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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선년 의원 발언

제167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7-03-15

김선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직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육아휴직관련 연가제도의 개선으로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며, 공무원 입양휴가제 도입으로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14일 휴가를 주도록 하였고,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보완으로써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주어 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 90일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임산부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근로자에 상응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15일 이상 선박에 승선 근무한 공무원은 7일 이내의 승선 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조항을 준칙에 의거 삭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면밀히 검토하시어 상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선차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개 정 이 유 2006.11.1.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육아휴직관련 등 연가제도의 개선(안 제18조제2항)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헌혈참여시 공가 인정(안 제22조제9호)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 가능토록 확대 다. 공무원 입양휴가제 도입(안 제23조제1항)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14일간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라.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보완(안 제23조제2항,제3항)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90일의 범위 내에서 차등을 주어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마. 불필요한 조항 삭제(기존 조례 제23조제8항) 3. 검 토 의 견

참 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개정안에 보면 헌혈 참여시 공가 인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헌혈 참여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해 주시겠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진교입니다.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 2006년, 2007년도 공무원 헌혈 현황은 1년에 두 번씩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108명, 2006년도에는 80명, 2007년도에는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40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공가 사용을 해 준다고 하면 아마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가를 안 한 상태에서 40명이 했으니까 하반기에는 조금 많이 헌혈을 하지 않겠느냐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헌혈차가 청사를 방문해서 헌혈을 하지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럴 경우에 공가로 인정해 줄 경우 한꺼번에 이 많은 숫자가 공가를 받으면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이번에 40명이 했습니다. 3년 동안 제일 많이 한 것이 108명인데, 상·하반기로 나누면 5, 60명 정도 됩니다. 5, 60명 하는 것은 업무 추진에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610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휴가 때는 1/3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혈액관리법에 따라서 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명문화된 내용은 없거든요. 상위기관인 부산시나 행정자치부에 개정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문제점에 대비해서 과장께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