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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1회 제1차 본회의2011-09-01

정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환

정수환의사담당

의사담당주무관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1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1년 8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11년 8월 18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완료 사항입니다. 2011년 7월 14일 백홍두 의원께서 제출한 각 구 경로당 지원 예산 현황, 7월 17일 조복선 의원께서 제출한 무단주차 야간단속 현황, 7월 20일 백홍두 의원께서 제출한 각 동별 기초노령연금 수급 인원 및 80세이상 노인인구 현황, 8월 10일 안성태 의원께서 제출한 생활폐기물 용역업체 현황, 8월 12일 정영숙 의원께서 제출한 옥샘 어머니 합창단 운영 실태, 8월 16일 조복선 의원께서 제출한 출산장려 시책에 대하여, 강신두 의원께서 제출한 우리구 다문화 가족 현황, 8월 22일 안성태 의원께서 제출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현황, 8월 24일 정영숙 의원께서 제출한 위생업소 및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현황, 백홍두 의원께서 제출한 2011년도 동래구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처리 중 사항입니다. 2011년 8월 30일 김일현 의원께서 제출한 복지시설 위탁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 8월 31일 김일현 의원께서 제출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위탁 관리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8월 26일 백홍두 의원으로부터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건, 8월 30일 정영숙 의원으로부터 두루마리 화장지의 유해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정수환 의사담당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1년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 김일현 의원, 백홍두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백홍두 의원, 정영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홍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의원

먼저 방송 시스템 사고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성한 의회가 시스템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지연되는 모습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수민, 복산, 명륜지역 백홍두 의원입니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자살율 1위, 삶의 만족도 23위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노령인구는 2010년 현재 54만 800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1.3%, 2018년에는 14%, 2025년 이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와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합독에 보면 오늘날 국민기초 보장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주창했습니다. 늙은이들은 궁핍하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 일어설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대책으로 홀로 사는 노인에게 곡식 닷 말을 매달 지급하며, 요역을 모두 면해주고, 동리의 덕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이 살 곳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를 강제 규정으로 삼아 어기는 지방관은 장 60대로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다산께서는 벌써 200년 전에 노인복지에 대한 철학을 강조하신 분입니다.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김형수 교수의 자료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도 앞당겨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노인은 사회적, 가정적으로 권위가 있었고, 존경받아 왔으나 핵가족화로 가족제도가 변화됨에 따라 점점 설 자리를 잃어 가고, 노인 배제 풍토가 만연함으로서 고독과 소외감에 빠져있는 것이 대다수 노인들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어느 무더운 날 칠산동 담 그늘에 홀로 앉아 계시는 90세 노인을 뵙고, “어르신 경로당에라도 가서 계시지요?” 라고 했을 때 노인께서는 “경로당이 좁아서 받아주질 않아”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86조 4000억, 국가예산의 약 1/4을 넘는데 한 줌도 안 되는 몸 하나 의지 할 데가 없단 말입까? 우리 모두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누구 때문입니까? 새벽에 일어나 들로, 밭으로, 해외로, 가난을 벗어나고자 죽기 살기로 살아 오신 우리 어른들 때문에 그 기초 위에서 21세기 우리나라의 위상이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노후가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고난의 삶을 사신 분들입니다. 전쟁과 배고픔을 이겨내고,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결과 몸은 망가진 채로 사회의 냉대로 인하여 참담한 생활을 하는 노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재임하신 1년 동안 우리 동래구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 경로당 운영비 지급실태를 보면 128개 경로당에 매달 14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른 구 예를 들면 연제구는 재정자립도 23.7%에 월 16만원, 재정자립도 23.6%인 남구는 월 17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자립도가 우리와 비슷한 금정구는 15만원, 수영구는 2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으로 볼 때 우리 구는 16개 구·군의 평균인 152,000원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요청하게 된 것은 지난 겨울에 경로당을 방문해 보았더니 어른들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 운영비 조금만 올려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청장님! 본의원이 감히 요청하건데 다른 구 보다 많이 드리고자 하진 않겠습니다. 동래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원하는 월 14만원에서 부산시 평균치 수준 만큼이라도 인상 한다면 힘들어 하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며, 비록 월 2만원이지만 그 분들은 작은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2012년도 동래구 예산에 꼭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리며, 구청장님의 따뜻한 배려로 우리 노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요지서 끝에 실음 )

