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늘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와 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4월 2일 부로 인사 발령이 있었습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 보건소에 8년 동안 근무했던 조봉수 전 보건소장이 남부 보건소장으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부로 영도 보건소장으로 8년 동안 근무했던 박성빈 소장께서 동래구 보건소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담당 강효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회의에 접하여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래구의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최찬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구 의회가 1991년 4월 첫 의회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16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의회의 자치조직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면서 민의에 충실한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회가 주민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이요 입법기관으로서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집행부의 정책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이 독립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6년 7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83조 사무기구와 정원 규정에 따르면, 첫째, 사무직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둘째, 사무직원 중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공무원 임용권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의회조직의 자율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향후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명과 관련하여 법 절차에 따라 이행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또한 전문위원은 현재 정원상 지방행정사무관 1명, 5급 상당 별정직 1명, 지방행정주사 1명,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의원의 업무를 보좌하고 있으나, 잦은 자리 이동으로 의회업무의 전문성 결여 등 의회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현재 전문위원실 정원을 5급상당 별정직 2명, 6급상당 별정직 1명으로 조정하여 의회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력조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해서는 본 의원과 또 우리 의원 모두가 분명 집행부와 함께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앞장 서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