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11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조길우 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상열 도시국장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축주택담당관으로 근무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장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종원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강성기 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무관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0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1년 6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7월 1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완료사항입니다. 2011년 6월 28일 김일현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구역 현황, 7월 5일 강신두 의원께서 제출한 금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 중 사항입니다. 2011년 7월 7일 최수용 의원께서 제출한 가로등, 보안등 현황 외 2건, 7월 8일 강신두 의원께서 제출한 전력구 공사 세차례 공기연장 등언론보도사항, 정영숙 의원께서 제출한 방학 중 결식 아동 지원 현황, 7월 12일 김일현 의원께서 제출한 방치차량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7월 8일 최수용 의원으로부터 목조건축 문화재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건, 7월 11일 강신두 의원으로부터 금연사업 활성화 방안, 7월 12일 정영숙 의원으로부터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을 하게 해 주신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 및 지방행정의 민주성,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언제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28만 동래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온천1, 2, 3동 출신 최수용 의원입니다. 지난 토·일요일 이틀에 걸쳐 남부지방에 5백미리의 폭우가 내려 농경지가 침수되고, 산사태가 나는 등, 재산피해 뿐 아니라 12명이 사망하고, 2백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다행히 아무런 재해 피해가 없었던 것은 조길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재해예방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또한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7, 8월은 태풍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인하여 많은 폭우가 예상되므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구에 재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 목조건축문화재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관내는 조상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자랑스런 목조건축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목조건축문화재로는 동래부동헌에 4개동의 건물이 있고, 동래향교에 11개동, 장관청에 2개동, 군관청에 1개동, 망미루 1개동, 독진대아문 1개동, 송공단에 4개동 등 문화재로 정식 지정된 24개동의 목조건축물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구가 주요 목조건축물로 관리하는 동래읍성지 동장대 1개동, 서장대 1개동, 북장대 1개동, 북문루 1개동, 인생문류 1개동,온천용각 1개동, 동래패총 사주문 1개동, 동래읍성역사관 1개동, 임진동래의총 5개동,박차정의사 생가 1개동 등 문화재로는 지정되지 않았지만 주요 목조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 14개동을 비롯하여 총 38개동의 문화재급 목조건축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건축 추산 가격은 약 159억원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목조건축문화재는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 2월 10일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의 방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2층으로 건축된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물이라 할 수 있는 숭례문이 결국 붕괴되어 우리 국민들을 아주 허탈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최첨단 IT 기술 보유국가로서 온 국민의 자부심으로 여겨온 국보 제1호 문화재 하나를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 했다는 것은 정말로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보 제1호 숭례문을 지켜내지 못한 문화재청과 서울시 문화재 관련 공무원들은 이제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 구에도 이와 비슷한 동래읍성지인 서장대 방화 사건이 2001년 8월 20일 새벽에 발생하여 서장대 일부가 불에 소실되었습니다. 다시 서장대를 복원하는데 3억 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동래부동헌을 비롯한 몇 군데 목조건축문화재 첨단 불꽃 감지기와 자동화재속보기 등을 설치하고, 또한 화재 진압장비를 더욱 보강하였으며, 그리고 감시 수호인과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 상시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본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목조건축문화재와 주요 목조건축물을 관리하는 고정 인력 배치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또 24시간 완전 순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본다면 우리 구가 자랑하는 목조건축문화재 보호가 완벽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 목조건축문화재와 주요 목조건축물의 완벽한 보호를 위하여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래부동헌, 향교, 송공단에는 별도의 감시초소를 만들고, 24시간 고정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둘째, 그 밖에 목조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간제 순찰이 아닌 24시간 공백없는 순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목조건축문화재 보호를 위한 구민홍보 강화입니다. 문화재의 보호는 구청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 보호법 제4조에 국민은 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목조건축문화재를 소개하는 홍보책자를 만들어 집집마다 배부하고, 구민 모두 감시자 역할을 하도록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목조건축문화재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면 그 당시 목조건축물을 만든 조상들의 숨결과 혼은 영영 잃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원형대로 복원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문화재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삶, 모습, 예술, 혼, 현재와 비교할 수는 역사적 자료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굴뚝없는 관광 자원으로서 또한 더 없이 소중한 자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문화재를 통해서 조상들의 정신 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인류 문화발전에 기여가 되도록 다 같이 목조건축문화재 보존관리에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신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래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길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락1, 2동, 명장1, 2동 출신 정영숙 의원입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아이들이 기다리는 여름방학이 곧 시작됩니다. 