천만호의장

백홍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영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의원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구청장을 비롯한 6백여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오늘도 대한노인회 동래구지부 안정훈 회장님을 비롯한 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안락1,2동, 명장1,2동 지역출신 정영숙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잠시 방송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하기 위해서 어제 예행연습차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통신계 직원이 에어컨도 안 켜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부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구 설치를 잘 하셨다. 잘 됐다. 제가 오늘 한번 시험을 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완벽하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손볼 것이 없다.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내구연한이 훨씬 넘었습니다. 벌써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을 여태까지 해 오고 있다는 것이 우리 동래구가 정말 살림을 야무게 살기는 야물게 사는 모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또 제가 오늘은 9시에 왔습니다. 9시에 오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들어서 왜 그렇냐고 했더니 어제까지 잘 되고 있던 게 갑자기 지금 안 되고 있어서 큰 일 났다면서 10시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간이 들컥 내려갔습니다. 진짜 중요한 날 앞두면, 옛날에 제가 노후된 차를 늘 잘 되고 수리를 잘 했는데 예식장에 가는 그날 아침에 브레이커가 안 걸렸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이렇게 노력하고도 만약 여기에 대해서 추궁을 받는다면 정말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이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이 올라오면 즉시 통과 시켜 줍시다.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업소나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두루마리 화장지의 숨겨진 유해성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지는 크게 미용화장지와 두루마리 화장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두루마리 화장지 사용 실태를 보면 두루마리 화장지가 집 안에 두 서너개는 있습니다. 식탁 위에도 있고 마루청에도 있고 구석구석 있으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알아야 될 화장지 속에 숨겨진 유해성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두루마리 화장지의 제조 과정을 보면 대부분 한 번 인쇄했던 종이를 재활용해서 하는 재생펄프가 주원료이기 때문에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상품을 하얗게 보이기 위해 ‘형광증백제’라는 물질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형광증백제가 각종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발암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두루마리 화장지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친환경적인 두루마리 화장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해 성분이 포함된 두루마리 화장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우리 동래구는 식품위생업소과 관련된 업소가 5,875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영세업소는 사회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아직도 두루마리 화장지를 식탁 위에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식을 먹고 난 후 이 화장지를 가지고 입을 닦는다면 형광증백제를 섭취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삼겹살을 좋아 하는 데가 없다고 합니다. 삼겹살을 먹으면 기름이 많이 나옵니다. 기름이 나올 때 대부분 두루마리 화장지를 둘둘 말아서 기름을 닦아냅니다. 그렇게 되면 구이판에서 형광증백제가 고기에 묻어서 우리 체내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찜질방을 자주 갑니다. 찜질방에 가보세요. 간단하게 계란을 먹고 뭘 먹든간에 항상 두루마리 화장지가 벽에 걸려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떼어서 입을 닦습니다. 또 노래방이나 PC방, 게임방에 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김없이 화장지가 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우리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도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가공식품과 조리식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동래구에 총 업소수는 190개소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대부분 학교 앞 문방구에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식품은 만두류, 튀김류, 어묵류, 샌드위치, 떡볶기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항상 먹고나면 손에 기름이 묻습니다. 옆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빼서 닦고 해서 옆에 버립니다. 또 아예 화장지를 떼서 음식을 싸서 먹습니다. 애들이 유해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어르신과 아이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한 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보육시설 현황은 자료 화면에 보시다시피 총 132개소에 이용아동수는 6,102명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 보면 대부분 유해성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식사나 아이들이 간식을 먹고 나면 버릇처럼 화장지에 입을 닦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옷에 이물질을 많이 묻히면 교사가 화장지를 떼어서 옷에 묻은 것을 뗍니다. 그러면 이 형광증백제는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묻어 있는 것이 다시 우리 입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에 경로당에 대해서도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동래구에는 128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어르신도 4,358여 명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한 번 보십시오. 두루마리 화장지가 항상 이용하기 편하게 벽에 쌓여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라든지 또는 간식을 먹을 때 항상 식탁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보면 그걸 가지고 식탁도 닦고 방바닥도 닦고 또 손에 묻었으면 닦고 합니다.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바로 체내로 흡수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형광증백제가 우리 몸에 쌓이면 당연히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형광증백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동성이 있을 뿐 아니라 아무리 삶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보건 당국은 형광증백제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뒤 현행 식품위생법과 약사법 등을 통해 종이컵, 냅킨, 미용화장지, 물티슈 등 제품에 대해서는 형광증백제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두루마리 화장지에 대해서는 화장실용이라고만 되어 있지, 형광증백제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업소나 시설 등에서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화장지를 사용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근거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유해한 것을 알면서도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아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7년 12월부터 자체적으로 식탁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에서도 구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하여 각 직능단체와 시설 등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화장지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고, 구정소식지, 자생단체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 계몽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하며, 아울러 두루마리 화장지에 대한 형광증백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업소나 시설 등에 대하여서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 주민들에게는 형광증백제의 유해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몽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며,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 주변의 업소들이 이 두루마리 화장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면서, 이제 정말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늘 추석이 되면 어려운 사람일수록 소외를 받습니다. 이 어려운 사람이 소외 받는 사람이 더 없는지 우리가 더 살펴야 될 사람이 없는지를 꼼꼼히 구석구석 살펴서 우리 다 함께 즐거운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요지서 끝에 실음 ) ( 5분 자유발언 관련 자료 끝에 실음 )

천만호의장

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백홍두 의원과 정영숙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 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