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배종관 의원 발언
권오성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66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의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윤만근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만근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곤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경숙 재활용담당입니다.
양진훈 오수정화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권오성위원장
윤만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2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동래구에 미화원이 203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청소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은 보고된 바와 같이 203명이 있습니다. 203명 중에서 저희 구에서 78명이 있고, 대행업체에서 125명이 있습니다.
저희 구 미화원은 재활용 선별장에 일부 투입되고, 그 외에는.
정임석위원
재활용 선별장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10명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재활용 선별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원동교 밑에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선별장에는 15명이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10명이고, 공공근로와 기사 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근로자 외에 일용직 2명으로 예산이 6,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관리하십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10명이 있고,
정임석위원
그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어느 인원을 말합니까?
정임석위원
환경미화원이 10명이고,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선별장 감시원 말입니까?
정임석위원
선별장 말입니다.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선별장에 감시하는 사람은 위탁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정임석위원
따로 분리하고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예.
정임석위원
지금 각 골목마다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전체 구역을 지정해서 가로청소부터 먼저하고, 구역을 정해서 이면도로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줄어 들다보니까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이 2.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제가 매일 아침에 동네를 한 바퀴 돌다시피 합니다만 일부 청소하는 곳은 매일 아침에 그 시간에 나옵니다. 지정된 시간, 지정된 장소에 매일 아침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외 골목에는 하루에 한 번도 안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인원이 줄어서 청소를 해야 할 구역이 자꾸 넓어지다 보니까 일부 구역은 작은 골목길까지는 투입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정임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행업체가 3개 업체가 있지요. 그러면 위탁업체가 이렇게 있듯이 환경미화원도 인원관리에 문제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위탁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위탁 말입니까?
정임석위원
예.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가로 청소 분야에는 현재 가로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정임석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도 위탁 관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미화원 관계에 있어서 인원이 부족해서 손이 못 미치는 곳이 많다고 하셨는데 위탁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손이 못 미치는 곳에 청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예산도 절감되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실제 위탁관리 분야는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이 78명이 지금까지 남아 있고, 제가 와서 보니까 매년 퇴직하는 사람들의 충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계속 줄여 가고 있습니다. 정년퇴직하고 나면 더 이상 채용을 안 하고 계속 줄여서 2012년도에 가면 약 56명 정도 남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위탁문제는 지금 가로원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왔을 적에 위탁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 당시에 가서 위탁계획을 세우기보다도 중장기 계획으로써 먼저 수립해서 차츰 차츰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지금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검토하면서 어느 시점에 가면 모든 업무가 위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청소행정과 슬로건과 같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더욱 더 손이 못 미치는 곳까지 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8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면 저도 이면도로를 많이 다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처럼 이면도로 청결유지를 위한 클린 봉사단을 운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신다고 하는데 클린 봉사단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무엇입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명칭을 클린 봉사단으로 붙여 봤는데 실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면도로까지 인력이 배치되기에는 구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명예감시원을 활용하고 노인들을 활용해서 지역별로 추진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차원으로써 특수시책으로 클린 봉사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배종관위원
클린 봉사단은 우리 동래구만 있는 것이지요?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동래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배종관위원
과장님께서 처음 만드신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제가 오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배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요리박람회 개최가 있습니다.
매년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고 계시는데 과연 재활용으로 음식박람회를 하고 있는지, 꼭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저도 여기 와서 담당과 의논을 했는데 실제 요리박람회의 취지가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을 하는 것인데 이 행사를 위해서 음식물을 남겨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일부분의 금액을 지원해서 그 날 작품을 만들면서 재활용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박람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정임석위원
예산을 들여서 음식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과연 지원을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음식박람회인지 취지와 목적이 맞는지, 또 주위의 반응은 어떤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이런 요리박람회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좋습니다만 일부의 목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여서 과연 취지와 뜻에 맞는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박람회 개최 시 문제점 등을 검토해서 발전 방향이 있으면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남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형남민입니다.
제166회 구의회 임시회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원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박성규 공업담당입니다.
이호준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권오성위원장
형남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종원 담당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정기세일 시기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고, 대상은 1차 동래시장 시범실시, 다른 시장 동참유도로 되어 있고, 방법은 할인가격 표시판매로 고객방문 구매권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작년 한 해 정기세일을 실시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이종원지역경제담당
지역경제담당 이종원입니다.
