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70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오늘 제안 설명드릴 안건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총 4건입니다. 편의상 조례 명칭 중 부산광역시동래구는 생략하고 지칭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수민동사무소가 2007년 5월 3일 수안동 421-1번지에서 낙민동 135-10번지로 이전·개소함에 따른 수민동사무소 소재지 변동과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2007년 4월 5일부로 100여년 동안 주소로 사용해 온 토지지번 주소가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루어진 도로명 주소로 전면 개편·시행됨에 따라 구청 및 14개 동사무소 소재지를 토지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으로써 동래구 민방위교육장 매각처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안락동 159-5번지, 지목은 대지로써 토지 1,262.9㎡, 건물 679.13㎡이며, 재산가액은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10억 2,862만 8,000원입니다. 안락동 안락뜨란채 APT와 남일중학교 인근에 위치한 민방위교육장은 1986년 12월 30일 건립되어 민방위대원 교육장소로 활용하던 행정재산이었으나, 2006년 하반기부터 민방위 교육제도 개선에 따른 교육시간 단축으로 민방위교육장 사용 일수가 연간 15일 이하로 줄어들고, 시설 노후화로 2007년부터는 동래문화회관에서 민방위교육을 실시토록 결정됨에 따라 교육장 기능이 폐지되는 등 공용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2007년 4월 20일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 결정된 잡종재산입니다. 교육장 건물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되어 시설 노후화로 건물전체의 누수현상과 내부설비 부식으로 보수공사가 시급하고 행정용도로는 활용가치가 낮은 반면에 시설유지 및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세콤구역 밖의 교육장 화단 등은 청소년 우범지역화가 우려되므로 관리·보존할 가치가 적어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목적상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그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축소·폐지하며, 일부 불합리하거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신설된 안 중 첫 번째, 구세 감면 조례 제7조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은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의 역모기지 제도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신설된 안 제24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안 제26조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은 타 공사와의 형평성을 위해 50% 경감으로 감면율을 축소하였으며, 당초 조례 제25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은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조례 제27조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감면은 5년간 당초 감면취지의 목적이 달성되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게임 제작·배급업은 기존 광역시에서 신고하던 것을 자치구에서 접수하면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으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20일자 시행되어 일반게임제공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었고, 청소년 게임제공업과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업이 신설되었으며, 복합유통제공업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의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수수료의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게임제공업의 허가신청은 45,000원, 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는 22,500원, 청소년게임·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신청은 45,000원, 변경등록은 22,500원, 복합게임제공업의 신고신청은 30,000원, 변경신고는 15,000원, 게임제작업과 배급업의 등록신청은 30,000원, 변경등록은 15,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제정 및 일부 개정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면밀히 검토하시어 상정된 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선차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 정 이 유 2007. 4. 5부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2007. 5. 3. 수민동 사무소의 이전 개소에 따른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로 변경 개정에 있음. 2. 주 요 내 용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별첨) 3. 검 토 의 견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 4. 5. 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표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21조 (도로명 주소의 사용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로명 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 표시, 4 - 7 생략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 정 이 유 가.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목적상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9. 12. 31까지 3년간 그 기한을 연장하고 나. 감면 목적달성이 어느 정도 달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며, 일부 불합리하거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주요 조문 신설, 삭제 등 O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의 역모기지 제도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 (안 제7조) O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 (안 제24조) O 부산항만공사가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였으나, 타 공사와의 형평성을 위해 50% 경감으로 감면율을 축소함 (안 제26조) O 한국농촌공사(농업기반공사)는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사업소세 감면 규정을 삭제함 (조례 제25조) O ‘99년 한국선물거래소 설립이후 감면취지 목적이 달성되어(5년 경감), 감면규정 삭제함 (조례 제27조) 나. 조문내용 정비 및 개정에 따른 조문 순서 정비 O 조문 정비 : 제1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 제29조 O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순서 정비 제4조의 1 → 제6조, 제6조 ~ 제17조 → 제17조 ~ 제18조 제18조 ~ 제26조, 제24조 ~ 제25조, 제28조 ~ 제33조 → 제27조 ~ 제32조 등 3. 검 토 의 견 O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 표준안과 구세감면 조례 적용 시한 만료됨에 따라 조정 및 변경된 조문(신설, 삭제, 수정 등)에 맞게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구세 감면 업무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O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공포(07. 4. 11.)됨에 따라 일부 조항과 부칙 시행 시기 수정 의결 필요. ① 동 조례(안) 제7조(신설)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07. 4. 11. 공포에 따라 명확한 법 시행령 조항 삽입 “제7조(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의 내용 중 “「한국주택금융 공사법 시행령」에 의한”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수정 ② 부칙 제1조(시행일)의 내용 중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정의), 제9조(설치 및 기능)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연금의 방식 등)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4조(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의 수립) -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 -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 지구안에서의 행위 제한) - 제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의견 없음 라. 참고자료 - 구세감면조례 비교표 1부. - 지방세 감면 표준안 1부. - 관련법령 조문 각 1부.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 정 이 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우리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법률에 맞게 개정 운영코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등록 및 변경등록 O 신규등록 : 30,000원 O 변경등록 : 15,000원 나. 게임제공업의 허가 등 수수료 O 게임제공업허가 : 45,000원 O 게임제공업변경허가 : 22,500원 O 청소년게임·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게임제공업등록 : 45,000원 O 청소년게임·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게임제공업변경등록 : 22,500원 O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등록한 자의 복합게임제공업신고 : 30,000원 O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청소년게임제공업 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한 자의 복합게임제공업변경신고 : 15,000원 3. 검 토 의 견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일반게임제공업이 허가·등록·신고로 구분됨에 따른 수수료 변경으로 수수료 산정기준이 기존 수수료와 타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제41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참고자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구·군별 수수료 개정 현황 - 게임·PC방 현황 : 게임장(청소년)72(4), PC 127 ※복합게임제공업 : 게임장 + PC + 비디오 (노래연습장)

