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효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7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2007년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찬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수용 의원입니다. 2007년은 우리 구 개청 50주년의 해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앞선 자치구인 우리 동래구의 위상에 걸 맞는 훌륭한 시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꾸준히 발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끊임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노점상 밀집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노점상 문제란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은 아니지만, 현재의 단속 및 규제 위주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노점상들은 물론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점상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노점상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노점상들은 운영 형태상 복잡하고 사람 많은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이요, 주변환경 불결, 사용 후 아무렇게나 버리는 오·폐수, 불결한 음식물 등은 거리를 지저분하게 하고 환경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시, 미국 뉴욕, 홍콩 등의 선진국에서는 깨끗하고 산뜻하게 정돈된 노점거리를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명소인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론 등에 이미 여러차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부터 단순 정비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힘든 노점상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노점 시범가로를 자치구별로 1곳씩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료를 보임) 본 자료는 서울시의 밀집 노점지역의 정비 전 모습과 정비 후 모습입니다. 정비 전은 노점상이 무질서하게 있어 인도가 없는 실정이고, 정비 후에는 인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방침은 도심 일정한 구역에 깔끔한 디자인의 규격화된 노점상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살리는 것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점차 무질서하게 늘어나는 노점상 관리를 단순 정비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이미 한계가 왔다고 하겠습니다. 효율성이 없는 구태의연한 행정방식은 과감히 벗어나 현실성에 맞는 새로운 시책을 도입하여 추진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와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이 노점상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노점 허가제 시범거리로 조성하여, 노점상 관리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노점 허가제 시범거리 시행을 위하여는 첫째, 노점행위를 할 수 있는 특별히 허가된 구역으로 깔끔한 디자인의 규격화된 노점상을 하게 합니다.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강력한 단속으로 합법화를 유도함으로써 무분별한 노점상의 난립을 막고 구민들의 통행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노점상의 구역지정, 관리방법, 배치방법, 운영시간 등으로 운영안을 표준화시켜 노점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노점 개선 자율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된 표준화된 운영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셋째, 선진국처럼 노점상 거리를 특성화된 풍물거리로 조성하여 관광 상품화 하는 것입니다. 특정시간대에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여 벼룩시장이나 창고세일 및 구민들의 중고품 교환장소로도 조성한다면 구정목표인 지역경제회생과 문화도시 건설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넷째, 노점 허가제 시범거리 시범사업과는 별도로 보행공간을 지나치게 침범해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거나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대형 노점상 등은 강력한 단속을 하여 아예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원칙을 투명하게 하여 그 규범을 벗어나는 사람은 지금의 솜방망이가 아닌 강력한 철태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점상은 IMF로 인한 실직, 장기실업, 일자리 감소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안전망에 편입되지 못했던 이들을 하나의 비공식적 사회안전망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노점상 증가로 인한 불특정 다수가 입는 피해를 그대로 간과할 수만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안한 노점 허가제 시범거리 시책을 도입하여 시행한다면 구민 보행권 침해 최소화는 물론 도시미관 개선에도 크게 일익을 할 것으로 사료됨에 노점 허가제 시범거리 도입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올 한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로 풍요로운 생활환경을 조성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품에 안을 수 있는 따뜻한 복지행정과 구민의 고민거리를 시원하게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종관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는 복천 박물관 주차장 야간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복천동 고분군 정비 사업에 따른 도로확장 건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수용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는 노점상 허가제 등 노점상 합법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