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무관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9회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1년 6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6월 9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 회부사항입니다. 2011년 6월 13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6월 17일 최수용 의원, 김명한 의원, 백홍두 의원, 박혜숙 의원, 강민수 의원, 정영숙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동래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제2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처리완료된 서면질문입니다. 2011년 6월 2일 백홍두 의원께서 제출한 도시계획 현황과 도로변 인도설치 및 가로수 식재 기준, 2011년 6월 3일 김일현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현황, 안성태 의원께서 제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결과 및 계약금액 등 8건, 그리고 6월 7일 제출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현황, 6월 8일 김명한 의원께서 제출한 질병 정보 모니터 운영 및 동래구 방역사업, 박혜숙 의원께서 제출한 구민 정보화 교육 현황, 최수용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자전거 도로 운영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 처리 중 사항입니다. 2011년 6월 14일 조복선 의원께서 제출한 창조행정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 운영 현황 등 3건, 백홍두 의원께서 제출한 공영주차장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서면질문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사항입니다. 2011년 6월 14일 김일현 의원으로부터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계획 관련, 6월 15일 조복선의원으로부터 적극적인 창조행정을 통한 구정 성과 향상 관련 5분자유발언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동래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사업과 당면한 주요현안사업 등을 추진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액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는 2010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과 보조사업 반환금 결산액을 정리하고, 2011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액 규모는 157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65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77억 6200만원 보다 10.46% 증가한 1742억 6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0억 9600만원 보다 11.09% 감소한 63억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으로 세외수입이 47억 6800만원, 지방교부세가 2억 3400만원 , 조정교부금은 17억 8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동래구 동헌정비 및 온천장 일원 보행환경조성사업, 사회복지시책 확대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 97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8억 18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인력운영비가 19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 경비는 1억 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내부거래지출이 10억원 감액되었고, 보존지출이 39억 7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127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보조사업이 131억 2700만원 증액되었고, 자체사업비는 4억 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0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7900만원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억 6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1400만원 증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7억 2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700만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 규모는 5개 특별회계에 총 7억 8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생활안정과 노인 등 소외계층 복지확대, 일자리 나누기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구의 의지와 노력을 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구청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기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수용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건의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09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22일, 23일 양일간 구정 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 질문을 실시하여 구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최수용 의원외 5명 발의)

최수용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구 자치 의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천만호 의장님, 동래구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길우 구청장님, 박기현 부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6백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 의정 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조복선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 전 국민을 환호하게 한 2건의 큰 경사가 일간신문에 크게 보도된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대에게 약탈 당한 대한민국의 역사 기록이 담겨져 있는 외규장각 도서가 145년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고, 또 하나는 한국의 아아돌 그룹인 K팝 문화공연을 통하여 세계 문화의 수도 파리를 점령하고, 전세계를 놀라게 한 대역사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 날입니다. 아이돌 그룹의 공연은 사전에 치밀한 기획과 연구를 통한 창조적인 공연이기 때문에 전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자랑스러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 동래구도 대한민국을 놀라게 하는 멋진 일들을 한 번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오늘 적극적인 창조행정을 통한 구정성과 향상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정의 창조행정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 바로는 2008년 2월에 발간된 일류 동래비전 2020,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7년 26명의 우리 구 공무원들을 연구원으로 지정하여 태스크 포스팀을 운영한 것은 창조행정의 우수한 사례이지만 이후 최근 5년간 뚜렷이 창조혁명이라고 말할만한 일들을 찾아보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의 특성상 수입에 대한 산출의 효과가 계량적으로 산출되기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창조행정을 하지 않으면 예산의 낭비를 비롯하여 구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지식기반의 사회라 하지만 앞으로 멀지 않아 융합과 창의력 시대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정의 창조행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창조 행정을 통한 산출물의 현황을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게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정책 수행과정에서 태스크 포스팀 운영, 워크숍, 포럼 용역 등을 통하여 창조행정과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류 동래 비전 2020, 지방세 종합안내서, 지역보건 의료계획, 온천장 종합발전계획, 동래사적공원 조성 계획 재정비 수립 종합보고서 등 창조행정의 산출물을 구민들이 알 수 있게 구 홈페이지에 게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정의 핵심사업을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 경력 공무원을 중심으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미래계획이나 재정 투입의 건전성 등에 대한 합리적 분석적 정책결정 과정을 통하여 주요정책이 결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면 우리 구정의 핵심 프로젝트들이 실시단계에서 간혹 표류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셋째, 공무원 제안의 활성화입니다. 동래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을 보면 금상의 경우 특별 승진이 보장되고, 부상으로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우리구 공무원들이 낸 제안이 시행된 사례가 거의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창조행정을 통한 구정의 가치 창출과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마련된 제안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제안이 활성화 되지 않는 한 창조행정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제안 규칙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는 면이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안 규칙을 완화해야 합니다. 부산시 공무원 인사 규정 실적 가점 부여 요건을 보면 저서 출판이나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등의 경우에 가점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문연구와 문예창작 우수작 등에 대해서도 제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제안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감사관행의 개선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보다 창의적이며 다양한 사고를 갖고 유연한 자세로 상황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고 가치 창조 구현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는 현행 지적사항 위주의 감사관행을 과감히 개선해야 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예산집행, 민원처리, 행정처분 등 다양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위주의 감사를 하였고, 어떤 직원이 어떤 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이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은 전혀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향후 감사 시에는 핵심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우수 공무원을 발굴하는 감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은 포상하고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의 전산화가 시작될 때 공무원들은 전산화로 인해 불필요한 일이 사라지고, 창조적인 일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산화가 되었지만 공무원들의 일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다수 공무원들이 야근을 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육체 노동자가 아닌 지식근로자입니다. 지식근로자답게 불필요한 일을 과감히 없애고, 창의적인 일을 찾아 구민에게 한층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드러커는 지식근로자는 생각하는 것이 곧 일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있어야 행동이 시작 된다는 뜻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호국선열들의 고귀한 나라사랑 정신을 잊지 맙시다. 다시 한 번 창조행정을 통하여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헌신적인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복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일현 의원과 조복선 의원의 발언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기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