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만호 의원 발언

조동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셨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6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동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및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세입부문으로서 지방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인상율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관내 신규 아파트 준공으로 취득세, 등록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안락동 민방위 교육장 등 구유지 매각수입과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영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취득세 및 등록세 추가 계상에 따른 내시액과 관내 통학로 설치를 위하여 확보한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전액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시 세입재원 부족에 따라 직원 인건비를 80%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및 국내 여비는 시간 및 일수 조정에 따른 과·부족분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등 상용직 인부임 및 수당 인상분을 부산시 단체 협약에 따라 추가 반영하였으며, 200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200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보조금 변경내시액 및 구비부담금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특별교부금사업 및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소규모 포장 및 하수관거사업 등 주민생활불편해소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편성 이후 사안 변경 및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하여 기정예산 삭감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116억 5,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015억 2,300만원 보다 101억 2,9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본예산 대비 9.98%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973억 9,300만원 보다 95억 3,900만원이 증가된 1,069억 3,2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금년 7월 1일부로 신설될 지하수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개 특별회계 예산으로 당초예산 41억 3,000만원 보다 5억 8,900만원이 증가된 4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규모가 95억 3,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세 5억원, 세외수입 42억 2,600만원, 조정교부금 31억 2,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및 이월금 16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5억 3,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67억 6,100만원, 경상사업비 9억 1,700만원, 투자사업비 16억 3,000만원, 기타사업비는 1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 중 일부 부서 퇴직 등 현원 감원에 따라 직원수당 등 9억 3,0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부당이익금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금 등 1억 2,7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민간융자금으로 1억 2,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등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비, 국·시비 보조금 등에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지하수 위반 과태료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예비비로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38페이지에서 340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7년도 본예산 5,700만원 보다 5,100만원이 증가한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으로는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으로 금회 추경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로는 식품위생업소 교육 및 홍보사업 등 일반수용비와 예치금으로 5,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동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의무적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여 하반기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동순위원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참 조
참 조

조동순위원장
이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만 나오시고 국·과장님은 나가셔서 업무를 보시면서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실 때 기획감사실 예산 소관이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어제 미처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하루 차이입니다만 공공 디자인 개선사업 개발용역비가 당초 7,500만원을 요구해서 당초 산업자원부하고 한국 디자인센터하고 신청을 할 때 지원 조건이 국비 75%, 지방비 부담 25%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5억원 규모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91개 기관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서 지역센터는 부산에는 부·울·경해서 부산, 울산, 경남 중에 부산시청하고 동래구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울·경에서 5개 기관이 되다보니까 돈이 적어서 당초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 보다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담도 좀 줄어들고 해서 이 부분에 보니까 2억원 정도 국비 지원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 부담금도 7,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로 조정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설명이 좀 부족해서 혁신분야 홍보물 관계 이 부분이 예산이 좀더 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혁신 사례집 발간하는 7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이 삭감되고 혁신 업무 추진비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을 추경에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충분한 설명이 못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은 것 같아서 종합심사 때 제 의견을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동순위원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기획감사실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이경희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도 했을테고 또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에 대해서 의원들께 설득도 했을텐데 물론 삭감을 많이는 안 했는데 삭감을 할 것을 한 것 같아서 본인으로서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삭감 금액 규모가 제일 큰 것이 승소사례금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 사실 44건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직접 수임하는 것이 있고, 또 명륜2구역처럼 큰 것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임하고 있습니다. 당초 8건 정도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데 연말까지 승소사례금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고 또 심급별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어제 기획총무위원들께서 그것이 1심, 2심, 최종 판결까지 하다보니까 최종심까지 하기에는 8건이 다 안 될 것 같다.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굳이 이렇게 확보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천만호위원
우리가 쌍용의 예를 들어서 승소하다보니까 그것은 승소가 아니고, 거기에서 중간에 내용을 알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천만호위원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민간인이나 돈 갖고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1억원 가지고 일한다고 승소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봤을 때 그러잖아도 기반시설 예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 보니까 조그만한 지역에 일 할 것도 없는데 이런 데에 과다하게 편성해 버리면 실제로 사업하는데 쓰지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승소하지 못 하면 그냥 없어지는 돈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변호사한테 돈을 주었다고 이기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돈 갖고 싸우면 우리가 기업체나 이런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법정 금액만 가지고 할 수 있지만 민간인은 그것을 다 주고 50:50 먹고 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변호사비 가지고 더 넣는다고 해서 승소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안락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한 번 생각할 부분입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쌍용 예가도 말씀하셨는데 100억원을 다시 확보하고 명륜2구역도 물권이 안락동 하고 80억 정도 됩니다.

천만호위원
그것이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80억 정도 되는데 법정 승소사례금으로 주면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쌍용 예가도 3,000만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대편 변호사는 8억원인데 우리 법정 소송 사례금을 가지고는 너무 변호사가 상대 변호사에 비하면......

천만호위원
이것은 관공서이기 때문에 판례를 가지고 이기지, 돈 가지고 싸워서는 관공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공이익을 위해서 판사가 정말 양심껏 판결을 하지 않으면 변호사 사가지고 돈 가지고 싸워서는 이기지 못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순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별 보충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7,25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 기획감사, 기획운영,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혁신업무추진 혁신사례집 발간 7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사항별 설명서 42페이지 기획감사, 기획운영, 경상적 경비, 포상금 목의 혁신시책 참여포상비 1,2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 기획감사, 기획운영, 연구개발비, 용역비 목의 공공디자인 동래브랜드 개발용역비 7,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사항별 설명서 44페이지 기획감사, 법무조직운영,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변호사 승소사례금 1억 4,080만원 중 4,9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증액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삭감액 총 7,250만원은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회의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