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6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4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각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진도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덕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강우선 주민서비스과장입니다. 최성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윤만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형남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진도하입니다.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제166회 임시회에서 새해 첫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전 세계에 폭설, 물난리, 가뭄 등 자연재해 이상 이변이 속출한 가운데 핵개발 논란, 인도네시아 지진 등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많았으며, 국내에서도 부동산 시장 불안, 한미자유무역협정,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바다이야기 등 혼란이 야기된 가운데서도 우리 부산이 아시아의 10대 국제회의도시로 선정되어 세계 속에 부산을 다시 알릴 수 있었던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에 힘입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분야인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업무추진, 어려운 이웃후원 결연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 관리와 노인요양시설 건립, 자활사업 및 청소년의 날 행사 등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하여 자연정화 활동 전개와 환경오염 저감, 급수시설 관리 등 환경보존과 오염원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청결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하여 생활쓰레기의 완벽한 처리와 자원재활용 활성화 추진, 분뇨처리 서비스 향상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메가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 지역 업체와의 고용창출 협약을 체결하였고, 중소기업 대표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과 에너지 소비절약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쌈지공원 조성과 등산로 정비 산불방지 대책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과 산림자원 보호에도 최선을 다 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사고 전환과 능력을 배양하여 문화가 살아있는 밝은 동래건설을 위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진 복지 동래건설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구현을 위해 지역 사회 참여복지의 효율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어려운 이웃 후원결연사업을 전개하는 등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 조사 인프라 구축과 수급자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밝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인복지회관건립, 양성평등 문화 정착과 청소년 환경체험교실 운영, 보육시설지원, 자활공동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존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존 활동을 전개하여 환경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겠으며, 대기, 수질환경 관리와 소음, 토양오염원 유독물을 집중 관리하여 환경오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쓰레기 처리민원을 최소화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등 주민의식 개선에 노력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인센티브제 시행, 재활용 순회교육 등 생활쓰레기의 자원 재활용 확대와 오수 정화 서비스 향상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 역점 시책사업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국 전 부서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동아리 운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 육성, 지역정보센터 상설 운영, 저소득 일자리 찾아주기,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의 지속 추진 등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물가안정 추진 체제 구축과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건전 영업을 유도하겠으며, 가로녹지 조성과 공원시설물 및 산림자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산불 예방 대책을 완벽히 추진하여 쾌적한 녹지공간 확충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구체적인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현장 행정 강화는 물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회생과 문화도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도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성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담당 배영재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양금숙입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박찬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강성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본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작년에 비해서 13% 증가되었다고 하셨고, 차상위 계층은 22%, 의료급여 수급자는 14%, 모부자가정은 7%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성덕입니다.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경우에는 80%가 국비이고, 시비가 10%, 구비가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비 10%는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 국·시비는 이미 내시액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보호를 해 나가다가 예산이 모자라면 시나 중앙 정부에 구비를 10% 확보해서 요청하면 바로 지원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에 동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인데 어느 동에 두 사람이 있습니까?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명이 있는 동은 안락2동의 한경수 씨라고 사회복지 6급입니다.

현재 9급이 5명이 있습니다만 동에 9급이 배치된 동이 있습니까?

9급 사회복지직 있는 동이 2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9급이 동에 복지직으로 있으면 주민들과의 불편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분은 경험도 많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행정직이 겸해서 하는 것도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7, 8급이라도 동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 소관인데 총무과장과 의논을 해서 앞으로 인사가 있을 때는 동에 경험이 많고 노련한 복지직원이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강화가 있는데 언제부터 100대 후원업체를 운영 관리했는지, 얼마나 실적이 나와 있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밑에 보면 보훈단체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9개 단체를 관리하는데 그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대 후원업체는 2005년도 4월부터 운영해 왔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동래종합복지관과 사직종합복지관에서 이 돈을 받아서 후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9개에 대해서는 단체 이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 동래구지회입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연령이 70대 이상입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관내의 청결문제 등에 봉사활동을 하시고, 전적지 순례나 이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동래구지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동래구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동래구지회, 대한상이군경회 평화용사촌 특별지회, 이런 분들은 명장동에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25참전 유공자회 동래구지회, 재향군인회 동래구지회, 고엽제휴유의증 동래구지회, 월남참전용사회 동래구지회, 이렇게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세가 연로하시기 때문에 힘이 드는 봉사활동은 못 하시고, 가벼운 환경정비를 하시면서, 그 분들이 전적지 순례 등을 통해서 과거에 젊은 시절에 국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다는 어떤 회고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강화 100대 후원업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이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보면 특수시책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겠노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께서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정말 몇 개 업체가 연계되어 있고, 앞으로의 계획도 철저히 세워서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보시면 일제조사기간 전산조회가 평균 7, 8일에서 20일 이상 지체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모든 행정이 빨라지는데 물론 조금 전에 늦어지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셨습니다만 대안은 없습니까?

