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66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의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박상근입니다. 불철주야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16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에서 도시국 각 과별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인사말에 앞서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하양봉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영곤 생활행정과장입니다. 박홍제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노수상 건설과장입니다. 박동원 건축과장입니다. 김완수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도시국은 업무 대부분이 규제 및 단속업무와 도시기초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업무들임에도 지난 한 해 적은 예산으로 주민불편사항 등을 원만히 해결해 대부분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온천천 웰빙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분권교부세 5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확대하였으며, 안락교 하부 발지압장 설치와 법면 상부 관목 보식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안락동 한전앞 육교를 철거하여 병목구간을 완화하는 동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통행권 확보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도로개설 및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를 정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시재난관리기금 11억 8,900만원을 지원받아 건너천 복개도로 보수, 보강공사 등 재난 예방과 하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했으며, 그 결과 2006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에서 국무총리상과 상금 1억원을 받는 등 지난해 도시국 전 직원들은 구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쾌적한 정주공간 창출과 도시개발을 위해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효율적 도로관리와 하수구 준설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협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재난 재해가 없는 안전한 도시 관리를 위해 도시국 전 직원들은 올해에도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의 부서별 주요업무 세부계획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 어느 해보다 구 살림살이가 매우 어렵습니다. 적은 재정으로 구민들의 욕구를 다 만족시켜드릴 수는 없으나 구민들과 함께 걱정하고 노력하면서 구민들로부터 공감받고, 신뢰받도록 도시국 업무 전반을 충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이 소원 성취되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양봉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양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자호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정수환 교통운영담당입니다. 박규열 주차지도담당입니다. 신동수 주차과징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교통행정과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하양봉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 혁신에 보면 주차문화 개선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 참관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인근 통·반장을 통한 구민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참관제는 실제 불법주차를 당한 사람들을 동별로 인원을 배정받아서 단속원들이 단속할 때 단속의 실효성을 같이 느끼고자 동참을 요구한 사항이고, 인근 통·반장을 통한 구민홍보는 일단 각 자생단체나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통·반장의 인근 주민들도 같이 모아서 1일 참관제에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을 통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이것은 동장으로 하여금 동에 공문을 보내어서 협조를 받아서 할 것입니다.

동장님에게 협조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까?

예.

구민홍보 참여는 인원을 어느 정도 둘 예정입니까?

일단 10명에서 2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미 2005년도부터 동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활성화시키면.

잘 되는 동이 어느 동입니까?

제가 수민동장할 때 수민동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몇 명 나왔습니까?

20명 정도 나왔었습니다.

연 몇 회 합니까?

계획은 월1회이니까 12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물론 구민홍보도 중요하고, 구민 참관제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제도를 잘 만들어 놓고 형평성에 맞게 운영하는지,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아이템만 만들어 놓고 뒤에는 흐지부지되는 이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좋은 제도는 좋게 잘 만들어 가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 직을 맡은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잘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과장께서 차종별로 알고 계십니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불법 주차 단속에 차종별로 과태료를 알고 계십니까?

승용, 승합, 화물 이 3개종입니다. 4만원, 5만원입니다.

그 외에는요?

5만원이 최고입니다.

트레일러는 얼마입니까?

5톤 이상은 밤샘 불법주차해서 20만원입니다.

자가 주차와 영업주차와 차별점이 있습니까?

차별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사전예고제로 민원을 최소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실제 교통체증구간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 규정도 없습니다.

사전예고제를 실시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직동 아시아드로 여기에도 주민들이 업무상 차를 5분 이내로 주차를 하고 업무를 보고 가고 하는데 사전예고제를 실시 안 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질의가 많이 오고 있지요? 스티커 발부는 최소화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쌍용 예가가 들어오고 나서 교통체증이 심한데 사직2동 먹자골목 들어가는데 보면 노상주차장을 폐지했지요?

예, 폐지했습니다.

이 부분을 폐지하다 보니까 상권이 다 죽어갑니다. 아시고 계시죠. 전체적으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구청장님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상권을 살리려면 차고 왕래를 해야 합니다. 주차공간도 없는데 어디로 가라고 노상주차장을 없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시와 연계해서 최대한 확충이 되도록 해 주시고, 제가 제의를 한다면 야구장에 주차장이 있지요. LG자이에서 내려가는 그 옆에 보면 주차장하고, 그 면을 시와 연계해서 문을 열어 놓으면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좋은 의견입니다만 반대적으로 사직 쌍용 예가의 입주자들이 1,000세대가 됩니다. 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반대적으로 안양해물탕 주변 업소들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차를 해야 하는데 상반된 의견충돌로 인해서 저희들이 난처한 입장입니다만 일단 강신두 위원 말씀하신 그 문제는 시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단정 지어서 된다, 안 된다 답은 못 내립니다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신다고 할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되도록, 제가 시의장님을 만나서 건의를 했습니다. 야구장 인접에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할애를 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평일에도 문을 닫아 뒀기 때문에 주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없이 무용지물인데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강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쌍용 예가, 옛날 주공사거리에 보면 무인단속기가 설치되어 있지요.

