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68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수행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미국과의 경제동맹인 한미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강대국 사이에서 경제적 돌파구를 찾고자 체결된 한미FTA는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리라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FTA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혁신, 새로운 도전, 창의성이 없으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회와 도전의 장에서 우리 동래구도 구민을 위한 새로운 가치 창조와 혁신을 통해 더욱 정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늘푸른동래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진도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늘푸른동래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채택된 「리우선언」의 추진을 위한 행동강령인 의제21이 채택되었고, 의제21의 제3부 제28장에서는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합의를 통해 실천토록 권고함으로써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인 늘푸른동래21추진협의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인 늘푸른동래21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늘푸른동래21추진협의회의 추진, 환경보전시책, 예방활동등의 기능을, 제4조에서 8조까지는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것으로 써 협의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무, 임기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제9조에서는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16개 자치구·군 중에서 13개 구·군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늘푸른동래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도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늘푸른동래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채택된 「리우선언」의 행동강령인 의제21(Agenda21)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합의를 통해 실천토록 권고함으로써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인 늘푸른동래21추진협 의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인 늘푸른동래21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늘푸른동래21추진협의회의 추진, 시책, 예방활동 등 다.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후손에게 최소한 우리가 누리는 삶의 질 이상을 남겨주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추구하고자 채택된 리우선언 행동강령인 의제21의 권고사항에 따라 지역환경 정책 및 규제방안 수립과 광역환경 정책 수행 지원, 지역구성원들의 합의도출을 위한 늘푸른동래21추진협의회 설치에 관한 건으로 환경을 보호하고자하는 국제적 선언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실천기구설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조동순 위원입니다. 늘푸른동래21추진협의회 설치가 언제부터 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으며,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 중에서 몇 군데가 되고, 몇 군데가 안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성진입니다. 현재 지방의제21이 부산시에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도부터입니다. 그 때 동래구도 추진협의회는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기에 대한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조례까지는 만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중구, 동래구, 연제구만 조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연제구와 중구는 협의회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6조에 임기가 있는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반회원은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제6조에 보면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협의회가 구성되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환경보전시책과 환경오염 예방활동,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한다고 하셨는데 1년에 몇 차례 모이며, 일을 추진하려면 비용도 있어야 될 것이고, 회비도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회의는 연1회하고, 임시회의는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시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예산은 필요치 않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의 참석수당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구상하게 된 목적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환경보전을 위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지금은 지방의제21에 따라서 협의회가 구성되면 정기회의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도 하고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예산문제는 시에는 늘푸른21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늘푸른동래21추진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물론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저희들이 최소한 30%는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공모사업에 제출해서 채택되면 예산을 받아와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기 보다도 늘푸른동래21의 목적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중지를 모아서 자연캠페인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기적인 월례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모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매월 회의를 할 안건은 아니기 때문에 정기회의는 할 예정이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동래구에서 시작되면 동래구가 모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 부서가 있고, 또 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비를 내어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원래 처음에 하라고 했을 때 망설인 것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지 못 했습니다. 시도협의회가 있고, 중앙에도 협의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00만원 편성했다 치면 그 1,000만원 중에서 1%는 중앙협의회에 올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뜩이나 빠듯한 재정형편에 우리 쓰기도 어려운데 중앙에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알아 본 바로는 그것은 하나의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각 구에 알아보니까 지키지 않고 있는 구 협의회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다면 한 번 해보자 해서 그리고 이 기회에 시협의회의 공모사업에 응해서 지원을 받아서 구 재정에도 도움도 되게 하자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각 구마다 다 만들고 있고, 저희구와 연제구, 중구 외에는 다 만들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 회비를 안 낸다고 해서 영원히 안 내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 보시고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13개 구는 기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다고 했지요?

예.

우리가 상당히 늦습니다. 늦는 배경을 조금 전에 간략히 설명하셨지만 왜 그렇게 늦었는지 단순히 예산관계로 늦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구에서도 협의회만 만들어 놓고, 조례는 조금씩 늦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까지 만든 구가 13개라는 것입니다. 다른 구도 협의회만 만들어 놓고 있다가 그 후에 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각 구에 조례를 만들고 정식적으로 된 곳에 보조사업 신청 자격을 주겠다고 해서 그 때부터 각 구에서 조례를 만들고 자체예산을 조금씩 편성하였습니다. 많은 구는 1,000만원, 700만원을 편성한 구도 있고, 금정구 같은 경우는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 올려줄 회비도 있고 해서 안했는데 최근에 그런 의무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조례 제정이 되어서 협의체가 구성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본예산은 이미 집행하고 있는 입장이고, 예산확보 없이 추경에 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은 다른 것은 없고, 위원장 포함해서 15인 위원으로 했는데 여섯 분은 당연직 위원이고, 나머지 여덟 분은 위촉직 위원인데 그 중에서도 구 의원이 두 분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섯 분만 회의수당을 줘야 되는데 1년에 정기회의를 한 번하는데 그 분들 수당이 40만원 정도 들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고, 출석수당으로 하반기에 50만원 정도 추경에 요청하겠습니다.

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안을 올렸습니다만 강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이것이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리우선언」의 행동강령입니다. 국제적인 협약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협약은 일반 법과 마찬가지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리우선언」 전문 제3부 제28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해서 지방정부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합의를 통해 실천토록 권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목적이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것 같은데요.

예,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조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지요?

현재 「아젠다21」의 후속조치로 나온 것이 「지방의제21」인데 그 이후에 다 만들어졌지, 그 앞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반기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약 50만원 정도 추경예산에 할 예정인데, 추경에 반영하기 어렵다면 올해는 정비작업을 하고, 내년도에 정기회의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 의원이 두 사람 참여하고, 지역인사, 국장해서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협의회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수립해서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분석과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고, 또 시 공모사업에 제출해서 채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고도 하고, 협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보전에 대한 활동의 심의나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꼭 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지만 뭐든지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뒤따라가는 행정보다는. 동래구가 그래도 부산에서는 선진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알려진 구인데 뒤 따라 가는 식이 되니까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시행하려면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