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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동순 의원 발언

제1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6-26

조동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동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6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용직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동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2006년도 한 해 동안 우리구 본청과 산하기관에서 집행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과 두 분 회계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의 출납이 완결되면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총괄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합하여 세입결산액은 1,227억 3,600만원에 세출결산액은 1,078억 8,800만원으로 지출잔액은 148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5페이지 총괄내용은 참조하여 주시고, 6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07억 900만원을 포함하여 1,240억 5,000만원이며, 수납액은 1,227억 3,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98.9%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07억 900만원을 포함하여 1,240억 5,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78억 8,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집행율은 86.97%가 되겠습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 잔액은 148억 4,8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7억 100만원을 포함하여 1,198억 2,7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1,289억 6,500만원이며, 수납액은 1,182억 7,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1.7%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2%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06억 8,6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은 결손처분액 5억 9,600만원과 2007년도 이월액 100억 9,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7억 100만원을 포함하여 1,198억 2,7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05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130억 6,800만원은 2007회계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명시·사고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26억 4,500만원을 포함하여 130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 3,600만원 및 집행사유미발생 1억원, 예산절감 13억 8,700만원, 예산집행잔액 11억 1,600만원, 예비비사용잔액 15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로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3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현액은 42억 2,300만원에 수납액은 44억 5,7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42억 2,300만원에 지출액은 26억 7,70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 잔액 17억 8,0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이월액 내용으로는 명시이월 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2억 8,500만원에 수납액은 2억 9,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2.5%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억 8,500만원에 지출액은 1억 7,4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현액 대비 지출 집행율은 61.1%로 전년도 대비 0.7%가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1억 1,800만원은 2007회계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8,8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은 10억 5,200만원에 수납액은 10억 3,2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98.1%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0억 5,200만원에 지출액은 2,50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10억 7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7회계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8억 8,600만원에 수납액은 31억 3,300만원이며, 세입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8.6%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8억 8,600만원에 지출액은 24억 7,800만원으로서 지출집행율은 85.9%가 되겠으며,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6억 5,500만원은 2007회계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2,5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2006년도 기금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신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하여 모두 7종의 기금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말 187억 3,016만 4,000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10억 9,151만 4,000원에 지출액 15억 2,821만 8,000원을 가감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 182억 9,346만원입니다. 기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자세한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인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총 예산액은 19억 5,876만 6,000원으로써 그 중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억 507만 5,000원이며, 4억 507만 5,000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용인부 및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을 위해 2회에 걸쳐 1억 5,965만 7,000원, 태풍 에위니아 재난지원금에 1,000만원, 명장동에서 온천입구간 상수도관부설공사 복구비로 2억 3,541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순위원장

신용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참 조

참 조

조동순위원장

이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하여 본 승인안에 대한 내용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본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