예.

본격적인 단속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1월 22일부터 했습니다.

그럼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불법주차를 하는데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모르고 주차를 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많이 주차해 놓았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도 동 순방 시에 건의사항이 있어서 어제 현장을 가봤습니다. 사거리에서 야구장 쪽으로 줄 주차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현지에서 계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는 22일부터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분석해서, 또 밖에 기동단속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출을 해서 단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의식을 해서 주차를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카메라를 8시 30분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예고를 해서 예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치된 자체가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2주 동안 카메라 자체에서도 스피커가 있어서 안내방송을 합니다. 또 주차해 있다면 빼어 달라고 안내방송을 하고 이미 거기에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제기합니다. 달북초등학교 입구에도 있고, 온천장 대도약국 앞, 안락동 서원시장 사거리, 주공사거리, 동래전철역에서 메가마트 후문에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360도 회전을 합니다. 유효한 거리는 적어도 100m까지는 번호판 인식을 합니다.

100m까지 합니까?

기계사양에는 240m까지 된다고 하지만 실제 선명하게 번호판을 찍을 수 있는 거리가 100m까지 됩니다.

옛날 주공 정문 쪽에 보면 아직까지 불법주차가 아주 무질서합니다. 주야간 할 것 없이 그렇는데 야간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가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입주가 1,200세대가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 불법주차를 해서 도로 기능이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잘 안 되어 있고,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안양해물탕 도로를 허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 안에 주차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와 연계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양해물탕 그 자리에는 주차하면 안 됩니다. 쌍용 예가 3,000세대, 그 위에 삼정아파트 해서 4, 5천 세대의 차가 통행하는 통로인데 도로기능이 조금이라도 마비되면 안 되고 그대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보면 그 주위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본 위원도 차를 가지고 매일 다니기 때문에 지장이 많습니다. 거의 한 차선을 주차하고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물론 공간이 있으면 허용하면 좋겠지만 그 보다도 도로기능이 마비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양해물탕 그 주위도 그렇고 너무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동장 안에 보면 평소에 주차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야구를 할 때는 예외이지만 행사가 없는 동안에는 시와 연계를 해서 개방해 주면 안에 얼마든지 댈 수 있습니다. 요금을 받아도 좋고, 그렇게 해서 상권도 살리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과 다르게 입주를 계속하고 있고, 2월말까지 입주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00세대 정도 입주했는데 약 3,000세대가 입주를 하면 교통체증은 뻔 합니다. 아주 심각해질 사항인데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소되기 어렵다, 그래서 그 지역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차문화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래경찰서 및 소방서와 연계해서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8m 소방도로에 보면 두 차선이 다 황색차선이 아니지요. 한 차선은 백색이고, 한 차선은 황색 차선이지요?

둘 다 황색차선입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에는 있던데요?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구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주거지 전용주차장에도 있고, 황색 차선도 있는데 황색차선에도 주차하고, 주거지 전용주차장에도 주차하고, 이렇게 되면 화재가 났을 때는 차량소통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가각지점에 주차를 하니까 차를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면 아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를 두 번, 세 번 돌려서 나가는 것을 제가 몇 번 봤는데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가각지점만은 꼭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하양봉 과장님 업무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대개 보면 교통행정과는 주차 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단속을 하시더라도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시기보다는 사전예고제를 잘 활용하셔서 주민들이 거기에 상당히 불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잠시 물건을 내릴 수도 있고, 실을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스티커를 붙이니까 잠시 호각이라도 불어주시면 되겠는데 하여튼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르는 부분,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곡각지점 이런 곳은 특별히 계도를 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물론 오셔서 얼마 되지는 않으셨지만 사실상 교통행정과는 정말 수고하시고, 정말 주민들에게 지탄을 많이 받는 자리인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전에 교통과를 고통과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왕 수고 하시는 김에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를 최수용 위원께서 조금 아셔야 할 것이 불법주차단속을 저희들이 92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이미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고를 많이 했습니다. 또 심지어 전주에 ‘이 지역은 주차단속지역이다’는 푯말도 붙이고, 불법주차금지구역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고하라는 법 규정도 없더라고요. 자치단체장이 민선시절이니까 전에 청장님 같으면 예고를 해서 단속을 하라고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예고를 해 놓고 나서 둘러보면 없습니다. 단속차가 나가면 또 주차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되는데 일단 이면도로 같은데 곡각지는 저희들이 계도를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주민들이 사람마다 틀리지만 자기집 앞에 잠시 볼 일이 있어서 주차해 놓으면 그냥 고발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물론 단속도 하셔야 하지만 극소수의 분들이 자기는 남의 집 앞에 주차해도 별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고 자기 집 앞에 잠시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주차해 놓으면 바로 신고를 합니다. 일일이 그런 분들을 얘기를 다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행정 인원이 모자라는데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하여튼 사전예고제를 하든지 아니면 호각을 불어서 단속하고 또 다시 와서 주차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입니다. 교통 관련 과태료징수 활동 강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 과태료 건수가 얼마나 되고, 거기에 대비해서 징수는 1년에 몇 %정도 됩니까?

