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일현입니다. 지금부터 제21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7월 21일 최수용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제출하였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두 안건은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일 제21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비계획 수립,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 주차요금 무료, 자전거수리센터와 대여소의 설치·운영, 민간단체 권한 위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하여 도심 교통 혼잡과 주차문제, 대기오염 및 소음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시민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인간 중심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사회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는 있으나, 최근 개최실적이 저조한 동래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기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비상설위원회로 하여 심의 안건이 있을 시에만 위원을 위·해촉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수시로 위·해촉할 수 있도록 조례 제3조 제4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상설위원회의 임기, 회의, 해촉 사항이 필요 없게 됨에 따라, 조례 제3조, 제4조, 제6조를 삭제한 일부 변경 조례로서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정비를 위하여 일부 변경 조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최수용 의원외 2명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