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임석 의원 발언

정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68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사회도시위원회와 함께 연석회의로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2007년도 사업예산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사업예산서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사업예산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2007년도 본예산을 근거로 사업 중심으로 시범 편제한 사업예산 세입·세출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사업예산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사업예산제도 홍보영상물을 10분 정도 시청하시겠으며, 홍보영상물 시청이 끝나면 예산담당이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와 사업예산제도의 다른 점과 특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순으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예산제도의 도입 목적은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으며,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에 지방재정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성과중심의 예산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6년 9월에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시범운영 매뉴얼이 시달되어 이 지침에 따라 사업 예산서를 시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제도의 특징은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는 품목중심의 즉 편성된 목대로 사용되었는가 하는 예산낭비 억제를 위한 통제위주의 예산운용제도로써 주민들은 자치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곤란하였습니다.
반면에 사업예산제도는 어떤 성과를 도출하였는가, 다시 말하면 이 사업을 위해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가와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하는 사업 중심의 성과위주 예산운용 제도로서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 평가가 용이하고 주민이 예산서를 통해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제도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업예산제도가 시범단계에 있어 예산편성 매뉴얼상 미흡한 점이 많고,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사업예산서 시범편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빔프로젝트에 의한 사업예산제도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황수진 예산담당의 기존 품목별 예산제도와 새로이 시행되는 사업예산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업예산제도 홍보영상물」 시청
수진
황수진예산담당
예산담당 황수진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 사업예산 시범편성 결과가 있습니다.
영상물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앞에 있는 부분은 다 설명이 되었고, 시범편성 결과 뒷면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이 좌에서 우로 사업명, 품목예산, 사업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품목예산서에는 현재 사업이 “동래읍성역사관 홍보물 제작”, “동래읍성역사관 상·하수도 요금”, “동래읍성역사관 화장실 수리” 이렇게 해서 세부 목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목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역사관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예산에 가서는 크게 정책 사업으로 문화예술진흥, 단위사업으로는 문화예술 전승발전, 세부사업으로 문화시설 운영·관리, 세부 사업 안에 옆에 품목예산서에서 하는 4가지 이상 세목이 한 페이지, 한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지금까지 보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종전의 품목별 예산서에 익숙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별 예산서를 보고는 이렇게 해서는 단위 사업의 세세목을 어떻게 산출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 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사업별 예산서는 성과 분석하는데 위주로 하다보니까 4권까지 책이 만들어졌는데, 유인물 중에서 세출내역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를 보면 이런 예산 작성 방법이 당초의 품목별 예산서와 비슷합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수기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세부사업까지는 현재 배부해 드린 예산서 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201 일반운영비 편성목 이 부분 밑으로는 예산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유인물로 드린 이 자료는 이 예산서를 만들기 위한 기초 부속자료입니다. 앞으로 현재 프로그램상으로는 세출예산내역서 즉 말하면 산출근거라고 앞으로 통칭을 할 것입니다.
