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의사담당 강효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찬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원회 김선년 의원입니다. 우리 동래구는 부산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의 도시로서 부산 시민들과 후손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계승해야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취지를 가지고 동래구는 관광벨트 구축과 지역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52억원의 예산으로 예술 문화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사적공원 내에 있는 동래읍성, 인생문 등의 문화재도 복원하여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복원 이후 개방된 문화재에 대하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은 만족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들 짐작은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 역사관 관람은 학생들을 비롯하여 일반인 등 686명이었고, 북문광장은 4,985명이 이용을 해서 그 활용도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본연의 조성 목적과는 틀리게 단순한 산책 목적만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은 정부나 부산시 예산처럼 그 규모와 영역이 광범위하지도 않고, 예산 투입 후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드러나는 사업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과관리 등의 점검을 해서 투입된 예산만큼의 효과성이 얼마만큼 드러나는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필히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예산의 성격 중 효과성에 대해 거론 하냐면, 문화재와 연계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투자한 52억원은 그 효과성과 성과를 고려했을 때 명백한 예산낭비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보이기 위한 선심성, 전시성 사업만이 예산낭비가 아니라, 문화예술의 장으로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조성 이후 높은 활용도와 가시적인 성과를 연계한 사업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값어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스란히 낭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화 시설 및 문화재 복원 사업은 동래구 전반적인 문화, 역사 사업 로드맵 안에서 향후 운영과 관리 시스템과 연계된 조성이나 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 역할을 못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북문광장과 역사관, 문화회관, 야외공연장 그리고 관리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장춘 박사 기념관과 박차정의사 생가 등도 함께 연계된 활성화 방안 수립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와 역사의 중심인 동래구로서 동래구답지 못한 문화재 관리와 활용 실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해야 하는 몇 가지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사업 및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경영인 책임행정제도 운영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제의합니다. 몇 년 전 서울의 모 문화예술공연 시설에서 민간인 전문가를 공개 채용하여 경영하게 한 결과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사례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우리 동래구도 문화예술 분야만이라도 전문경영인 책임행정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의 문화사업과 문화재 관리, 관광 클러스트 구축, 지역 주민의 다양한 문화 공간 및 체험학습장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기관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 학교가 매달 두 번의 주 5일 수업으로 인한 토요 휴업과 매달 1회의 전일제 클럽활동을 실시하고 있어 문화유적지나 자연생태공원 등 체험학습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므로 동래구는 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험 활동의 프로그램과 시설만 갖춰진다면 부산시 교육청과 연계하여 북문광장 및 역사관 활용을 통해 학생들이 손쉽게 체험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이용객이 올 뿐 아니라 그 홍보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지역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연중 역사문화축제를 기획해야 할 것입니다. 매년 지자체 별로 다양한 축제를 마련하여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축제는 대부분 10월 중에 3일～5일 정도 개최되는 계절 편중 현상이 심하여 예산 및 행사준비의 수고로움에 비해 참여 인원이 대부분 저조한 실정입니다. 동래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가족별 민속놀이 체험이나 신세대 취향에 어울리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하고, 문화·역사의 고장 동래구의 브랜드에 어울리는 분기별 행사를 기획하여 연중 역사문화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북문광장이나 역사관을 찾는 방문객이나 각종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각종 편의시설이나 관광상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역사관이나 광장 주변에 벤치나 음용수 시설 등이 부족한 실정이며 방문객에 기념할 수 있는 상품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향후 방문객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완비하여 방문객의 발길이 연중 이어질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문화예술의 시대입니다. 우리구의 산재한 문화 시설과 문화재를 기반으로 동래구만의 문화 콘텐츠 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개선사항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동래구의 현재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문화역사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기까지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과 같은 ‘기본적인 설계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계도 안에 세부적인 전략으로써 제가 말씀드린 개선사항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천한다면 동래구가 부산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문화·역사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찬기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코자 하는 것은 지난 4대 의원 때 구정질문시 만덕 철학로변 포장마차정비를 강력히 요청하여 그 당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이루는 듯 했으나 근본적인 단속 정비가 되지 않아 현재 구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온천2동 철학로 주변 및 제1만덕터널 커브의 무허가 포장 마차의 정비 대책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철학로 주변 포장마차가 단속되어야만 하는 이유로 첫째, 철학로 주변은 금정산 자락에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으로 성지곡 유원지에서 동문, 북문으로 가는 등산로 길목으로 산을 찾는 수많은 부산 시민이 이용하는 곳으로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무허가 포장마차가 보도와 차도를 무단 점거해 교통의 흐름을 막고 있으며 또한 천혜의 자연 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루 수백 명의 등산객들에게 각종 음식을 팔고 있는 포장마차의 경우 위생문제의 위험 요소가 크며, 각종 음식 국물 및 음식 쓰레기 등의 오폐수와 배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하고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되는 점입니다. 이러한 불법 노점상의 증가로 인한 불특정 다수가 입는 피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습니다. 셋째, 노점에서의 무허가 포장마차의 처벌 규정으로 도로법,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등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처럼 ‘떴다’ 식의 벌금 매기기용 단속의 구태의연한 행정방식을 과감히 벗어나지 않고는 절대 근절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칙을 투명하게 하여 솜방망이가 아닌 강력한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특히 도로법의 경우 교통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철학로 주변 동래구와 북구 경계 구간 중 유독 북구지역 관할에는 무단 포장 마차가 없는 이유가 바로 지속적인 단속과 합법적 한도 내에서의 강력한 철퇴를 내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래구도 철학로 주변 및 만덕1터널 커브길 주변 무허가 포장마차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동래구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이 직접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사진을 가져가셔서 청장님께 드리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