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배종관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래구청에서 소위 말하는 국민운동지원 단체로 구청, 동 등 합쳐서 87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위원회는 각 동별로 다 나가고, 구지회도 나가고,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지도자회 이런 등등이 각 동별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별, 단체별로 전부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올해 예산을 심의할 때 2006년도에는 2억 7,000만원인데 2007년도는 그 당시에 의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2억 6,000만원 그렇게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풀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조례를 가지고는 예산이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방금 배종관 위원께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써 단독주택과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쓰레기 감량 억제의 주목적보다는 주민의 부담을 늘리면서 세입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본 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배종관 위원께서 발의한 부결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부결 동의에 대하여 거수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을 부결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의원 6인에 전원 찬성으로 본 조례안은 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도시국장께서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동원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고심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역개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에 지역 주민의 관심과 기대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하게 된 본 구역은 2005년 9월 21일자로 고시된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상의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2004년 12월 10일자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추진설립위원회가 설립되어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련의 절차 이행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코자 합니다. 참고로 정비계획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본 계획의 범위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복산1구역은 안락교차로에서 동래고등학교 방향으로 충렬로 우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구역 정비가 되지 않아 도로망 체계가 협소하여 도로 이용 및 토지 이용의 효율이 낮아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시 되는 지역입니다. 입지적으로 대체로 북고남저의 경사지형으로 현재 서측으로 명륜3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환경은 복천 고분군 등으로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어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당해 지역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노후 불량 건축물의 개량 및 공공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 및 효율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금번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 취지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따라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의 넓으신 식견과 안목으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면을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복산1구역이 안락교차로부터해서 동래고등학교 뒤편으로 돌아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래시장 뒤편으로 해서 우성아파트를 제외하고 위에 공원부지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천박물관 밑으로 해서 인생문으로 해서 전체적인 구역이 다른 구역에 비해서 공원부지를 돌아서 가게 되겠습니다. 다른 구역에 비해서 상당히 구역이 큽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곳은 복천동 고분군을 제외시켰고, 법륜사가 제외되었습니다. 정비계획이 전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을 보면 기본 도로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안에 있는 계획도로를 전체적으로 다 폐기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신설되는 도로가 여기 주 메인 도로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있으면 동래고등학교에서 오는 이 도로가 2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20미터를 해서 이 20미터와 연결을 해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정비계획은 6개 단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주택단지가 6개 단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용적률이 170% 이하, 건폐율이 20%이하, 50m 이하 15층 이하로 저층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이 쪽하고 지대가 약 25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이로 했을 때 이 구역하고 거의 높이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용적률 275% 이하, 건폐율 20% 이하, 80m 이하, 25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법륜사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동주택으로써 230% 이하, 건폐율 20% 이하, 75m 이하, 24층 이하가 되겠으며, 여기는 단지가 커서 녹지벨트를 조성해서 2개 단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은 용적률을 250% 이하, 건폐율 20% 이하, 80m 이하, 25층 이하라고 되어 있고, 이러한 공동주택 240% 이하, 건폐율 20% 이하, 80m 이하, 26층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고등학교에 접한 부분, 여기는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05% 이하, 85m 이하, 27층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가 내성초등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 교육청 부지를 여기에 별도로 마련했고, 동래소방서가 지금 연제구에 있어서 동래소방서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공용지로 별도로 소방서 부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복천동 고분군 쪽에 녹지를 남겨 놓았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이 안에 문화재가 나온다든지 하면 옮길 수 있는 것으로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이 16개 되어 있다는 것 하고, 여기는 주차장을 전등사에서 확보를 해 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음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건물이 넓게 배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주민에게 공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람공고의 내용 중에서 수민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동래시장 쪽인데 법륜사에서 인접한 동 경계가 되겠습니다. 좀 크게 보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덟 분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의견 요지는 문화재 훼손 등이고, 사업기간의 과다한 소요,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것 하고, 사유재산권 보장이 불확실하고, 재래시장의 기능이 상실되어졌다, 이 재래시장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이야기는 현재 이 도로가 8미터인데 15미터로 확장하게 되면 이 상권이 무너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도로가 협소하고 포장마차도 있고 하니까 상권이 형성되는데 재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신 분이 여섯 분이 있고요, 다음에 칠산동 211-17번지 외 2필지에 있는 사람은 정비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습니다. 문화재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런 분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찬성하는 분이 세 분이 계셨는데 좀 빨리 해 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 안에 있는 분들이 동의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전체가 38명인데 지금 동의는 17명이 동의를 했고, 동의를 하지 않으신 분이 21명입니다.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8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시에 민원인 후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후견인 대책 회의를 하고, 민간인 대책회의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도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난 5월 16일에 최종적으로 시청에 보면 재개발추진사업을 위해서 기동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기동반의 협조를 받아서 대책회의를 했는데도 설득이 안 되고 답을 얻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안 되겠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시에서 나오신 분들도 이것은 도시계획상 도로를 개설해야 되니까 어차피 편입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도 의회에 의견 청취를 위해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도시계획상의 문제점은 사진에 보시겠습니다만 동래고등학교에서 올라오다보면 15층으로 건물을 지어서 이등분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가각을 도시계획으로 끊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의 가각 앞부분이 끊기게 되면 이 건물이 준공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 놓았는데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지금 준공이 안 되는 것이 부채 관계 때문에 소송 관계로 준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하면 약 3년 몇 개월 정도 됩니다.

현재 추진위원회는 50%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은 80%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의서를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은 그 점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도 지표조사를 먼저 하라고 공문을 내 보냈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추후에 하겠다고 해서 관련부서에서 다시 의견 일치를 해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회시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상 고도제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1차적인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습니다만 동래고등학교 주변은 거의 27층이 올라가는데 교육청에서도 차후에 의논을 하자고 해서 1차적으로 하고 나중에 전체적인 배치계획은 약간 변경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제한은 없는데 문화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복천동 고분군 같은 곳은 층수가 낮아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입안 계획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계획대로 100% 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