2006년 3월부터 12월까지 쭉 동래시장에서만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래시장 외에도 한 두개 시장을 대상으로 이런 좋은 시책을 추진했으면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올해도 추진을 할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하고 일반 상인들하고 약 20% 정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배종관위원
방법이 할인가격표시 판매로 방문 구매 권장인데 이런 제도가 아직 시장에서도 홍보가 덜 된 것 같고, 다음에 관에서도 좀더 홍보를 해야, 아까 계장께서 20%라고 했는데 30%, 40%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구 홈페이지를 통한다든지, 동래고을지를 통해서 홍보가 더 되어서 동래시장이 잘 되어야 금정시장이나 온천시장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동래시장이 크면서도 시범적으로 우선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동래고을지 등을 통해서 좀더 홍보가 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이종원 담당께서 좀더 홍보를 해서 동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지역경제담당
재래시장의 문제점이 배종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가격표시제를 상인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래시장만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서원시장하고, 안락시장, 명장시장이 어제부터 재래시장 상품권을 취급하는 시장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기왕하시는 김에 동래시장 주차장 관계도 같이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주차장이 있는지 모르는 분도 많기 때문에 같이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원지역경제담당
그 분야에 대해서 좀더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보면 은행나무 가로수가 많은데 몇 년만에 전정을 합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가로수는 대체로 매년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런데 도로가에 보면 쳐진 가로수가 많은데요?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영업에 지장을 주거나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사직로변에 가로수 전정 작업을 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리고 제가 서면질문도 했는데 동원아파트 앞에 보면 사철나무 가로수가 1m 정도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락동 봉생병원 앞에 보면 철쭉나무를 심어서 1m 이상 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나 구청에서 몇 번 단속을 나왔다는데 실천을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장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담당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공원녹지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담당
공원녹지담당 이호준입니다.
방금 주영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원아파트 가로수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동원아파트내의 가로수벽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아파트 단지내에 전정 작업을 할 때 일괄 같이 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측백나무도 여관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행정지도를 해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여관에 있는 측백나무는 통장들과 주민들이 저희들과 같이 현장에 가서 자르라고 이야기 하니까 구청에서도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왜 말이 많으냐고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좀 나가서 자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담당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형남민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7월 1일자로 지역경제과로 업무를 바꾸셔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보면 시장 재개발사업 지원해서 온천시장, 온천인정시장, 금정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재개발사업 관련해서 행정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우리 구에서 행정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최수용 위원께서 재래시장 행정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래시장의 경우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은 2002년도부터 쭉 해 왔습니다. 동래시장의 경우 2002년도에 환경개선사업 1차를 했고, 2003년도에 환경개선사업 2차를 했습니다. 다음에 동래시장 주변에 측구 개수 공사를 했고, 주차장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에 2004년도에 동래시장 환경개선사업 3, 4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정시장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했고, 금성상가시장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말씀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은 온천시장과 온천인정시장, 금정시장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온천시장의 경우는 지난 해 2005년도 3월 7일에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온천시장하고 금정시장은 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시장정비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할 여건이 되면 그 때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나 시에서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천하면 중소기업이나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국비, 시비가 지원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가능한 그런 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최수용위원
시나 구에서 추천을 해 주게 되면 중소기업에서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자부담분을 대출한다는 말입니까?
최수용위원
예를 들어서 점포를 담보로 한다든지 그런 행정지원을 합니까?
권오성위원장
이종원 담당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지역경제담당
지역경제담당 이종원입니다.
방금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구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보다는 선정이 되면 중소기업청과 일반은행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알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시장 측에서 좋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어느 점포할 것 없이 담보 대출은 다 됩니다. 그런데 시장 재개발을 정말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구나 시에서 추천하게 되면 아주 저리에 담보 대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정말 말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행정적 지원을 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런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일반 상인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찾아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지역경제담당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도 많은 지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내용을 알아서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작년 제165회 정례회 기간 중에 최수용 위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자료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관리에 보면 경관림 조성이 있고,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라든지,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라든지, 모두 중요한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울창한 나무가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일반 주민들이 자기 산지내에서 산을 가꾸기 보다는 소나무가 병충해에 걸린 것 같이 보이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소문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어떤 소문을 듣고 계십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소금이라든지 약을 쳐서 죽여서 다른 용도로 써기 위해서 한다는 소문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관리도 중요하고 병충해 항공방제 등도 다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런 것 보다는 금정마을을 예로 들겠습니다. 소나무가 100년 이상 된 것을 다 죽였습니다. 일명 소나무 에이즈가 걸린 것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과 지금 구 만덕로를 보면 화물주차장이 있는데 그 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죽여 왔고 현재 주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죽여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현장에 가셔서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데도 이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시면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자기 산림을 훼손하면 남이 산림을 훼손한 것 보다 더 큰 벌을 받습니다.
