속되는 건수가 10대도 안 됩니다.

약국 앞에는 제가 그 지역구다 보니까 그 곳을 자주 나갑니다. 대개 보면 아예 도로변에 차를 대 놓고 업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물품을 내리기 위해서 물품을 싣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장기적으로 대는 차량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노천 족탕쪽으로 보면 차들을 많이 대어 놓고 있거든요. 그런 쪽은 근본적으로 강력히 단속하고, 금방 말씀드린 잠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은 조금 융통성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287페이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장비 설치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장비를 설치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5군데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만 그대로 계속 있습니까, 아니면 옮깁니까?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으면서 카메라가 360도 회전을 합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치 계획구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87페이지입니다.

낙민치안센터 우성아파트 앞쪽에 한 곳하고, 온천장 지하철역 중앙선 차단 설치해서 두 곳입니다.

2개소 외에는 더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금강공원 공영주차장에서 내려오는 부분 외에 5개소를 추가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도로공간점용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래구 관내에 도로공간점용 광고물을 한 곳은 모든 숫자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과거에 조사된 간판이 허가대상, 비허가대상 해서 총 5만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자부 주관으로 일제조사를 할 것입니다.

약 5만건입니까?

거기에는 허가대상도 있고,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간판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가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5만건입니까? 허가 득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허가 득한 것은 현재 4,000건 정도 됩니다.

허가 난 것이 시효가 몇 년입니까?

3년 단위로 해 주고 있습니다.

3년 되어서 4,000건이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됩니까?

3년 동안 허가를 해 주는데 그 기간 안에 폐업을 하는 업소도 있고, 또 새로 신규로 늘어나는 업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휴·폐업이 생기다 보면 갈 적에 철거도 안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것이 좀 문제인데 일단 영업을 하다가 영업소를 폐쇄를 하고 가는 경우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까지 말소가 되면 점용료 부과에서 제외를 해 주는데 사업장 폐쇄가 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으면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자등록까지 본인이 폐업신고를 내고 가버리고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버리고 없는데요?

가버려도 추적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산이 없어도 일단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말소가 되지 않은 한은 계속해서 부과를 합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낸다 말입니다. 주로 보면 모든 업종이 영세업자가 많은데 찾아봐도 재산도 없거든요. 재산이 없을 경우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럴 경우에 사업자등록도 폐쇄가 되었고, 영업소도 폐쇄가 되었다 그럴 때는 조치를 하느냐 그 말씀인데....

그것은 뒤에 답변하시고, 먼저 과태료부과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추적을 하는데 허가도 폐업하고, 사업자등록도 폐업을 내고, 재산도 없을 경우에 과태료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반 세금도 보면 행방불명이라든지, 무재산으로 판명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폐업을 하고 난 후에도 간판이 남아 있거든요. 그 뒤에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영업장폐쇄도 되고, 사업장등록도 취소되고, 그런 경우는 다른 업소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정비되는데 상당기간 업소가 들어 올 때까지 간판이 달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간판은 저희들이 본래 건물주가 조치를 해 줘야 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희 구청에서도 그것을 강제집행하기도 예산상, 인력상 처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에게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결국 뒤처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없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할 생각은 안 되어 있지요?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장비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부족하다보니까 단,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 그 간판이 방치되므로 해서 태풍이라든지 위험한 경우는 저희들이 최소한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일반운영비 기정예산액 보다 1억 3,800만원 추경이 됐는데 가로등 조명탑 전기요금해서 추가증액이 8,500만원, 보안등 전기요금이 1,500만원, 명륜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300만원, 청사전기요금 3,500만원, 선로정비 및 보수공사 3,000만원 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추경에 올라 왔는데 본예산에 제대로 현실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추경이 많이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니다.

본예산에 예산사정상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분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하고 적게 한 것입니까, 집행하니까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까? 추경은 본래 부족분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렇게 된 원인이 저희 관내에 가로등이 3,328등 그리고 보안등이 4,180등, 지하차도 조명등이 1,440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기요금인데 금년도에 전기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약 4.2%가 인상 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고, 당초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됐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전기요금은 해마다 요금인상의 변화가 없으면 본예산에 거의 반영되고 조금 정도가 추가되는 것은 몰라도 액수가 크게 되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 관계는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낭비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절 따라 틀리는데 지금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곳도 더러 있습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 점등이 됩니다.

날이 훤한데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일부 노후되어서 간혹 그런 것이 발생됩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자동점등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이런 것은 특별히 관리해서 낭비가 안 되도록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 입간판 광고스티커 제작해서 120만원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10,000매를 120원씩 계산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경고스티커입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입간판 단속을 하다 보니까 사전예고를 안 하고, 법상은 사전 예고 없이 강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많이 생기고 해서 금년에 4대 혁신과제로 입간판 없는 동래구 만들기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작해서 입간판에 먼저 경고스티커를 붙입니다. 붙여 놓고 다시 업주한테 가서 이것을 언제까지 자진 정비하라, 안 하면 우리가 강제 수거합니다 이렇게 예고하기 위한 스티커입니다. 이것이 한 매에 120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000매를 인쇄했습니다만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10,000매를 인쇄하는 돈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입니다.

