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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김일현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212회 제2차 본회의2011-09-28

김일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환

정수환의사담당주무관

의사담당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안건 심사한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2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표창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같은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표창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8건의 규칙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 되었습니다. 다음 회기 중 서면질문 처리 완료사항입니다. 2011년 9월 15일 강민수 의원께서 제출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현황’ 제출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 중 사항입니다. 2011년 9월 22일 김준식 의원께서 제출한 ‘GB내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자료’ 제출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2회 임시회가 폐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정수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수용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수용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13건의 전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의원이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지난 9월 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9월 23일 제21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54조에 조례안 제8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기존의 “연장자”에서 “최다선”으로 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개정 취지를 볼 때, 지방의회 규칙에서 정한 의장·부의장 선거시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장 직무대행자의 선정 기준처럼 의정활동 경험이 풍부한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회기 중 7일”을 “회기 중 9일”로 연장하여 개정한 것은 행정 실질적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사무감사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제1조와 안 제9조 제4항은 회의 개최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하도록 조례상의 불합리한 조항은 삭제 및 위원회 위·해촉 내용을 개정하여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서 심사위원 위촉 등 의원 상해가 잘 일어나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근거인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공인의 종류, 규격, 비치, 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시기에 맞춰 전부 개정한 사항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공포된「지방자치법」중 지방의회제도 변경사항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며, 개정 시기에 맞춰 2009년 동래구 발행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매뉴얼’, 2010년 법제처 발행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에 남아 있는 일본식 한자어,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 잘못 사용되거나 부적절한 용어, 더 적절하며 통일된 표현, 외래어와 외국어, 띄어쓰기 잘못 등 법률용어 순화 편람에 따라 정비하고, 주민친화적인 조례 문화를 조성하며, 최종 궁극적 목적은 의회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래구의회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전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최수용, 정영숙, 김준식, 강민수, 박혜숙 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수용, 정영숙, 김준식, 강민수, 박혜숙 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수용, 정영숙, 김준식, 강민수, 박혜숙 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수용, 정영숙, 김준식, 강민수, 박혜숙 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수용, 정영숙, 김준식, 강민수, 박혜숙 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수용, 정영숙, 김준식, 강민수, 박혜숙 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정수 선임 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정수 선임 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최수용, 정영숙, 김준식, 강민수, 박혜숙 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수용, 정영숙, 김준식, 강민수, 박혜숙 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수용, 정영숙, 김준식, 강민수, 박혜숙 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수용, 정영숙, 김준식, 강민수, 박혜숙 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수용, 정영숙, 김준식, 강민수, 박혜숙 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수용, 정영숙, 김준식, 강민수, 박혜숙 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수용, 정영숙, 김준식, 강민수, 박혜숙 의원)

천만호의장

최수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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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표창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8건의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영숙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의회운영위원회

정영숙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기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영숙 위원입니다. 우리구 의회 소관 조례 규칙 전부개정에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애써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및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표창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표창 규칙 등 8건의 전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5명의원이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지난 9월 2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9월 27일 제212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각각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안 제7조 중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없이 동래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를 “위원장은 회의록을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사결과 등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보존하여야 한다”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3조 중 “정기회”를 “정례회”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2조 중 “3과2”를 “3대2”로 개정, 안제8조 “좌측”을 “왼쪽”으로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3조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로, 그리고「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조례 전부개정규칙안, 안 제8조 중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기존의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로 개정하였으며, 안제19조 제4항에 구청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 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5항에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 안 제21조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신설한것에 대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시기에 맞춰 전부 개정한 사항으로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표창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8건의 개정규칙안은 2011년 7월 14일 공포된「지방자치법」중 지방의회제도 변경사항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며, 개정 시기에 맞춰 2009년 동래구 발행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매뉴얼’, 2010년 법제처 발행,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에 남아 있는 일본식 한자어,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 잘못 사용되거나 부적절한 용어, 더 적절하며 통일된 표현, 외래어와 외국어, 띄어쓰기 잘못 등 법률용어 순화 편람에 따라 정비하고, 주민친화적인 조례 문화를 조성하며, 최종 궁극적 목적은 의회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래구의회 소관 규칙에 대하여 전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표창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8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표창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표창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최수용, 정영숙, 김준식, 강민수, 박혜숙 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최수용, 정영숙, 김준식, 강민수, 박혜숙 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최수용, 정영숙, 김준식, 강민수, 박혜숙 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최수용, 정영숙, 김준식, 강민수, 박혜숙 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최수용, 정영숙, 김준식, 강민수, 박혜숙 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최수용, 정영숙, 김준식, 강민수, 박혜숙 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최수용, 정영숙, 김준식, 강민수, 박혜숙 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최수용, 정영숙, 김준식, 강민수, 박혜숙 의원)

참 조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표창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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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일현 사회도시위원회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일현입니다. 지금부터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은 지난 9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2일 상정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을 강화하고 조례 부칙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토록 개정하는 조례로서 지역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시장활성화”를 “상권활성화”로 용어를 변경하고,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및「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내 시설물 관리의 적정한 지원을 위하여 사업신청 시 사업의 범위 및 내용을 표시한 위치도를 추가 하고, 심의자료는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사전 배부하도록 하여 심의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지원 결정된 사업관리 주체는 사업발주명세서 등을 검토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 사업시행의 완벽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김일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기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

참 조

이상 26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