이 산출근거가 책을 편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각 부서에서 직원들이 컴퓨터에서 수시로 꺼내어서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렇게 해서는 예산 심의가 안 되고 어렵다, 이런 자료도 안 주고 어떻게 앞으로 예산 심의를 할 것이냐 해서 이 프로그램 상의 문제점으로 도출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자치부에 “의정 활동을 하는 위원님들도 세출예산서를 출력해서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다” 그렇지 않고는 사실상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사업예산제도의 본래 목적에서 품목별 예산 제도를 계속 병행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예산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산출근거 내역서도 같이 출력을 해서 책을 편제해서 공무원한테도 주고, 위원님들에게도 드려야 앞으로 본 예산 심사나 추경예산을 할 때도 이 내역이 있어야만이 세부사업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편성목 중에서 통계목이 있는데 구보발간, 편집 및 인쇄비, 원고료 등 이런 세세한 내역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집계되어서 편성목에 올라가는데, 현재 예산서에는 이 편성목만 있으니까 돈이 어떻게 산출되어 나오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금년에 본 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별 예산서도 한 권 만들고, 또 종전과 같이 이런 산출내역서를 편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예산의 속성입니다만 예산은 지난 해 보다 항상 증가되기 마련입니다. 삶의 질도 나아지면 학생들의 용돈도 올라가듯이 예산도 자꾸 올라가는데, 그렇다 보면 예산이 올라간 내용을 보면 행정수요가 늘어난다든지, 업무량이 증가하다든지, 공익사업을 위해서 사회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든지 해서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사실상 이 편성 통계목에 있는 항목 말고도 또 새로운 여러 가지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예산서를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산출내역서를 하나 더 만드는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 위에 행정자치부에까지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상물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와의 비교에 보시면 예산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사실상 종전의 품목별 예산은 통제 위주였는데, 사업 예산제도는 성과 위주의 예산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품목별 예산서를 보면 소관 부서별 예산 금액 총 집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품목별 예산제도를 보면 소관 부서별로, 즉 기획감사실이 연간 260억원이고, 생활지원과는 연간 500억원이다, 이렇게 어느 부서가 연간 총 사용할 수 있는 집행금액이 조직별, 기능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생활지원과가 무슨, 무슨 사업을 하는데 총 집행액이 얼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가 잔액이 발생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결산 시에 보면 상당히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과위주의 예산이라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연간 집행 금액이 종전에는 일반회계만 다루었는데, 이 사업별 예산 제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의 결과에 대해서 성과 분석이 성과를 나타냈다, 부족했다 이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즉, 하나 예를 들면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 교량 사업이 많은데 그 도로 교량 사업 중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중간에 중지되었다든지,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공사가 중지되었다든지 그러한 사업이 나오면 사업 집행 금액이 잔액으로 바로 발생되어서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예산을 남겨서 무슨 불가항력의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을 못 할 때 성과가 있다고 할 것이냐, 없다고 할 것이냐 이런 평가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뿐만 아니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공시를 합니다. 즉, 재정 공개 제도입니다. 공시를 하게 되면 일반 구민들께서도 온천3동 달북초등학교 통학로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사업이 지연되고, 보상이 지연됐다는 이런 사항을 한 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위주로 평가가 용이하다, 주민들이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출내역서를 제도상으로 별도 책을 편제해서 사용하자고 하니까 상급부서에서는 그것은 별도의 부가적인 일이 생기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맞지, 지침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회시가 있었는데, 당분간은 우리가 숙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산출내역서를 해서 이와 같은 책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결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서를 만들 때 이 책을 한 권 더 만들 수 있는 예산을 의결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는데, 이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가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장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사업예산서 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예산 제도 비교가 있는데 예산 형식에서 성과중심의 예산이라고 해서 성과를 상당히 중시했는데 성과 평가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전년도의 성과를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성과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성과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가 애매하잖아요. 어떤 성과를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를 하는지?