3,000매를 다 쓰고 10,000매를 해서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지금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동료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간판 문제 때문에 저하고 과장님하고 평소에 몇 번 부탁도 하고 말썽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상 간판을 철거할 때 경고장을 가지고 사전에 본인에게 통보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물론 사전에 그 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언제부터 철거한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금년 들어서 갑자기 하다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경고장을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꼭 부착을 하셔서 다시는 그 사람들이 몰라서 당했다는 그 소리를 안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론 경고장을 붙이고 난 다음에 가지고 오면 절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자리에 다시 영원히 놓을 수도 없다는 경각심도 심어 줌으로 해서 행정의 공신력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은 292페이지를 보면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30만원이 있는데 여태까지 카메라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없어서 직원들 개인카메라로 활용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간판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안 했을 적에는 사실 카메라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금년도에 불법입간판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또 과거에 보면 수동식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효율적이고, 개인 사물을 계속 쓸 수도 없고 해서 이번에 디지털카메라 한 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카메라가 진작 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카메라를 구입하면 사용을 잘 하셔서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가로등 선로정비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아침에 날 샐 때 빨리 안 꺼지는 경우도 있고, 낮에 계속 켜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중간에 다니면서 보수도 하겠지만 주로 밤에 불이 고장이 나서 안 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지역에서 신고를 하면 즉시 나가서 보안등 같은 것은 특히 어두운 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참고로 하셔서 항상 밝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부터 야간점검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직원들이 점검을 해서 즉시 문제되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조동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양수기 구입해서 600만원이 있는데 양수기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양수기 보유하고 있는 것이 17대 정도되는데 연식이 92년도부터 구입된 것이어서 사용이 불능하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양수기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정지원금 특별교부세 지원 받은 돈으로 추경에 6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20대 정도 26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수중펌프를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중펌프는 엔진양수기 보다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냥 물에 넣고 스위치만 꼽으면 물이 바로 펌핑이 되는 것이 수중펌프기입니다.

작년에 에위니아 태풍 때 양수기가 있어도 사용을 못 해서 거의 무방비 상태로 있으나 마나 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 구입은 하더라도 누구나 쉽게 스위치만 올리면 되는, 돈이 좀 들더라도 편리한 양수기를 구입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구입해서 동에 배정할 때 요령이든지 사전 교육을 시켜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령은 물론 직원들은 당연히 알아야 하겠지만 특히 통장님들을 잘 교육시켜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304페이지부터 305페이지인데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예산이 절감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민방위교육장을 처분한 것도 아닌데 다 절감해도 되는지요?

민방위교육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용도폐지가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민방위 운영비에 대해서 납부를 했고, 7월부터는 재무과에 추가편성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혀 사용은 하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설함 구입에 20만원 짜리 20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설함이 없었습니까?

제설함이 5개 있습니다.

여태까지 5개 밖에 없어요?

겨울철에 제설모래를 설치하는 장소가 75군데인데 제설함은 5개가 있습니다.

75개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노상에 모래포대를 쌓아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설함을 만들어서 쓰겠다는 것입니까?

제설함을 도심지역에 모래포대를 쌓아 놓으면 미관도 저해하고, 분실도 되고 해서 함에다 넣어 놓으면 도시 미관도 깨끗하고 해서 이것이 산성에 올라가다 보면 도로에 노란색으로 해서 제설함을 뒀습니다. 다만 흠이라면 비쌉니다. 약 18만원해서 부가세 합쳐서 20만원 정도됩니다.

미관상 보기에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노상에 모래마대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제설함에 넣어 놓으면 아무래도 깨끗해 보입니다.

지정장소가 20군데 정해져 있습니까?

당초에는 지정을 해서 40개 정도 구입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예산계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줄여서 비치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락천 복개도로 보수 보강공사가 있는데 어떤 공사입니까?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안락천 복개도로는 2종 시설에 속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시에서 재난기금을 받아서 보수 보강공사를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 저희들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데 주로 뭘 하느냐 하면 하천을 복개해서 위에 차가 다니는데 이것이 노후해서 안에 들어가 보면 콘크리트가 떨어져서 철근이 노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보수 보강을 해서 새로이 안에서 보수 보강작업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공사를 건설과에서 안 하고 재난안전과에서 합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이것이 시설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상황실에 냉난방기가 300만원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냉난방기가 없었습니까?

