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69회 임시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국외연수를 통하여 우리는 선진국의 우수한 행정 사례를 직접 보고 느끼면서 우리구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성공적인 행정 사례를 정책입안 시 참고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지난 5월 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고심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개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에 지역구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고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고 오늘 임시회를 통한 자문을 듣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동래구는 주택재개발사업 총11개 구역 중에 9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고,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7개 지역이 있습니다. 금번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으로써 제출된 자료에 의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 및 사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박동원 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역은 2005년 9월 21일자 고시된 201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05년 12월 21일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현재 주택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코자 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코자 합니다. 참고로 정비계획은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수립토록 되어 있어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직1구역은 사직종합운동장 인근 아시아드로 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구획정리가 되지 않아 도로망 체계 및 폭원이 협소하여 도로이용의 효율이 낮아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시 되는 지역입니다. 입지적으로는 대체로 평지 지역으로 현재 주변 지역에 민간 개발운영 주택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개발환경은 양호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당해 지역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해 노후 불량 건축물 개량 및 공공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 및 효율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금번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 취지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따라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식견과 안목으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직1구역」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천만호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청취안이라는 것은 배치도등 주민들의 공람공고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우리구의회의 의견을 듣고 시로 가서 확정되면 조합이 구성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치도를 갖다 놨는데 건축물 배치는 다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의견청취가 되고 서류가 시로 들어가면 우리 구에서는 끝나는 작업인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황판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공람 후 의견을 제출한 건수가 총 183건이 됐습니다. 183건 중에서 180건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기가 사직1구역 대지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 주변은 주택들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색칠을 한 부분이 의견을 내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 의견의 주 내용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으로 생활이 불편하여 고층 아파트 건립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 부분을 많이 하향 조정을 하는데 여기에 34층을 33층으로 1개 층을 낮추었습니다. 여기는 35층인데 33층으로 해서 이 라인을 전부 33층으로 조정했고, 이쪽 편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을 위해서 당초 이 거리가 7.5m 였습니다. 이것을 13.5m로 조금 안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시 소음 분진으로 인한 사항과 교통 혼잡하다는 내용으로 두 분이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10m 도로인데 12m를 확폭하였고, 여기는 6m인데 12m, 여기도 6m인데 12m로 외곽도로를 냈고, 들어오는 길은 8m인데 20m로 냈으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큰 혼잡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한 분이 조망권과 자기 아파트도 개발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주택 1세대가 의견을 제시한다고 할 수는 없고 기본 계획상 재개발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한 분 때문에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추후에 무슨 변동이 있으면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데 현재로써는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니까 의견청취가 끝나면 구에서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한 번 더 열지요?

건축도시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그것은 자문이 아니라 의결기관입니다.

구에서 확정되어 올리고 나면 시에 가서 원안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시에 가면 각종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건축을 전공하신 분과 교통, 색채, 환경 등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검토해서 바꿔야 할 사항이 있다면 거기서 바뀌어서 결정됩니다.

조합이 형성되면 그 사업이 시행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지역이 있는데 빠른 속도로 사직1구역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참 어려운 사업인데 과장님, 국장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처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보고하셨지만 주택이 노후해서 개량을 해야 되겠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다만 인접에 있는 다른 주택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모양이지만 일일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 재개발사업은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해 주시고, 다음에 고층으로 짓게 되는 지주공동개발사업 관계는 그때는 일조권 관계를 고려해서 인접 아파트 간에도 일조권 장애를 안 받도록 그 때 신경을 쓰는 것이 옳다고 보고, 우선 빨리 되어서 도로 정비라든지 기반시설이 바뀌는 것을 염두에 두고 빨리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월이 넘어 가면 상황이 달라지지요, 어떻습니까?

분양가 문제인데 이것은 어차피 10월 그 전에는 사업시행 인가를 해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업자 입장도 있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되도록 이면 빨리 사업을 시행해야 자기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곳이 제 선거구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둘러보는데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지난 회기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되어서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회를 소집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빨리 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소집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정비계획이라면 노후한 주택들을 넣어서 하는 것인데 그 앞에 부분은 왜 뺐습니까?

이 곳은 당초 기본 계획할 때 이 분들이 도로변이니까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림을 봐서도 반듯하게 넣어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망권이라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조망권은 실제 과장님도 알다시피 바다가 보인다든지, 산이 앞에 있다든지 그럴 때는 조망권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건축법에는 없지요?

건축법에는 없습니다.

실제 법 판례를 보면 해운대처럼 바다가 보인다든지, 산이 아름다운 것이 보인다든지 할 때는 조망권 침해다 이런 말이 있는데 평지에 있는 땅은 조망권에 아무리 이의를 걸어도 저촉을 안 받는다는 것을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은 다 알고 계실 것인데 그런 것을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