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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제168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7-04-12

주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68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내부신고의 활성화를 통하여 부패에 대한 묵인과 온정주의를 청산하고, 공무원 내부조직에 상존하는 구조적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높여 깨끗한 구정을 구현함과 아울러 청렴도 향상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 조례의 적용대상을 동래구 소속 공무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고내용으로써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 행위 등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 조건을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조리 신고는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징계시효 만료인 3월 이전까지 감사부서에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는 신고 기한과 방법을 정하였으며, 네 번째, 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과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보호조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상금의 지급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의 신고자에게는 개인별 금품 수수, 향응액의 10배 이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신고자에게는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의 신고자에게는 대가로 제공된 금품의 10배 이내, 기타 알선, 청탁 행위의 신고자에게는 300만원 이내,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 행위의 신고자에게는 횡령액의 10% 이내에서 지급을 하되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하는 등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별표에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부패방지법이며, 보상금의 지급액은 부산시 등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의 지급사항이 결정될 경우 부서공통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가 주관한 기초자치단체 청렴도 평가 전국 1위라는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 나가는 한편 내부 고발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조직 내부의 구조적인 비리 개연성을 차단하고, 부패를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으로 깨끗한 구정을 위한 우리구 공무원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상징적인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선차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제 정 이 유 공직자의 부조리에 대한 내부신고를 활성화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마련 2. 주 요 내 용 가. 보상금 지급대상 부조리의 범위(안 제2조) O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O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O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O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 나. 부조리신고자 보호 및 위반자에 대한징계(안 제5조) 다. 보상금 지급액 (안 제6조) O 업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 수수(향응)액의 10배 이내 O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및 의무불이 행으로 인한 재정 손실 :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 O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제공액의 10배 이내 O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 : 횡령(유용)액의 10% 이내 O 보상금의 상한액 : 건당 1,000만원 3. 검 토 의 견 O 공직자의 부조리에 대한 내부신고자를 활성화하여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한 내부신고자의 범위·보상·보호규정 등을 두어 보다 더 공직사회가 투명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참고사항 가. 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 O 광역자치단체(6단체) :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광주시, 경북도, 전남도 O 기초자치단체(13단체) : 서울시(광진, 송파구), 부산시(남구, 기장군), 대구시(동구), 광주시(동구), 경기도(안양, 화성, 의왕시), 경북(포항시), 전남(목포, 순천, 나주시) ※ 첨부 : 부산시, 남구, 화성시 조례 1부. 나. 관계 법령 O 부패방지법 제36조(포상 및 보상) O 부패방지법 제37조(포상국의 지급 사유 등) O 부패방지법 제38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O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35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O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36조(보상금의 지급사유 등) O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35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 관련법 조문 내용 첨부 다. 예산조치 : 추후예산 편성 라. 합 의 : 법무조직담당 합의 마. 기 타 : 입법예고 (2007. 3. 8. ~ 3. 27.), 의견제출 없음

참 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제2조 지급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민간인이 신고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제정한 것은 내부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했습니다. 이것이 외부인에게 했을 경우에 남용될 우려도 있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는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만일에 구민이 신고하도록 할 경우에 공무원에 대한 음해성 신고나 허위 신고도 아마 예상할 수 있다고 해서 내부적인 고발건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지난 연도에 보면 청렴도 전국 1위를 했습니다. 청렴도 1위를 할 당시에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위를 했는데 조금 전에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공무원으로 국한하는 것도 공무원들간에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고, 제안설명을 하실 때도 조직 내에 구조적인 비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구조적인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비리가 접수된 건수가 있는지? 그리고 전년에 없었을 때도 전국 1위를 했는데 굳이 잘 하고 있는데도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제정이 되었다면 차라리 2005년도 당시에 부산시에서 할 때 제정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잘 하고 있음에도 이런 것을 하고, 신고 대상자도 공무원들로만 한정하는 것도 저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선년 위원의 의견에 저도 동감하는데, 이 조례를 만든 것 자체가 부끄럽고, 그런 면이 있는데, 물론 자치단체가 광역이든, 기초이든 다 같은 독립 법인인데 업무를 하다보면 상대적인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이런 것이 없어도 다른 조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형사벌도 받을 수 있고, 행정벌도 받을 수 있지만,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부산시에서 조례를 가진 데가 부산시가 조례가 있고, 구청은 남구, 기장군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6개소가 이 조례를 제정했고, 기초는 전국에 13개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정을 안 해도 전국 제1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감안이 되었습니다.

김선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국의 광역자치 시 뿐만 아니고 자치 구·군도 몇 개 되지도 않을 뿐더러, 공무원의 사기를 오히려 저하시키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된 곳의 내부자 고발 건수도 확인해 보셨나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건수는 파악을 안 했는데, 남구가 이 조례를 하고 나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발표는 안 하지만 저희들이 남구에 전화를 해 봐도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얘기를 안 하지만 제정을 해서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김선년위원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가 되는지? 제가 볼 때 공직사회에서 보안이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급을 한다면 어디서 신고에 대한 심의를 하는지, 또 소명을 하는지? 그런 위원회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조례규칙 심의회를 할 때 집행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있고, 인사위원회도 있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심의기구를 별도로 두어서 하게 되면 방금 말씀처럼 이것이 과연 보안이 유지되겠느냐, 신분이 노출되고 하면 누가 하겠느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선년위원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추후에 편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예산 규모는 얼마나 예정하고 계시며, 추후에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것입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사실은 내부적인 고발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제정을 하더라도 한 건이라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없었으면 제일 좋고, 혹시나 있다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전국 청렴도 1위에서 금품 수수 한 건이라도 나오면 평가에서 꼴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건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예방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 관계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없기를 바라면서 만일에 그런 것이 있다면 부서공통일반운영비에서 지급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신고기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징계 사유 발생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2년이 경과되었을 때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징계시효는 2년입니다만 금품수수는 징계시효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형사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 받은 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주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년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바와 같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 내부에 위화감만 조성될 뿐더러 목적이 상징적 의무에 큰 부여를 하고 있으며, 심의하는 주체도 불분명하고, 예산 확보도 그렇고, 신고자도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가 상당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현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시기 상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68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