지금 재산 조회나 소득 조회, 보육료 지원하려면 각 층별로 한계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재산 조회, 소득 조회를 하는데 업무량이 폭주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메모리는 그대로 있는데 계속 접속이 많아지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4페이지 생활 안정 도모 및 보호 지원이라고 해 놨습니다.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8세 이상자라고 했는데, 얼마나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자 중에서 급수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담당 김정덕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중증, 경증, 차상위계층 중에서 중증, 경증으로 나눕니다. 수급자 중에서 중증이라고 하면 1, 2급, 경증이라고 하면 3급에서 6급까지를 말합니다. 중증장애수당은 월 13만원, 경증은 월 3만원, 차상위계층은 중증은 월 12만원, 경증은 3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도 기준은 똑같은데 수급자는 중증은 월 20만원, 경증은 월 10만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중증은 월 15만원, 경증은 10만원입니다. 1월의 장애수당 지급내역은 총 963명이며, 수급자 중에서 중증은 430명, 경증은 538명, 차상위 중에서는 중증은 5명, 경증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문제 극복 및 건강한 가정 육성에 참여희망업체 발굴 및 관리해서 참여홍보 및 우대방안강구가 되어 있는데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은 2000년 이후 셋째 이상 자녀 출산 가정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전에는 10만원을 지급했는데,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실 20만원 더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지는 않을건데, 이것은 앞으로 복지국가가 되면, 핀란드 같은 데는 어릴 때부터 대학까지 교육비를 다 지급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정책은 아직까지 그 부분은 못 따라가는 실정입니다.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홍보는 동래고을이라든지, 우리구가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연말이 되면 큰 상을 받지 싶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요?

예산은 시비로 내려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구민복지형 공공근로사업 추진인데 이것도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로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작년에는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96명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57명입니다. 그 만큼 공공근로 사업비가 줄어들고, 노인복지사업으로 늘리기 때문에 올해 노인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3월이 되면 하루 4시간씩 하는데, 하루에 4시간 하고 한 달에 20만원 정도 드리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들이 활동을 하니까 의료비가 줄어든다는 그런 취지의 목적도 있고, 일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 드려서 소일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지하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장애인 복지관 부지는 그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은 대로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지하에는 보통 보면 식당도 들어가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고, 설계 단계에 들어가면 공청회를 열어야 하고, 다른 데 시설을 봐서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보니까 주차장 면적이 많이 부족한데, 장애인들이 주로 차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주차장 문제도 확보가 됩니까?

그 쪽 시설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좁은 편입니다. 외곽으로 나가도 민원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또 멀리 나갈 수도 없고, 어차피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주위원님의 지역이니까 위원님이 많이 대변을 하셔야 할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놨지만 상당히 복잡한 일입니다.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소년소녀가정 아동 중 대학 진학자 등록금 지원이 있습니다. 동래구에서는 등록금을 지원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상이 새들원인데, 1명인가 2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본인들이 공부도 잘 해야 되지만 그런 시설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에 한해서 주는데,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지금은 2명 정도 됩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구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국·시비입니다.

현재 2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더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활성화 차원보다는 시설에서 학생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소년소녀가정 중에서 공부는 열심히 하고 등록금이 없어서 진학을 못 하고 포기하는 인원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국·공립과 사립에 대한 예산액 차이가 있습니까?

