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5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산시 각 자치구에 인사적체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11년 4월 중에 부산시 구청장ㆍ군수협의회에서 일반직 6급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안에 합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사전조치사항으로 기능직의 직급별 현원을 기준으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6급 이하는 정원 총수만 정하고,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 6급 정원 1% 증원에 따른 비율 조정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비해서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을 기준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 바랍니다. 조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중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 정원 2명에 대하여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기능직 정원은 2명이 줄어들고 일반직은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인데 굉장히 시급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어떤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8월 24일에 공무원 임용령 일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기능직 중에서 사무직렬에 있는 직원이 3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무원 임용령이 8월 24일 개정되면서 어떤 조건이 붙었느냐 하면 이 령이 개정된 후 한 달 이후에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9월 24일 이전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공포되고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법을 개정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길을 허용해 놨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모든 절차가 끝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시급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기능직의 사무직렬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무직렬이라는 것은 과거에 타자를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자가 어느 날 컴퓨터로 전환이 되고, 타자를 전문적으로 치던 직원들이 다 자기 사무를 갖게 되었고, 타자를 친다든지 행정 보조를 하는 분들이 사무직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사적체는 몇 급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현재 판단은 6급이 가장 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의회 전문위원도 별정직으로 하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6급 공무원 이하를 총수만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령으로 6급 이하는 전부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안 맞는 것 같아요. 기능직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2명이 줄어드는 자연 감소분이 되고, 일반직에서 2명이 늘어나서 527명이 되는데 가만 보니까 고위 공무원을 1%에서 1.2%로 6명이 되었는데 동래구에서 4급 공무원이 6명이 필요합니까?

현재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보직이 다 있습니다. 집행부의 국장 세 분하고, 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전체 일반직 공무원이 602명입니까?

601명입니다.

601명의 1.2%이면 몇 명입니까?

이것은 기능직하고 다 포함해서 601명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527명의 1.2%입니다. 그러면 6명입니다. 과거에 개정하기 전에 1%였는데 그것이 규정에 맞지 않았죠.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하위직 공무원을 늘려야 되는데 하위직 공무원을 늘리지 않고 고위직 공무원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4급 이상은 1%에서 1.2%로 가는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인데 현원에 조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현원에 맞추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 1% 같으면 5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1.2%로 현원에 맞춘 것뿐입니다. 실제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6급 이하 총수로 정한다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졌다?

예.

언제 정해졌습니까?

오래 전부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조례가 그때그때 개정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었으면 빨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 개정을 그때 당시에 제때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현재 있는 조례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령에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조례에서 또 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비를 제때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