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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강신두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7-01-17

강신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66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대망의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이 바라는 일마다 기쁨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2007년도에는 양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합동 업무보고를 받게 된 데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업무보고를 통해 다양하고 폭넓은 구정업무를 수렴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오로지 지방자치 발전의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부단한 노력은 문화, 관광, 교육, 주거환경 제일의 동래구 건설에 바탕이 될 것이며, 나아가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우리 동래구가 선도할 수 있는 초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정해년 한 해도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와 더욱 원숙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진 의회상을 확립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와 부산광역시동래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구 전체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우리 실에서는 변화와 혁신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하여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기초자치단체 행정 혁신 평가 결과 지난 해 대통령상에 이어 올해에도 국무총리표창을 비롯한 18개 부문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기획감사실에서는 문화가 살아 있는 밝은 동래를 위한 구정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정해년 새해를 맞아 위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기획담당입니다. 황수진 예산담당입니다. 제상권 법무조직담당입니다. 이춘기 감사담당입니다. 김현수 혁신분권담당입니다. 김정수 기획담당과 제상권 법무조직담당은 올 1월 1일자로 기획감사실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임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기본 현황을 보면 동 소관에 보면 9급이 36명이고, 본청에 35명해서 전체 71명인데, 왜 동에 9급 공무원을 많이 편성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신규직원이 오면 본청에서 수습기간을 거치면서 공무원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나서 동에 일정 기간을 근무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동에는 주민들과 바로 밀접하게 민원을 해결하는데 지금 타동에도 가 보면 9급이 민원 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주민들과 마찰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7급이나 8급은 동에 적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9급보다는 7, 8급을 동에 안배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조직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1월 1일자로 와서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조직에 대한 생각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액인건비제가 되는데, 총액인건비제 총 정원이 636명입니다. 현재 정원이 6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결원이 15명이고, 6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침은 5급 이하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과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금액을 묶어 놨기 때문에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원을 맞추고 봉급을 적게 받든지, 인원을 줄여서 그것을 다 받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매일 저녁에 야간에 근무를 하는 인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적으로 조직 이 동태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고 해서 가능하면 많은 결원을 유지하면서 총액인건비제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민원을 상대하다 보면 아무래도 실무 경험이 있는 분이 나은데, 요즘은 기간이 되면 동에서 올라오고,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정원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만 제가 이 문제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최대한 7, 8급을 동에 안배를 많이 하시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정임석위원장

강신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8페이지 2번에 보면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및 밝은 동래 건설해서 구민감사관 운영 내실화해서 간담회 연 2회 운영, 감사관 35명이라고 해 놨는데 감사관 제도는 종전에는 보면 4/4분기로 나누어서 연 4회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를 줄였는데, 예산에 의해서 줄였는지? 4회를 하던 것을 왜 2회를 줄이고 2회만 하는지? 또 인원은 어떻게 해서 35명이 되었는지? 각 동별로 선정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면에서 선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간담회를 4회하던 것을 2회로 줄이고, 감사관 35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공부가 안 되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감사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시 감사실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획감사실이 옛날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하는 통제부서가 아닌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있고, 조직을 가지고 있고,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방향은 사전 예방 감사로 가야 되고, 또 사후 감사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일상 감사를 활성화하고, 그래서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을 벌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정말로 예방 감사를 통해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감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구민감사관 제도라는 것은 동래 구민이 공무원이나 의회나 모든 면에서 잘하고 못하는 것을 수시로 조사를 하고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제도는 4회에서 2회로 줄이면 나중에 회의를 소집을 안 하더라도 수시로 공문을 보내어서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공문을 2회 더 보내 주시면 4회와 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홍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39개 위원회에 위원이 456명이 되고, 기획감사실만 해도 7개 위원회가 되는데,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위원회가 많아서 정비를 하고, 오늘도 기금운용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저희들이 법상으로 개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통합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기금 관련되는 것이 7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해 오던 4개가 있고, 3개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아서 앞으로 신청사, 재난관리, 식품 등 기금 관계 3개는 통합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도록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위원회가 실제 운영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은 매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정비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운영 실태 등을 보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번 정비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운영 실적이 없다든지 한 부분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지방의회가 부활되기 이전에는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지만 사실은 지방의회에서 거의 다루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옥상옥 격이 되어서 의회에서 다루는 것을 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루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위원이 456명이나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너무 소모적이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위원회는 할 수 없겠지만 너무 위원회가 난립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보면 1년에 한두 번 회의를 하는 위원회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정비를 한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임의대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없고, 대개 보면 개별법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대개 법령에 의해서 신설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비를 나름대로 했는데, 2004년도에 36개, 2005년도에 40개, 신설된 것이 6개 있고, 또 폐지가 2개 되고, 이렇게 2006년도에는 39개로 줄어들었는데 신설된 것이 3개 되고, 폐지가 4개가 되고 이렇게 매년 정비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위원회가 난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겠지만 되도록이면 소모적인 위원회는 조정하고, 건의를 해서라도 위원회 수를 줄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정임석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권오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이 있는데,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견 수렴, 공사장 주민 참여 감독관제가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한 제도적 장치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 관련해서는 스마트플로우에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어서 하고 있고, 공사장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현장감독제해서 제도적인 현장 주민들로 하여금 감독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권오성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나 뒷받침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운영되기가 힘들거든요.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없는 것 보다 못 하기 때문에 사실 공사장 주민참여 감독관제 이런 것들은 규정을 정해 놓으면 몇 억 이상 공사는 감독관을 정해 놓고, 어떤 형태로 감독을 할 것인지, 그런 규정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감독관제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없다면 규정을 만들어 놓고, 성과중심의 행정과 건전재정 운영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권오성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못 챙겼는데, 앞으로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규정이 없다면 제가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형식적인 것은 과감하게 탈피를 하고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제상권법무조직담당