등록금 지원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파악을 하셔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힘을 불어넣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특수시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로당 관리 후원제 운영해서 지역경로당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0년 미만이 17개소, 10년 이상 46개소로 되어 있고, 문제점에는 개·보수 관계라든지 장마철 폭우 관계로 많은 보수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등록되지 않은 가건축물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경로당 등록 안 된 곳은 안락2동 도시아파트 옆에 있는 것이라든지, 89년도부터 경로당을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무허가 건축물도 등록을 해서 관리를 했는데, 2000년 이후 무허가 건축물은 등록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천천에 있는 것도 노인휴식처라고 하지 경로당으로 안 되니까 그 경로당의 노인들이 “왜 우리들은 경로당으로 등록을 안 해 주고, 다른 데는 운영비를 주는데 우리는 노인이 아니가?” 이런 민원도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5개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천2동에 두 군데 있고, 안락2동에 한 군데, 온천천 한 군데 해서 5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미등록 무허가 건축물을 등록을 하는 것도 위법입니다만 관리 시스템도 문제가 있고, 컨테이너 부스라든지 무허가 건축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등록 안 된 데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등록된 데는 연간 2,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것을 쪼개어서 해 주는데, 그것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작년에는 시에서 주거환경 개선 목적으로 1억원 정도를 배정받아 왔기 때문에 많이 한 것입니다.

앞으로 가건물의 정비 차원에서도 해야 될 것이고, 노인들의 쉼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항상 경로당 문제는 위원님들에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장동에서도 안락2동에도 해 주니까 우리도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전셋집을 하나 얻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차피 그것은 부지를 사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한 개라도 더 지어주면서 경로당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저희과의 최고 목적입니다만 돈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쉼터에 최고의 민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들 공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유지해 주는 것이 최고 급선무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년에 현장에 몇 번 나갑니까?

저희들은 수시로 나갑니다. 민원이 생기면 나가고…….

민원이 안 생기면 안 나가고?

안 생기든, 생기든 우리는 파악을 다 합니다. 동의 사회복지 담당자보다, 지난 번에 온천2동에 이야기하신 거기에도 나가서 할머니들과 대화를 했고, 사직1동 경로당에도 나갔고, 한 번 나가면 하루 시간을 뺏긴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안 나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가서 실태를 확실히 파악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체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협의회가 전 회장과 후임 회장간 상당한 갈등을 빚고 있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고소, 고발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고, 장애인협의회 회장이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려면, 장애인 단체 거기에도 매년 상반기 250만원, 하반기 250만원 해서 500만원씩 주는데, 지금 김재호 회장과 신천명 씨가 서로 회장을 하겠다는 욕심인지, 우리가 깊이 관여는 안 하지만 듣고 있는 여론은 자기들끼리 여러 번 해서 무산이 되고, 이 쪽이 유리하면 저쪽에서 반대를 하고 해서, 아직까지 안됐는데, 법인 이사도 여러 번 등록을 하고, 그것이 규정이 안 맞다고 해서, 관리 관계는 본청에서 일단 어느 회장이 되든 이 사람이 정식으로 됐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것을 용이하게 풀 수 있는 묘안이 진짜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면 저 사람들이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있는 사람이 회장이 안 되어서 협조를 안 해 주면 어떤 장애인 민원이 생길지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현실은 그렇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 민원이라든지, 장애인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계신데 여기에 따른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중재 역할이라든지 이런 필요성은 못 느끼고 계시나요?

중재 역할을 잘못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중재를 아무리 잘 해도, 결과적으로 한 쪽에서 되고 나면 안 된 쪽에서는 그 사람 위주로 중재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구청에서 함부로 개입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여하튼 어느 편을 안 들어도 대화를 했다 하면 상대방을 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절대 우리가 중립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 때까지 보고만 있습니까?

어차피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해결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시의 담당자도 문제가 자꾸 일어나니까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다자녀 가정 우대제 시행이라고 했습니다. 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가족사랑카드 발급해서 물품이나 금리를 할인 우대해 준다고 하는데, 셋째 자녀가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685세대라고 하면 2000년 이후에 685세대가 자녀를 한 명 더 낳았다는 말이거든요. 낳았을 경우도 있고, 기존 있는 것을 주민등록 파악을 해서 한 것도 있는데, 하여튼 685세대에 400명 정도 보면 됩니다.