정임석위원
그 법 조항을 과장께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 법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몇 조 몇 항인지는 제가 아직까지 외우고 있지는 못 합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형남민 과장께서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겠습니다만 특수시책에 가스안전관리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담당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도시가스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LPG가스는 집합소가 만덕 넘어 가는 곳에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동래에너지가 만덕에서 넘어오는 곳에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실제 집합소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일부 주택가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거기에 이용도가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스 배달원이 상당히 난폭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 아슬아슬합니다. 오토바이는 더 위험합니다. 주택가에 차를 세워 놓고 담배를 피운다든지 그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이것은 누가 간섭할 사람도 없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달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가스는 사고가 났다고 하면 대형사고입니다. 이것은 사전교육을 시켜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다음에 특수시책에 보면 축산물 속여 안 팔기가 있습니다. 과연 농축산물 구매상이라고 하는데 몇 %나 맞겠습니까? 쇠고기를 예를 드면 쇠고기를 한우라고 사 먹고 있지만 실제로 쇠고기 한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구정도 다가오고 해서 거래가 활발할 것인데 중국산을 국산이라고 속여 판다든지 수입품을 전부 국산으로 팔고 있는데 이것이 근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 못 막는다」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일반 시민을 속이려고 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이것을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지역경제담당
축산물의 경우 외국산을 한우로 속여 파는 경우, 우리가 축산물을 눈으로 감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불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전문 축산물 시험소에서 전문적으로 감정을 해야 나오는 것인데 일반 상인들이 수입산 같으면 수입산이라고 표시를 하는 그 정도만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도 단속을 해서 처리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농수축산물 전체적으로 71건을 해서 649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습니다.
조홍제위원
이것이 전혀 근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는데 아무도 한우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계시지만 한우라고 믿고 먹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구 자체에서 근절이 불가능하면 상급기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감정을 한다든지 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행정이 할 일이 그런 일인데 이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되어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삼아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5일장이 낙민동 중앙하이츠 옆에도 서고, 안락2동 충렬아파트 앞에도 서고, 동래역전 앞에 보면 새벽시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단속을 할 수 없어서 못 합니까? 단속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주영길 위원께서 재래시장 5일장과 새벽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새벽시장은 사실 도로 점용 관련 부서에서 단속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으로 현실적으로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노력은 합니다만 사실상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번영회 회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면 뭐 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5일장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5일장이 들어서면 몽땅 사옵니다. 5일장이 물건 자체가 싸니까 일주일 분 정도를 사 놓으니까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됩니다. 과장께서 지도 점검을 한 번 하셔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생활행정과 하고 의논을 하셔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LPG 집적소에 관계되는 것은 2002년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관련된 업체들이 전부 수사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장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공업담당
공업담당 박성규입니다.
제가 1월 1일부로 발령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만덕로 동래에너지를 지난 주에 한 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실무직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기로는 자기들이 지금 현재 최초에 17명이 동래에너지를 창립해서 회사를 허가 받았는데 최근 2년 전에 개인 명의로 동래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2005년도에 구청 공업계 직원이 현장 점검시에 발견해서 동래경찰서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과실로 인해서 현지조치로 판정이 났습니다. 현재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최초에는 17명이 동래에너지라는 업소에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는 8명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공업담당
허가 기간이 201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이 이야기를 듣기로는 현재 그 분들이 영업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임석위원
집적소를 관리하는 J모씨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죠? 이런 것을 파악했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구정질문을 통하고 경찰서에서 수사까지 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흐지부지 한다는 것은 행정 관청에 문제가 있고요, 다음 조금 전에 조홍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집적소에 전체 올라가지 않고 조금 전에 조홍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량이 아무 데나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담배를 피웁니다. 그것이 한 번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점검을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성규
박성규공업담당
제가 다시 한 번 현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집적소를 설립해서 공무원이 표창도 받고 진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설립 목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 전혀 아닌 곳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시정해야 되겠고, J모씨가 사용하는 그 사무실은 개인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고, 향후 여러분들이 LPG 집적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공업담당
제가 다시 현장에 나가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정이 되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고, 안 되면 고발 같은 것도 검토를 해서 정상적으로 영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관리는 몇 세대부터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공업담당
세대수와 관계없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지도 감독은 연 1회라고 했는데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공업담당
예.
정임석위원
안전 점검을 하는 전문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공업담당
승강기 안전관리원에서 점검을 한 결과를 가지고 행정지도 합니다.
정임석위원
직접 나가서 해 본 적은 없죠?
성규
박성규공업담당
담당자가 매번 나가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지금 승강기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자격자도 지금 승강기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일부 150세대 이상되는 대단지아파트는 구청에서 관리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관리규약에 따라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150세대 이하는 일제 관리 감독을 하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50세대 이하나 5층 이하의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관리 사무소장이 없는 조그마한 아파트에는 무자격자가 아무 데나 손을 대는 불법행위, 관리요원들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책정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 이런 곳에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서 사전에 동래구에서 엘리베이터 관련 사고가 없도록 과장께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