산과 계곡, 바다로 떠날 생각에 벌써부터 떠들썩 하게 하는 신나는 방학이지만 빈곤가정의 아이들은 오히려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된 중앙지 언론자료에 의하면 빈곤가정의 아이들이 방학 중에 겪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빈 집을 혼자 지키면서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지, 오늘 하루 또 무엇을 하며 지낼까 라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도 자료는 빈곤가정의 아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아픔을 함축성 있게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사회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결식아동문제는 단순히 밥을 굶는데 그치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신체적 성장이 왕성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아동·청소년기에 결식으로 인한 영양부족은 신체적 건강은 물론 건전한 성격형성 조차 저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습저하, 상대적 박탈감 등 정서적으로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영양 섭취는 건강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기의 식생활은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 의원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동래구의 결식아동 현황을 보면 6월말 현재 기초수급자가 789명, 차상위계층 417명, 기타 624명, 지역아동센터 497명으로 총 2,327명 입니다 그리고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497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79%의 아동 대부분은 주민센터를 이용하여 3천원권 종이식권을 발급받아 지정된 51개소 음식점을 방문하여 식사를 하고 식권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업소 51개소 중 88%인 45개 업소의 대부분이 중국음식점이라든지 분식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실제로 먹고 있는 현황을 보면 짜장면, 김밥, 라면 등으로 메뉴 선택 폭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동래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문제점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종이 식권사용입니다. 종이 식권은 한창 예민할 나이의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식권을 받으러 주민센터를 일부러 방문을 해야 되고, 또 업소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종이 식권을 주면 아이들의 가슴에 자칫 가난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우려가 많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한 끼당 3천원으로 책정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 음식점의 한 끼 식사비는 보통 4천원에서 5천원 대입니다. 그런데 급식지원 예산은 3천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창 자라는 아이들에게 과연 균형잡힌 양질의 식사제공이 될 수 있을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세 번째, 식권의 부적절한 사용입니다. 언론에서도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PC방 등에서 식권을 사고 판다든지, 또는 한 끼 식사에 식권을 여러 개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대상 아이가 아닌 어른들이 식권을 사용하는 문제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정말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검토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고자 타구의 우수 사례라든지 아동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결과를 다섯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들의 균형있는 영양공급과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식아동 전문가를 포함한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형식적이지 말고 정례화하여야 되며,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표준운영지침에 맞는 급식지원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급식지원 방법을 종이급식 대신 급식전자카드로 바꾸어야 됩니다. 급식전자카드를 사용하므로 아이들이 위축되거나 상처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음 편하게 어디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권 배부에서 정산까지의 복잡한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기 때문에 인적 시간적 예산절감효과를 크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 급식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 등을 활용해서 각종 위생용품을 제공한다든지 동래고을지에 업소명을 게재하여 홍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단체 별 회의시 이 업소를 우선 이용할 수 있다고 권장을 한다든지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보다 많은 업소들이 동참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음식점 이용시 아이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내 자식에게 음식을 먹인다는 자원봉사 마인드를 심는 등 효율적인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균형잡힌 영양 공급과 아이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메뉴 선택을 위해서는 한 끼당 급식지원 예산을 현행 3천원에서 최소 4천원으로 조정하여 급식지원 예산을 현실화하여야 합니다. 물론 본 의원이 제시한 이 다섯가지 개선방법은 다소 주관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해서 심도있는 연구와 적극적인 노력이 따른다면 급식지원 사업의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에 보면 아동의 균형있는 영양 공급과 신체적 발달을 도와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성장한 후에는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여름 방학을 맞아 학교 급식중단으로 가정에서 끼니를 거르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히 조사하여 한 명의 결식아동도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수용 의원과 강신두 의원, 정영숙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상정 안건이 없는 관계로 상임위원회 별로 자체 활동할 계획입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