작년에는 셋째 자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파악을 안 했고, 그것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원하는 내역은 없습니까?

시행을 하다보니까 한의원이나 약국, 음식점 등인데, 685세대 가족이라고 해 봤자 1,000여명 되는데, 이것을 부산시에 흩어 놓으면 할인 혜택을 못 본다고, 다자녀 가정에서는 별로 의미를 못 느끼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이것은 그 업소를 가야 되니까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을 늘리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가마트 이런 데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지금은 메가마트 이런 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구청에서 셋째 자녀 출산하면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구비로 특별히 편성하는 것은 없고, 각 동별로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출산하러 오면 선물도 조그마하게 만들어 주는 동도 있더라고요.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성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최민식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신동숙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정량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참고로 신동숙 식품위생담당이 집에 급한 사정이 생겨서 오늘 하루 연가가 되어서 소개치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성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1페이지의 환경보호단체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래자연사랑봉사회가 생긴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연보호협의회는 동래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협의회, 부산시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십년을 해 오던 단체입니다. 동래자연사랑봉사회는 생긴지 얼마 안 됩니다. 과장께서 오시기 직전에 만들었습니다. 단체를 같이 합치더라도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후인지 아시고 하셔야지, 무조건 합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연보호협의회는 전국적인 협의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자연보호협의회는 역사가 수십년입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초창기에 새마을계에 근무할 때 이 업무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자연보호협의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동래자연사랑봉사회는 역사가 5년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제 판단입니다만 자연보호협의회가 주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특수시책에 아무르산개구리라는 것이 어떤 개구리입니까?

아무르산개구리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토종 개구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실제로는 보지 못하고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보통 개구리보다 크기가 작고, 색깔이 약간 암갈색을 띠고 있는데, 원래 아무르산이라는 것이 러시아 국경 지역을 흐르고 있는 강 이름으로 중국말로 하면 해이룽쟝이고 우리말로 하면 흑룡강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은 그 강을 아무르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강이 흐르고 있는 몽골지역, 그 주변 지역이 아무르산개구리의 발생지였다고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동래구청에서 계장으로 있을 때 부산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님에게 물어보니까 이것은 아무르산개구리라고 해서 그때부터 보고를 해야 되겠다고 느낀 것입니다. 이것이 5월경에만 부화를 하고 끝나고 나면 바로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 잡기가 어려운데, 아무르산개구리를 생포를 못 해서 이번에는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부화시기에 맞추어서 생포도 해 보고, 정확하게 실제로 얼마나 있는가 그것도 만들어 보려고 시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과장께서 개구리를 본 적은 없습니까?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서식지가 사직동 산 7-1번지 외 1필지로 되어 있는데, 개인 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이것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유지입니다.