지금 재난상황실에 냉방이 되는 에어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92년도 식인데 수리해도 수시로 고장이 나서 쓰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오래되어서 새로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15년 정도 되었는데 15평형입니다. 실제 성능이 불량해서 거의 못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요구하는 재난상황실 평수가 30평입니다. 30평에 맞는 것을 구입하려니까 이 정도는 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 67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 81페이지 세입예산안과 311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314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해서 도로정비포장이 있는데 3억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아시다시피 관내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동에서 건의하거나, 주민들이 건의하고, 또 현장확인 행정, 현안사항 등 각종 생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포괄사업 성격으로써 금년도 본예산에 5억원을 책정했습니다만 현재 명륜1동 율곡빌딩 주변 하수관 매설, 하수관 준설 등 15건을 완료했습니다. 3건은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건의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중에서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24건에 약 9억 3,000만원 정도의 사업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억원을 확보한다고 해도 사실은 현재까지 건의된 주민들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3억원 추경을 제외하고 9억원 정도 소요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약 6억원 정도가 부족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9억원 정도 되어도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시급한 곳부터 하나 하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2대 때까지도 보면 각 동에 포괄사업 형식으로 해서 의원들 재량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해서 간단한 것, 예를 들어서 측구라든지, 도로포장 관계 일부를 허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구에서 관리하고 그 외에는 포괄사업으로 하는 형식이었는데 동 단위에서 균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발주할 때도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는데 각 동에서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안배를 합니다. 시급한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사업 안배도 잘 하셔야 되겠고, 우선 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우선 3억원만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 관내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해서 1억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까?

양여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여금이니까 전액 시비 아닙니까?

예.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도 하수구에 대한 포괄사업 성격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시에서 양여금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이것은 관내 하수구를 개·보수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하겠지만 당장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지역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받아 놓고 일종의 목적사업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급한 곳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온천천관리 인부임해서 인건비입니다만 1,439만 6,000원을 추경에 요청했는데 인부 숫자가 늘어났어요, 아니면 임금인상이 됐습니까?

인부임이 33,960원에서 35,990원으로 올랐고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약 1,000만원 정도 부족하게 책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인부임 단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추가로 1,4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인건비 관리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 올린 예산입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 인건비는 우리가 손질을 안하는데요. 애당초 편성이 1,000만원 정도 부족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데요.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다는 말입니까? 의회에서는 인건비 성격은 삭감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5월 9일자로 기획실에서 통보 온 내용을 보면 인건비 단가가 올랐습니다.

단가가 올랐다면 말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서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수용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온천동 테마공원 매입 6,000만원 되어 있는데 테마공원을 6,000만원 가지고 매입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사연이 깁니다. 위치가 온천2동 1129-5번지인데 면적으로 하면 310평쯤 되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 소유자가 김지혜씨인데 이 사람이 2001년도 당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임상이 양호하고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형질변경 허가 자체를 불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2003년도에 반려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이 사람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지만 구청에서는 개인적으로 개발하는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해서 구청에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를 맞추어서 매입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매입하는 그 때 비용이 6억 9,300만원 이었습니다만 이 땅에 근저당권이 약 5,000만원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조금향인데 이 사람이 김지혜라는 땅소유자와 사인 간에 거래가 있어서 근저당권 설정 해제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소송이 걸려 있었습니다. 채무관계가 소송이 판결이 나야 저희들이 해제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서 그 때 매입비 6억 9,3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을 저희들이 이 용도로 주지 않고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자기들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 있는 상태인데 연말쯤이면 판결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연말이 되어도 판결이 안 나고 소송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2월에 반납하고 이번 추경에 다시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하면 구로 찾을 수 있습니까?

소송 판결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6,000만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 해제를 하면 됩니다.

6억 9,300만원에서 6,000만원을 따로 안 주고 보관하고 있다가 너무 오래 못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책정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올 연말쯤 되면 완전히 판결이 납니까?

연내로는 안되겠나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거의 동래구청에서 매입을 다 한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돈만 6,000만원을 주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6페이지, 67페이지 세입예산과 323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2페이지, 81페이지 지적과 세입예산안과 327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는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계로 인해서 도로명 변경이 많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명이 바뀐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앞으로 바뀔 것을 예상하면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금년도에 바뀐 곳은 박차정길만 바뀌었고, 앞으로 사직동에 사직주공길 도로명을 다시 제정해서 바꿔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2차 추경에 결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차피 사직동은 주공이 없어진지가 벌써 상당히 오래 됐는데 주공길 하는 것은 그대로 놔 둬서는 안 됩니다. 주공아파트는 흔적도 없는데 그대로 놔 둬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도로명을 부여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큰 돈이 아닙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듣고 싶은데요?

저희들은 1차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어서 총 도로명판 설치하는 것 하고 건물 번호판 설치하는데 총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800만원이면 좀 많이 드네요. 박차정길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차정길은 동래고길하고 전부 종전 예산으로 바꿨습니다.

거기는 도로명판하고 건물 번호판을 달고 있어요?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하고 다시 설치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른 곳은 보면 명륜동도 그렇고 또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지역도 많은데 거기에는 도로명의 변화가 없어요?

아직까지 안 바꿨습니다.

거기도 변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통·폐합 되는 도로도 있고, 새로 신설되는 도로도 있고 하면 다 되고 나서 처리가 될 것인데 지금은 인가나 조합설립해서 추진 중에 있으니까 다 되고 나면 변화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도로명을 부여하는데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권고해서 유도합니까? 결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관할 동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의결하고 난 후에 고시를 하고 결정합니다.

비단 사직동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이라도 재개발하는 지역이나 개건축을 하는 지역은 빨리 도로명을 부여해서 정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