공사장 감독관 제도가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10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해서 직무성과 계약제 시행이 나와 있고, 4페이지에 주요업무 자체평가 내실화 해서 직무성과 계약제 시행 5급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과 직무성과 계약제와 똑같은 것이지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10페이지 직무성과 계약제 이것은 강제성을 가지고 하라는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인데…….

권오성위원

4페이지에 보면 직무성과 계약제 시행 5급 이상이 나와 있는데 10페이지와 내용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평가 과정에서 보면 10페이지에는 평가 주체가 구청장은 부구청장 평가, 부구청장은 국장, 기획감사실장 평가, 국장은 과장 평가로 나와 있는데, 4페이지에 보면 평가 과정에 구민참여 확대라고 해서 구민생활과 밀접한 특정업무에 대한 구민만족도 조사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구민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전에는 세부시행계획해서 아주 상세하게 시행 계획을 월별, 분기별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중요성이 있고, 동래구 같으면 100대 사업 정도로 선정을 해서 그것을 관리해 나갑니다. 주민만족도 조사에 대한 특정사업은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세부 시행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제가 확실하게 진행 사항을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공부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성위원

하여튼 업무보고를 할 때 2007년 1월 1일부터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권오성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사실 이런 직무성과계약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무원 제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원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필요한 모든 부분은 준비해 놓고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에서 관리 운영 중인 7개의 기금 중 지금까지 별도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온 신청사 건립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의 신청사건립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2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 심의회의 내실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선차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제 정 이 유 2006.1.1부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에 입각하여 심의위원회가 없는 기금을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안 제1조) 나. 심의사항 규정(안 제2조)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다.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2분의 1이상 참여(안 제3조) 3. 검 토 의 견

참 조

다음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동래구가 그동안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오던 것을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을 내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번 조례안에 보면 상당히 전향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민간전문가가 1/3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래구는 1/2 이상이 참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전향적인데, 너무 전향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중에서 간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간사라고 할 때는 위원 중에 1인을 간사로 선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원이 아닌 예산업무 담당주사께서 간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재난안전관리기금을 다루어봤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김선년 위원께서 이 사항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별도로 기금운용설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한다고 답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전향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12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당연직 5명을 하고, 위촉직 7명으로 해서 위촉직에 구의원 한 분과 민간전문가를 해당되는 부서별로 해서 2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7명으로 하고, 당연직은 위원장에 부구청장, 기획감사실장, 국장을 포함해서 12명으로 구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간사를 일반적으로 위원 중에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운용을 하다보면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고, 기금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1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3개를 통합해서 하다보면 예산 파트의 내용을 아시는 분이 하는 것이 편리하다 싶어서 그렇게 조례안에 넣어 놨습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동래구의 기금운용위원회가 1년에 회의를 몇 번 합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특별히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합니다. 특히 신청사 건립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추가될 때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거치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해 왔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되면 보통 두 번 내지 세 번은 개최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의안을 배부할 때 보면 당일날 안건을 내 준다고요.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4년 했는데, 당일날 주니까 검토해 볼 여유가 없어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가 나가서 안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논을 드려서 이것은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사전에 자료를 드려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형식적인 운영위원회가 안 되도록,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회가 내실 있고, 그야말로 형식에 그치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모든 위원회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며칠 전에 준다든지, 기밀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실장이나 과장께서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고, 그 외에는 사전에 읽어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7조의 의견청취에 보면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왕 제정을 할 때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변경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음 제6조의 안건의 배부에 보면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긴급을 요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바꾸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동래구의 기금이 총 7개가 있는데, 이번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3개 기금만 다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안을 제정하여 왔는데, 나머지 4개 부분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기금관리기본법에 준용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조례도 새로 개정 내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유는 사회복지협의체 안에서 기금 심의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결정 사항은 주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분명히 학계와 민간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전체 위원회의 1/3 이상 참여를 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분명히 명시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고, 조속히 조례안을 제정해서 올려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 의견청취에 대해서 “출석하게 되어 의견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총괄을 하고 있지만 주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6조 단서 조항에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로 할 수 있다” 했는데 그 부분을 “긴급을 요할 시”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크게 문제는 없는데…….

김선년위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불가피하다”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이런 부분은 제정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개정안을 내든지, 집행부에서 개정을 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리고 7개 부분 중에서 나머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운영 관계를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나머지 4개에 대한 기금을 심의토록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확실하게 민간전문가나 학계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조례로 명시를 하라는 이야기이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