개인이 산을 개발한다든지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산꼭대기에 습지가 되는 것은 사실상 드문 일입니다. 더구나 부산 어린이대공원에서 금정산 능선을 타고 가다보면 북구와 동래구의 경계지점에 있는데, 이 두 필지 사이에 동래구에서 조성한 구민의 숲이 있습니다. 그 숲을 경계로 두 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것을 경계로 해서 습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처음에 발견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갈대로 경계도 치고, 수생식물도 심고 해서 일부 조금 손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동순 위원님의 말씀처럼 할 때마다 개인 사유지이다 보니까 산주의 승낙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심 산꼭대기에 습지가 있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해서는 어렵겠다고 해서 제가 오고 난 다음에 담당과 의논을 해서 일단 환경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자연생태보호마을로 선정하는 것이 있고, 또 공문이 왔었습니다. 동래구 안에 이런 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는데, 역시 선정이 되고, 부산의 낙동강 철새지 두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구 단위로는 유일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먼저 구가 매입해야 됩니다. 우리구 재산으로 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존을 할건데, 사유지가 되다보니까 일일이 승낙을 해놓고, 나중에 산주가 철거하라고 하면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해 보려고 환경부와 시에 해 보니까 땅 매입하는데 지원이 곤란하다고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땅 매입과 정비 두 가지 방법으로 계획을 시도해 보니까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부터 각 학교의 비오톱을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각 구별로 비오톱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비오톱을 조사한다면 거기가 제일 적당하지 않겠나 싶은데, 필지 2개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3억원 정도 드는데, 한 가지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변생태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주변생태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 나가고, 개인 땅을 매입하고 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효과는 어떤 면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아무르산개구리 서식지 주변에 보면 등산객이 많이 다닙니다. 어린이대공원에서 올라와서 주능선을 타고 동래구와 북구 경계지점인 구민의 숲 그 코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산 정상에 구민의 숲과 함께 그런 생태계가 있다는 것은 동래구를 위해서도 좋은 홍보도 되고, 또한 거기에 어린이도 많이 놀러 옵니다. 어린이에게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식 고취와 정서 함양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개구리와 도마뱀, 도롱뇽 알도 있고 하니까 정서 함양에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연학습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해 놨는데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퇴폐·변태 영업 근절해서 위생접객업소 점검 상설 기동 및 합동단속 실시해서 유해업소 밀집지역인 온천동, 명륜동에 대해서 퇴폐·변태행위 중점 단속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단속을 중점으로 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낮에는 민원을 받아서 하고,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은 1주일에 한 번씩 퇴근 후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야간단속을 합니다. 정임석 위원님도 계시지만 금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시 넘어서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그때는 12시 50분부터 밤 2시나 3시까지 호객행위를 단속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찰과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광혜병원에 있으면서 집에 잠시 옷을 가지러 간다고 나갔는데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이야기만 들었지 실제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로 호객행위를 함에 있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남자들이 술을 드시고 두 분이 가시고 있는데, 그냥 오시라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밖에 나와서 모시고 가시더라고요. 한 분이 안 가시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쳐도 모시고 갔는데, 제가 볼 때 퇴근 시간 이후이기 때문에 단속은 안 되겠지만 온천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중점적으로 밤 아니면 시간대별로 연번을 정해서 그런 호객행위를 잡아야만 다시는 그렇게 안 하지, 제가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두 번을 봤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을 허가해 줄 때도 규정이 정해져서 허가를 해 줘야 될텐데, 지금은 주택가 인접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봤기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주로 중점적으로 단속한 데가 온천2동입니다. 거기가 심했습니다. 거기에 집중단속을 해서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잡아서 영업정지를 많이 시켰습니다. 특히 저는 얼굴을 몰라서 그런지 저보고도 손짓 사레를 합디다. 지금은 그렇게 못 하고, 유리창 안에 들어가서 손가락으로만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요즘은 특히 심한 것이 온천3동의 광혜병원 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연초 저희들이 10개 업소를 그 행위는 아닙니다만 다른 분야로 잡아서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온천2동 쪽은 자기들 나름대로 모임이 있어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온천3동에는 아직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광혜병원 주변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은 사실상 내무부 시절 범죄와의 전쟁 그 이후에, 당초에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없었습니다. 내무부 시절에 생계를 위해서 일반음식점과 유흥의 복합형태로 만들었는데, 단란주점은 저희들도 관리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단란주점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없고, 건축법상에 위락시설이 되면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위반을 하면 규제가 되는데, 단란주점에 대해서도 가급적 개선방안을 내어서 단란주점도 유흥주점으로 흡수하는 방안으로 건의도 하기도 합니다.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 건전영업 정착 및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해서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용기 보급해서 2007년 5월부터 7월까지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달 전에 수원과 서울 쪽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는 일식, 한정식으로 정해 놨는데, 제가 청국장 집에 갔었는데 음식이 나오니까 주인 말씀이 “먹고 남은 음식은 말씀을 하십시오, 모두 다 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두 사람이 시켜서 음식을 먹고 나니까 김치며, 나물 종류 몇 가지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가 자취를 해서 음식을 싸달라고 하면서 물어 봤습니다. “청국장집도 남은 음식을 싸 줍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 전부 다 싸달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동래구에서도 일식, 한정식으로 정하시지 말고, 관내 많은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음식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사를 하시면서 같이 병행을 해서 업소 주인에게 홍보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손님이 먼저 음식을 싸달라고 이야기를 못 합니다. 업소 측에서 음식을 갖다 내어드리면서 “남은 음식은 모두 싸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이런 말을 같이 병행을 해 주신다면 음식물 줄이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청소행정과장은 아니지만 쓰레기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문제입디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것을 해 보니까 반응도 좋고, 시에서 동래구에서 하는 것이 좋은 시책으로 올해도 추진하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도 계속 추진을 합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일식, 한정식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고, 일식, 한정식에는 반찬 가지 수가 많으니까 자연히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선정을 했고, 저희들도 기금이 많고 하면 충분히 하겠는데 보시다시피 식품진흥기금이라는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밖에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에서 추경으로 기금 확보가 되면 점차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위생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때 음식업지부와 협의를 해서 업주 측에서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 최삼순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퇴폐·변태영업 근절이 있는데, 보고서 7페이지 5번에 보면 효율적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창업이라고 했습니다. 창업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동단속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 온천동, 명륜동이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공중위생업소에 보면 신규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 경험이 없다보니까 다른 업에 비해서 빨리 창업을 하고, 또 하다가 빨리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관내 다른 업소와 주변의 상권을 나름대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제공도 하고, 협회에서 지도·상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온천동 지역은 어느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명륜동은요?

