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정영숙 의원 행정사무감사

정영숙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1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형남민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최수용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최수용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를 진행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영숙 간사,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가을 문턱에 서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14일 공포된「지방자치법」중 지방의회제도 변경사항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매뉴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에 남아 있는 일본식 한자어,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 잘못 사용되거나 부적절한 용어, 더 적절하며 통일된 표현, 외래어와 외국어, 띄어쓰기 잘못 등 법률용어 순화 편람에 따라 정비하고, 주민친화적인 조례 문화를 조성하며, 최종 궁극적 목적은 의회업무의 능률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안제8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기존의 “연장자”에서 “최다선”으로 개정하고,「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회기 중 7일”을 “회기 중 9일”로 연장 개정하였으며,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제1조와 안9조 제4항은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서조례상의 불합리한 조항은 삭제하고, 위원회 위·해촉 내용 등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안은 조례 제정 근거인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공인의 종류, 규격, 비치, 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시기에 맞춰 전부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조례 등 13건의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11년 9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조례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13건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간사
최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노성현전문위원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최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정영숙 의원님, 김준식 의원님, 강민수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다섯 분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우리 구 의회 위원회 조례 등 13건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공동 발의 대표로서 최수용 위원장께서 조례 개정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개정의 필요성과 주요 개정내용을 어느 정도 상세히 잘 설명하셨기 때문에 전문위원은 의안별로 특이한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영숙간사
노성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64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1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