수진
황수진예산담당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측정, 평가는 집행부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고, 또 일을 지금도 해 오고 있습니다. 평가라는 것은 소관 부서별로 주요업무 정책사업, 시책사업 중에서 목표치를 두고 어느 정도 성과를 했느냐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가점을 주고, 감점을 주고 해서 평가를 합니다만 여기에서 사업예산제 성과위주 이것은 사실상 집행 예산액에 대해서 즉, 모든 구청에서 일어나는 사업은 정책사업, 세부사업, 단위사업 이렇게 사업 안에 묶어 놨습니다. 그것을 구조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역사읍성역사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읍성축제에 대해서 2억원을 편성했다고 하면 문화계승발전이라고 해서 정책사업이 올라갑니다. 그 안에 2억 원 중에서 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활쏘기도 있고, 전투재현놀이도 있고, 먹거리 장터 등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세부사업이 그만한 예산을 집행해서 어떠한 효과를 나타냈느냐, 돈을 다 집행했다고 해서 성과가 좋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단위사업별로 참관인들이 얼마나 왔느냐, 호응도가 있었느냐 그런 부분을 평가하듯이 이와 같이 세부사업별로 평가를 하게 되면 이 사업 전체가 성과가 좋았다, 부진했다, 미진하지만 내년에는 보완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정하는 성과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과를 나타내는데, 홍보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과라는 것은 계량화될 수 있습니다. 구보를 발행하는데 연간 몇 회를 발행했으며, 거기에 몇 만부를 해서 홍보물이 몇 매 더 증가를 했느냐, 그렇게 측정 성과를 나타낼 수 있고, 여기에서 성과라는 것은 사실 계량화되는 성과도 있고, 계량화되지 않는 성과도 있습니다만 좌우간 사업별로 묶어 놨기 때문에 성과평가하기가 종전보다는 상당히 편해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품목별 예산제도와의 비교에서 세 번째 예산 운용에 통제위주 예산운용을 성과위주 예산운용으로 바꾸어가는 것인데, 통제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과위주 같으면 통제를 해제시키는 것인데 통제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서도 성과만 있으면 예산에 편성한다는 그런 이야기인지? 통제는 어떤 의미의 통제입니까?
수진
황수진예산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품목별 예산제도의 통제라는 것은 4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집행해야 될 성질의 예산을 시설비로 쓸 수 없게 범위를 묶어 놨습니다.
그러나 사업별 예산제도는 그런 단위, 세부사업까지는 통제하지 않고 묶어 놨기 때문에 역사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산출 기초는 깃발 만드는데 얼마, 인건비 얼마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서 깃발 만드는 것을 줄이고, 사업을 한 두 사람 더 쓸 수도 있고, 그러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꼭 일반수용비 안에 쓸 성질을 시설비 예산으로는 쓸 수 없다는 그와 같이 현재는 목을 가지고 공무원들 함부로 집행을 못 하도록 묶어 놨습니다.
그런 사업별 예산 제도는 그 사업 안에 들어가면 다 쓸 수 있도록 풀어 놓은 것입니다.
무진장 개방한 것이 아니냐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이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성과 위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지금도 성과 위주로 되어서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무시한 것은 아니잖아요?
수진
황수진예산담당
그것은 목간 전용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전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 부서에서 승인을 받아야만이 전용이 되지 해당부서에서는 목간 전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목간 전용이 용이해서 성과 위주로 제도를 바꾼다고 하면 잘못하면 항목 유용이 남용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진
황수진예산담당
그것은 우려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허용을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목간 전용이라는 이런 부분은 당초에 있는 부분을, 즉 인건비를 가지고 행정장비 임차하는데 과다 집행했다고 하면 행정 성과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의 자율성도 있지만 상당히 책임성을 부여하는 성질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출기초내역서는 직원들이 항상 열람을 하고, 거기에 근거를 맞추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마음대로 유용을 하고 전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조금 잊으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조홍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흩어 놓아서 전문가가 아니면 예산서를 보고 알아보기 힘들 정도가 많습니다.
위원들의 전문성이 아무래도 몇 십 년 공무원 생활을 하신 공무원보다 뒤지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산만하게 흩어져서 예산 진행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황수진예산담당
예, 사실상 업무 추진비라는 것은 부서별로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즉 시책사업과 정책사업이 업무의 특수성이 있다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가 들어가고, 어떤 부서는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다보니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총 업무추진비가 이 부서에 얼마 들어가는지 형평성도 없고, 그런 부분은 지적을 여러 번 받아 왔습니다만 이 사업별 예산제도에서는 조금 정착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어느 부서에 이 예산을 이만큼 줬는데, 사실상 그대로 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함부로 예산을 숨긴다든지 그런 일이 없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운용하는 측면에서 그런 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일부러 흩어놓고 숨겨놓는 그런 인상을 안 받도록 해라는 그런 말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사업예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68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