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17일과 18일에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다 면밀하고 효율적인 운용 심의를 위해 관련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게임산업, 음악산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법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수수료 관련 규정을 개별 법령에 의거 업종 및 수수료를 변경·신설 하는 것이며, 또한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는 현재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3조(요율)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관련 사항이 2007년 3월 1일부터 삭제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의되어 2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안(구청)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명륜4구역」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온천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명륜4구역」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해 지역은 동래중학교 및 중앙여고 서측에 입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20～3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망체계 및 폭원이 협소하여 도로이용의 효율 및 토지 이용의 효율이 낮은 지역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과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의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당해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 1월 25일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본 청취안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온천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해 지역은 미남로터리에서 금강공원 방향의 우장춘로 양측에 위치한 주택재개발사업 예정지로써 노후 불량한 주택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2006년 1월 11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19호로 온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201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추가로 인접한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는 것으로써 본 의견청취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중에서 사업구역 남서측에 신설되는 “중로3-호선”의 곡각부분은 선형이 불규칙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도로교차를 직교형태로 하여 일직선으로 개선함으로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정비구역을 정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키로 한 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륜4구역」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명륜4구역」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 「온천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온천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