작년 기준입니다. 총53,168건에 22억 1,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율은 몇 % 되지요?

징수율은 약 36%정도 됩니다.

그것 밖에 안 됩니까?

예.

여기에 대한 체납유형 및 문제점이 밑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과태료를 안 내어도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전혀 없고, 자동차를 운행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납부 실적이 50%도 안 되는 상당히 저조한 실적인데 여기에 따라서 상위 법령 개정 건의라든지 이런 노력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태료는 국세, 지방세, 여러 가지 압류 대상에 넣어도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해 보면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개정에 노력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저는 상위법령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불법주차를 한 번 해서 중구에서 견인을 당한 적이 있는데 중구의 과태료 영수증 뒤에 보면 자진납부에 대한 안내가 있고,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데 2,000원 내지 3,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주는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래구에도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7페이지입니다.

아직 인센티브를 준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하신 것들이 있는지, 과장께서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되시면 담당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과징담당 신동수입니다. 김선년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납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 적극적인 검토 사항으로써는 지금 각 구청에서 문화상품권이나 주차장 주차권 등의 인센티브 방안이 있지만 각 구의 실적이나 효율성 문제를 따져보니까 극히 이용률이 적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권이나 문화상품권 외에 자체적으로 자진납세시는 과태료 금액을 조금 탕감 내지는 삭감해 주는 이런 설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호응이 있다면 실시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그에 대해 얼마나 호감을 가질지, 효율성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과태료 탕감, 삭감 부분을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것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검토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단지 계장님 머리 속에만 있는 것이지 그것이 법적으로 검토된 것이 전혀 없는 사항이지요?

법적으로 지방세법이나 과태료 부과 관계는 지방세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건의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되는 대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권 확보를 위한 다중집합지역 관리 강화라고 했는데 언론에 보면 교차로 보행자 횡단보도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교차로에서 대각선 쪽으로 가려면 횡단보도를 두 번 건너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시간도 상당히 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온천장에 럭키약국 근처에 대각선 교차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각선 교차로가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에도 그런 교차로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현장을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은 시경 관제계에 건의하셔서 보행자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하양봉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6페이지 사업용 화물 여객자동차 밤샘주차에 대해서 재차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기간이 월1회 이상으로 밤12시에서 새벽 4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월1회를 하면 한 달에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29일은 단속을 안 하는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상 단속을 이렇게 하면 결국 동래구에는 대형차들이 가장 주차하기가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차들이 와서 집중적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다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단속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절대 차들이 동래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단속도 좋고, 거기에 대한 푯말을 붙이든지 ‘이 지역은 주차단속을 하는 지역’ 이렇게 해서 좀 더 효율성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004년, 2005년 통계를 보니까 단속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타 지역의 차들이 와서 주차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전부 넘기고 타 지역에서 동래로 넘어오는 건은 하나도 없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넘어오는 것도 잘 챙기고, 넘어 가는 것도 잘 해서 확실히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차를 많이 함으로 해서 결국은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주민들에게 많이 돌아갑니다. 금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단속을 많이 해서 이 지역에는 절대 대형버스나 화물차들이 주차를 할 수 없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자가 정비 및 안전교실 운영했습니다. 반기 1회 100명으로 하고, 강사에 보면 동래경찰서와 자동자부분정비조합 지도원 및 자동차 정비업자인데 동래경찰서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수칙이나 법령을 교육할 것 같고, 또 자동차부분정비조합이라고 하면 3급을 말하지요?