명륜동을 포함해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2004년도 7월에 부임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2002년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일명 과부촌 단속을 시행하라고 했고, 또 이진복 구청장이 계실 때 일반음식점을 내면서 유흥음식점으로 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예.

그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위치를 파악해서 허가를 내주라고 했습니다.

예.

그 이후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또 초소 관계도 유명무실하면 없애든지, 아니면 정말로 바로 하든지, 그리고 썬팅 관계도 이진복 구청장님이 계실 때 울긋불긋한 것을 전부 하얀색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람이 앉아서 눈높이 만큼 5㎝ 가량을 보이게끔 해 놨습니다. 이것은 호객행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12월 12일 8시 정도에 저도 호객행위를 당해서 굉장히 소란을 피운 적도 있고, 일반음식점으로 내면서 음식을 팔지도 않고, 야간에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단속을 하셨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것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한 것은 광혜병원 주변 8곳 등 저희들이 작년에 10여 곳을 적발해서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행정처벌을 해서 영업정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지역에 영업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법에도 없는 것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오면 지역을 봐서 그런 지역은 순수한 음식점 같으면 모르지만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구정질문을 한 후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주춤 했습니다. 이진복 구청장 계실 때 1407-40번지에 보면 다른 업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줄곧 안 내준다고 했는데, 명의변경을 해서 그 업이 성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실태를 보면 과연 단속을 하고 있는지? 창업 매뉴얼을 정해서 지도,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신규로 오는 것은 규제가 되는데 명의 변경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힘듭니다.

법을 이용해서 그 위치에 신규는 안 내어 주니까 명의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밤에 주로 영업을 하니까 단속을 하는데 공무원의 능력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달세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3개월만 단속을 심하게 하면 달세를 못 내기 때문에 많이 없어집니다. 호객행위를 하지 않고 조용히 장사를 하면 말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에 요청을 하면 저보고 피곤하다는 말을 합니다. 인력도 부족한데 이런 것까지 단속을 해 달라고 하느냐 하는데, 자기들은 편한데 가서 단속을 많이 합니다. 환경위생과 단속이 경찰과 같이 많이 이루어지지요? 구의 건수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성시장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호객행위를 하고 업종 위반을 한 것이 15건 정도 되는 것은 전부 저희들이 단속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도 시키고, 호객행위 처벌도 하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이 관내에 있다는 것도 대단히 안 좋습니다. 물론 술을 팔고, 음식을 팔면 지역경제활성화는 됩니다. 그러나 호객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과거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2007년도부터 업무보고에 나왔듯이 관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화가 되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썬팅 붉은 것을 바꾸라고 한 것도 제가 생각을 해서 한 것입니다. 붉은 색이 있으니까 저도 보기가 안 좋아서 일단 등이라도 밝은 색으로 바꾸자고 설득을 해서 바꾸고 했는데, 아무튼 그것은 제가 동래에 있을 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계속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어서 호객행위를 방지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