주영길 위원입니다. 민방위 교육장이 2006년 1월 12일부로 우리구로 승계되었지요?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권 이관이 건물은 91년 1월 8일에 부산시로부터 권리승계가 되고, 토지는 2006년 1월 12일에 우리구로 승계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예, 소유권은 동래구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하기로 했는데, 매각보다는 우리구의 활용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구에서는 당초의 행정재산의 관리는 재난안전과였는데,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 교육 시간 조정과 건물의 노후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구의 방침이 잡종재산으로 바꾸어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바꾸었죠?

예.

본 위원이 볼 것 같으면 우리구가 수영구 쪽으로도 재산을 주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구의 재산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일 관리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재산을 매각하고, 정리하는 방향으로만 한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가급적이면 노후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 쓰더라도 행정 관청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가 되면서 구 재산 목록에 우리 소유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임의로 시의 승인도 없이 등기를 우리구로 해 버렸습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재산을 받은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이 각 구로 전파가 되어서 일부 구와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을 찾아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미리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말도 많았고, 민방위 교육장도 시 소유로 되어 있던 것을 2006년 1월 12일에 우리구 등기 이전을 해서 찾아 왔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민방위 교육이 연 15시간으로 줄고, 또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수 없어서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문화회관에서 하고, 이 부분을 돈을 들여서, 물론 나중에 땅 값이 올라갈 때 구에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파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저희도 하지 않는 바는 아닌데, 지금 매년 유지 보수가 되어야 되고,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또 재정이 요즘 어렵고, 놔두기 보다는 지금 시급한 재정에 보탬도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시에서 가져온 땅이고, 또 그 지역에 땅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있어서는 지역 발전도 안 되고, 그래서 간부회의에서 팔기로 결정을 해서 오늘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있는 것인데, 놔둬도 되겠지만 재정상 파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으로 올렸습니다.

현재 자생단체들이 수안동 별관에서 보건소로 다 갔지요? 사실 보건소를 지을 때는 보건소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보건소를 지었는데, 이 단체들이 갈 데가 없어서 보건소로 이전을 한 것인데, 이런 단체들이 차라리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해도 되고, 시설도 보강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자생단체의 사무실로 이용하자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자면 그 집을 뜯어서 새로 지어야 합니다. 그만큼 노후되고 관리가 부실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재정 형편은 물론 어렵지만 각종 단체라든지, 일부 주민들이 공유재산을 도서관이라든지, 단체 회관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에서는 그 회관을 지으려고 할 때 대체 부지가 없어서 이런 것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 대금도 큰 금액이 아니고 10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굳이 매각을 하는 것이 맞는지? 물론 사전에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지는 오래 놔두고 팔지 않는 것이 마땅하고, 바람직합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불필요한 관리비를 들여가면서, 물론 그 지역에 도서관을 하나 지으면 거기에 따른 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차량이나 건물은 지으면 지을수록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매각을 해서 더 좋은 데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행령이 실시되기 전에 1월 1일부터 조례를 올렸다가 다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오늘 이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6개월 동안의 과정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구민은 없는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그 점은 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다행스럽게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4월 11일에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그것이 공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의회에 상정하려고 하니까 기간이 안 맞아서 제일 빠른 오늘에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것에 따라 내용을 살펴본 바로는 제7조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의한”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방금 김선년 위원께서 제7조에 명확한 조문 삽입과 부칙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주영길 위원입니다. 관내에서 게임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일반 게임제공업을 하고 있는 데는 68개소이고, 더불어서 인터넷게임시설 이것이 종전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PC방입니다. PC방은 자유업인데 지난 4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법에 의해서 관내 117개소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PC방의 청소년 출입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요?

예.

몇 시까지입니까?

10시까지입니다.

10시에 청소년이 출입했을 경우에 어떤 행정처분을 받습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받는다든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현재 관내에 사행성오락기가 설치되어 있는지요?

현재는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많은 단속을 통해서 거의 영업을 안 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법률로 인해서 많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사행성 게임장은 영업하기가 곤란합니다.

단속된 업소 외에 영업을 안 하고 있지요?

하는 업소도 있고, 기존 있는 게임기 자체가 현행법에 안 맞기 때문에 영업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행성 오락기를 가지고 숨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영업하고 있는 곳은 당초 등록할 때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게임기를 변조한다든지, 개·변조를 했을 경우에 단속 대상이 됩니다.

사행성 오락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경찰에서 단속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우리한테 송부를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관내에 사행성 오락기를 사용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숨어서 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법이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기계를 덮어 놓고 있거든요. 현재 구 관내 경찰에서 압수한 것은 함안 군복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행성 오락기를 가지고 있는 이 분들이 언젠가는 법이 완화되지 않을까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어떤 행정 조치가 됩니까?

게임기가 처음에 나올 때 그대로 사용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개·변조를 하기 때문에 사행성으로 바뀌고,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데는 괜찮은데 변조가 되었을 경우에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70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