카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정비이면 3급 아닙니까, 몇 급인지 모릅니까? 과장님, 3급입니다. 1급정비와 3급정비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부분정비 3급 하시는 분들이 무슨 강사가 되겠습니까? 강사 자질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론 2시간으로 구청 6층 회의실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실기 1시간은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엔진 분야를 할 계획입니다.

100명을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6층 회의실에서 합니다.

차량은 어떤 것으로 할 계획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당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담당 박자호입니다.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3급 부분 자동차 정비 지도원이 와서 무슨 교육을 하시느냐 말씀하셨는데 실제 1, 2, 3급 강사님은 저희들이 섭외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교육을 실시해서 자기 자가용을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배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사는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실기교육을 1시간 정도 받으시면 응급조치 정도는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기장소는 구청 광장에서, 그러니까 이론은 6층 회의실에서 받고, 실기할 때는 내려와서 우리 승용차가 많이 있습니다. 승용차를 가지고 배선이나 구조, 물 보충 하는 것, 라디에이터 돌아가는 것이라든지 그런 기초지식을 배양하기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명을 모집하기 위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홍보는 구청 홈페이지와 동래고을지 그리고 각 동별로 각종 회의 시에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당초 생각은 인원이 100명인데 100명이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공무원이 620여명이 되는 데 구청공무원 중에서도 기본적인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 특전이라고 해서 이수 시에 10% 할인권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누가 만들어 주십니까?

이것은 자동차부분정비 회사 측하고 조합하고 기이 의논이 되었습니다. 강사로 나오시는 분도 물론 참여를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조합 회원님들이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으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자기들도 기꺼이 10% 서비스 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 좋은 제도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단속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락로터리에 보면 에스빼랑스 예식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방통행된 도로가 에스빼랑스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국도입니까?

주유소에서 내려가는 골목 말입니까?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도로에 자기들이 조립식 건물로 해서 지어 놓았습니다. 교통과장님이 치운다고 늘 말씀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성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로도 거의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립식 건물도 자기들의 사유재산입니다. 그런 것을 도로에 내어 놓는데 그런 것을 그냥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점검을 하셔서 도로도 자기들 주차장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유소에서 내려가다 보면.

큰 도로에서 내려가다 보면 조립식 건물이 제법 큽니다. 길이가 4, 5m 정도 될 것입니다. 아마 박규열 전 사무장은 아실 것입니다. 한 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생활행정과와 협의해서 치울 수 있으면 빨리 치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활행정과장 박영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고물담당 오영건입니다. 정비순찰담당 박인태입니다. 다음은 기전담당 이완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생활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행정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영곤 생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역점시책에 노점상, 노상 적치물 지속적 정비라고 해 놨습니다. 과연 이 슬로건대로 광고게시물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구에서는 예산 관계상 도로 관리원 13명이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라든지, 도로측구 준설이라든지,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이런 세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3명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특히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논에 새 쫒는 격으로 단속원이 나가면 물러갔다가 돌아서면 다시 돌아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사실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과격하게 단속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구에서는 도로기능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메가마트 뒤쪽 동래전철역 부근에는 너무 심할 정도로 노상적치물이 되어 있고, 자율게시판이라든지, 광고게시물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구정질문 때도 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한 바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고, 현수막 하나 철거하지 않고, 지금 각종 전봇대에 많은 광고물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과연 구의원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업무보고 책자에는 그럴듯하게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생활행정과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됩니다만 앞으로 과장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 광고물 이 부분도 실제 보면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벽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지 20여일 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자꾸 인력 타령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전 지역을 단속 정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인력 타령만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관에서 많은 불법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될 관공서에서 각 동별로 “청렴도 1위” 현수막을 동별로 다 붙여져 있습니다. 과연 그 청렴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서 이런 식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위된 것은 축하를 드리지만 그 광고물을 주민들이 볼 때는 미관상 굉장히 안 좋고, 타 업소에서 광고물을 부착하면 무조건 철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도 관에서 먼저 형평성을 지켜야 되고, 자율게시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나부낀다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우선 구와 동에서부터 철저하게 지켜서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게시가 안 되도록 각 과와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임석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고물 간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재등록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재 관내에 간판이 적법하게 허가가 나 있는 것이 3,427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불법 광고물은 13,000여건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허가가 가능한 요건이 구비된 간판이 3,900여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요건이 구비된 3,900여건에 대해서는 계속 행정지도를 통해서 적법한 광고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법한 광고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행정력을 지원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