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권오성 의원 발언

권오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 수행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2007년도 새해를 맞이한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정월대보름을 지나 다음 주면 춘분입니다.
이제 집행부에서는 수립된 계획에 의거 업무 추진에 더욱 매진할 때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히 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의 신념으로 의정수행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양봉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근 도시국장께서 집안 사정상 연가 중에 있습니다. 대신 교통행정과장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양봉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이 신설됨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을 제2조의2에 신설하였으며, 다음 주차장법 제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주차환경개선지구의지정을 제2조의3에 신설한 사항으로 현재 주차장법 수급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의거 주차단위 계획추진 등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성위원장
하양봉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정영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제도가 규정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법령 에서 위임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을 정함(안제2 조의 2) 조사구역 설정방법, 조사방법, 조사주기 및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사항 등
나.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중 구청장이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역 여건과 예산등을 감안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 3)
3. 검토의견
가.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균형적인 주차장 공급을 위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
라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한 조사구역에 대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공급함으로써 주차난 완화와 교통소통의 원활화에 도모하겠으나,
나. 본 조례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하여서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적립금 계상의 일정 비율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참 조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동순 위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조동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매년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적립하게 강제조항을 두어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 및 주차관련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으로 주민들의 실익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6조 ‘대규모’를 삭제하고, ‘세입을 감안하여 적립금을’을 ‘세입의 20퍼센트를 적립금으로’ 하고,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권오성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정영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적립하여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주차시설의 확 충·관리 및 기타 주차관련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주차장특별회계 연도별 세입의 20퍼센트 이상을 적립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함.(안 제6조)
3. 검토의견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주차시설의 확충·관리 및 기타 주차 관련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의 일정 비율의 적립금 계상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본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 조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은 조금 전에 조동순 위원이 제안설명해 주신 그야말로 주차장을 위한 그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상당 액수를 전용해서 특별회계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특별회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 전용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2007년도 예산은 총 27억 2,12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인건비가 20여억원이 연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그 중에 일부는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어야 될 것이 사실상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전액 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전용을 하여도 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지금 타구도 파악을 해 보니까 약 9개 구가 저희 구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타구에 많이 한다고 해서 일반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법으로 허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는 전용해도 크게 모순된 점을 못 찾았습니다.

조홍제위원
인건비 성격인데 전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용한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주차난이 심각하고, 용지가 부족한 실태에서 사실 본래의 목적에 이탈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본래 취지에서 벗어납니다.

조홍제위원
그래서 동료위원이 적어도 20퍼센트는 적립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대인가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는 청사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모르지만 인건비로 전용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은 회계법을 보면 본예산이 아니고 기타수입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물론주차장이라든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곳에 예산을 많이 쓰고, 20퍼센트를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써달라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상에 20퍼센트를 적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집행부와 별도 의논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안을 잡기로는 특별회계 수입에서 부족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일부 받아서 인건비에 사용을 하고 남는 부분은 적립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해야 안 되겠느냐 실무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매년 주차장 투자비율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사실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한데도 예산이 거기에 많이 투입되지 않는데 앞으로 20% 적립이 된다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앞에도 주차장법 개정으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14개동 안에 반경 300미터를 1개 구역으로 해서 103개 구역을 지정해서 용역업체에서 조사원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주차실태율이 낮은 몇 개 구역부터 예산이 적립되면 주차장시설을 하든지, 주차장 건립을 하든지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적립금 사항이 없었더라면 그냥 단순한 조사만 하고, 예산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하는 것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넓지 않은 공간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을 홍보하고 있지요?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예.

천만호위원
시비가 50%, 구비가 50%인데 그런 방향으로 유도한다면 주택가에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300만원을 준다고 홍보를 많이 하면 주차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내집 마당에 주차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도 교통행정과장한지 2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시 교통기획국 밑에 교통관리과가 있습니다. 관리과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일반회계로만 인건비를 지급해도 특별회계가 많이 적립되어서 주차장 시설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 안 되었다. 그래서 별개로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에 예산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단 추경시에 한 번 검토해서 조정토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차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지요,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지금 동별로 5대 설치해서 22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 대당 60대, 70대 하던 것이 지금은 위치가 알려져서 1일 40대 정도 단속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 늘려서 설치하기 보다는 저희들은 주행형, 다시 말해서 CCTV를 설치해서 움직이면서 단속하는 차량탑재형 카메라를 더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금 차는 확보되어 있고, 설치비 3,000만원도 시에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5월에 바로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탑재형을 많이 하고 고정카메라는 하지 않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설치 이후에 단속실적이 어떻습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실적은 벌써 1, 2월해서 16,000대를 적발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4, 5,000대 증가했습니다.

조홍제위원
거기에 따른 명칭이 과태료입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예.

조홍제위원
과태료 징수가 잘 됩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1차 적발되어서 이의 신청 받고 추려내고 해서 고지 부과를 하게 되면 약 19.5%에서 20%, 거기서 다시 체납 독촉을 하게 되면 10%해서 연 30%에서 35% 정도 됩니다.

조홍제위원
징수율이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예.

조홍제위원
나머지 70%는요?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인식이 무엇인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촉고지를 계속합니다만 차량당 20건 심하면 40회 까지도 단속된 차량이 나옵니다.

조홍제위원
심야에도 계속합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매주 화, 수, 금 3일간 야간단속을 합니다.

조홍제위원
감시카메라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사각지대도 있기 때문에 아주 교통체증이 심하고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지역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설치를 많이 해야 하겠습니다. 인력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을 감시카메라인 기계로 해결하기 때문에 지금 옛날의 주공사거리 쪽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촬영할 수 있는 거리가 200미터입니까?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적어도 100미터 이내에는 정확하게 촬영이 됩니다.

조홍제위원
100미터 이후에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계시고, 또 한 가지 어제 저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의 건의사항이 뭐냐니까 상습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사람은 번호판을 가려 놨다고 합니다. 사직동 사거리입니다. 매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포터라든지 1톤 덤프트럭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고정적으로 그런 장소에 대 놓고 하는데 차량번호판을 가려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 상행위를 하는데 거기에는 지도 단속하는 인력을 투입해서 한 번씩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가려버리면 번호가 안 찍히기 때문에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여기뿐만이 아니고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직접 현장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