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및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의 안건은 지난 5월 17일과 지난해 12월 12일에 각각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8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안락동 159-5번지상 민방위교육장의 부지 및 시설로 동 재산은 공용재산으로 활용 가치가 없어 행정 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 되었을 뿐 아니라 시설 노후로 유지관리등 비용 낭비가 예상됨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공유재산관리변경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표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 번째,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 표준안과 구세감면 조례 적용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구세 감면 업무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중 일부 포괄적으로 규정된 조문은 관련법에 맞게 구체적 법령 명시와 부칙의 시행시기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일반게임제공업이 허가·등록·신고로 구분됨에 따른 수수료 변경으로 수수료 산정기준이 기존 수수료와 타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70회 임시회 기간 중 김선년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등 설립에 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구민들에게는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며 나아가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부산광역시 자치구로서는 처음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본인과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지역 주민들의 나라사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산동 50번지 일원의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 2005년 9월 21일 고시 201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상의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20년 내지 30년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망 체계 및 폭원이 협소하여 도로와 토지 이용이 낮아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하고 인근 복천동 고분군과 연계된 환경정비 조성을 위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 등의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과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 시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찬성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년 의원)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