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옥입니다. 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5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는 있으나, 최근 개최실적이 저조한 동래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기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여 위촉위원은 심의안건이 있을 때 위촉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되도록 하여 위촉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운영에 관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복지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인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영숙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제가 처음 받았을 때가 1주일 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봤더니 상설화로 되어 있는 것을 비상설화로 하고, 기능을 하나 추가하는 것인데 이것은 진작 했어야 할 사항이었는데 좀 늦지 않았나 할 정도이고, 또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서 혹시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상위법하고 부산시 조례를 다 봤습니다. 다른 자치구도 봤는데 우리 동래구가 그 중 낫습디다. 16개 구·군중에서도 제일 낫고, 서울에 강남구 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7월 1일자로 동래구청에 발령받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김일현 위원장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수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자전거 이용 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하여 대중교통이나 승용차 운행을 줄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자전거수리센터와 자전거 대여소에 대하여 정의하고, 제4조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비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하였으며, 제7조 구청장이 설치한자전거 주차장 주차요금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 자전거수리센터 및 대여소 등의 설치운영과 제10조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2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제13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에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11년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조례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인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백홍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은 과연 이 조례안이 자전거도로 설치 현장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동래구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로 교통법상 자전거 설치 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는 결국은 우리가 자전거 도로 설치한 곳에서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 도로법상 해당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일반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 조례에 해당이 됩니까, 교통법에 해당이 됩니까?

교통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 선을 명확히 그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구민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조례를 가지고 따졌을 때는 되는데, 그러나 교통법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조금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만약에 전용도로에만 해당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에 전용도로 구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것을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동래구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어느 정도 계획선이 되어 있습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관할에 자전거전용도로가 24.9㎞ 12개 구간이 있습니다. 온천천에 자전거 전용도로로써는 10.2㎞가 되어 있고, 10.2㎞ 구간 중에 온천천에 5.9㎞, 수영천에 1.9㎞, 송월타올 사직야구장 구간 2.6㎞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아시아드 도로에 1.2㎞, 충렬로에 4㎞, 중앙로에 3.7㎞, 만덕로에 1.4㎞, 미남로에 2.3㎞, 반송로에 0.2㎞ 석사로, 쇠미로에 0.7㎞, 명륜로에 0.7㎞ 해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14.2㎞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가 지정된 곳이 1개 구간이 있습니다. 명륜초등학교에서 동래시장까지 0.5㎞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4㎞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명륜초등학교에서 동래시장까지는 아직 사용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서 자전거도로 지정한 곳을 전부 잠식해 버리고 없고, 또 온천천 이 부분은 우리 조례하고 해당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의 관할입니다. 그리고 송월타올 앞에서 대선소주까지 가는 곳은 전용도로가 아주 멋지게 되어 있지요?

예.

저도 현장을 가 보고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만 그 부분이 이번 시 감사에 문제가 됐지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재 온천천에서 송월타올 앞까지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아주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설치까지 해 놓은 것은 동래구에서 유일할 것입니다. 진짜 잘 되어 있고 동래구 전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시 감사 지적사항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요. 가능하면 이 좋은 조례를 가지고 교통법하고 조금 상충되지 않게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전용도로 외에서 이런 사례가 일어났을 때와 구분을 해서 조금 손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현황을 설명드린 것은 지금 구간 설정을 해 놓은 상태이고, 이 구간 설정상에서 점차 발전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최수용 의원님과 박혜숙 의원하고 저하고 공동 발의를 했는데 그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3명이 각 파트별로 나누어서 연구 검토를 해서 다시 모아서 총괄적으로 한다고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홍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아닙니다. 지금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법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킬 것이냐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전거이용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켜 주고 어떻게 하면 편의를 도모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법에만 있고 집행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만 가지고는 우리 구민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야만이 이용활성화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례히 자전거주차장의 요금이 무료라는 것은 알지만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거를 이번에 7조에 마련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간단체 동아리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하지만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은 것입니다.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했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미흡할 수도 있고, 누락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이 부분은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은 필요 없다, 이 부분은 정말 좋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삽입할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다시 토의를 해서 그것을 심의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정영숙 위원이 무엇을 조금 곡해를 하신 모양인데. 이 조례는 아주 훌륭한 조례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를 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좋은 조례가 교통법과 상충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는 그런 질의인데 여기에 대해서 마치 제가 안 좋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좋은 조례를, 자전거활성화 근거를 만드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구민들이 자전거 탈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인도로 다닐 수는 없고 인도로 다니는데 그 교통법과 상충되지 않게끔 하자는 얘기이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좋은 말씀이고, 좋은 조례안입니다. 제가 훑어 봤는데 도로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도로교통법이라는 것이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는 다 보험으로 처리하고 자기들이 주의해서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그런 것까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구에서 책임지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조심해서 다녀야 될 부분이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이고,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잘못해서 다쳤을 때 우리 구에서 그런 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이 조례안은 통과시키고 나중에 미흡한 부분이……. 과장님! 동래구에 자전거 동호회가 몇 팀인지 모르십니까?

동호회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자전거를 제일 많이 타시는 분입니다. 그런 현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어떤 점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자기들은 많이 다녀보니까 잘 알 것 아닙니까? 동호회 단체들을 만나서 우리 동래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동래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현황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례는 좋은 조례니까 좀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동호회나 출퇴근 하시는 분을 만나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하시고 필요하다면 다음에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애가 4학년, 2학년인데요. 자전거를 가르쳐 줄만한 장소가 없어서 혼이 났는데 저는 온천천에 많이 갔는데 요새 초등학생들 자전거를 잘 못 탑니다. 온천천에 홍보를 해서 자전거교실 같은 것 하나 해 보시지요.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책자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홍보는 조례안에 근거를 해서 동호회 지원이라든지 이 조례에 의해서 철저히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한테 발언할 기회를…….

먼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고요. 말로만 활성화 한다는 것 보다는 제도적 근거를 명시해 두자고 한 것이고 또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백홍두 위원 말씀대로 자전거를 타게 되면 교통하고 당연히 연결되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차츰 보완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를 두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헤아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