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재난안전과, 건설과, 지적과, 건축과의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명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홍제입니다. 금년도 새해를 맞아서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이상열 민방위담당입니다. 이항석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홍제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니까 시설 및 장비가 나와 있는데 장비가 방독면이라든지 양수기 제설장비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2005년도에 전부 새로 시작하면서 장비를 구입한 것입니까?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구입해서 시에서 배정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까? 교체해야 안 됩니까?

내구연한 관계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지금 약 2년 정도됐는데 검토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이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나와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담당 김민식입니다. 조동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양수기 연한은 5년 정도로써 현재 3대가 연수가 초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3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화생방 방독면은요?

그것도 담당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담당 이상열 입니다. 방독면은 총8,023종인데 점검을 해 본 결과2,400개 정도가 성능 불량으로 나왔습니다. 예산상 확보하기는 어렵고, 현재로써는 2,400개를 교육용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가 구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기한이 넘어가면 사용을 못 할 것 아닙니까?

방독면에는 정화통과 안면부가 있는데 정화통은 내구연한이 5년이고, 안면부는 10년인데 지금 정화통만 교체한다면 다시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양수기 연한이 5년이라고 했는데 5년이 지나면 양수기는 폐기 처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양수기 점검을 매년 5월에 온천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기술자를 초빙해서 점검하고 있는데 기한이 지났더라도 최대한도로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해서 사용하고, 도저히 수리해서 안 되거나 또 수리비가 많이 들 때는 교체를 합니다. 작년에 점검한 결과 3대가 수리 불가하다고 해서 올해 교체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조동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독면 화생방 장비가 8,023점이 있고, 조금 전에 계장께서 불량이 2,400점이라고 말씀하셨고, 안면부는 내구연한이 10년입니까?

예.

그러면 정화통은 5년이고요?

예.

그러면 지금 개인 휴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용 지급은 180개가 명장1동에 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점검해 본 결과 성능불능으로 지금 회수해서 시에 반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파악하셨습니까?

작년 말에 파악했습니다.

타동에는 지급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이 동행정사무감사 때 파악한 결과로는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로써는 180개는 명장1동에만 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개동인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개인에게 지급되고 회수를 못 하는 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비 민·관·군 네트워크 구축인데 자매결연 도시와 재난협약 체결, 전북 고창군 하고는 10여년 동안 자매결연을 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 이천과는 자매결연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자매결연이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네트워크가 잘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 읍성역사축제 때 이천에 계시는 분들이 적게 와서 관련 부서에서 자매결연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협약 체결된 것이 무효되면 그때에 따라서 우리 업무도 신속히 대처할 것입니다.

변동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어서 매뉴얼 제작, 단계별 임무·대응시나리오 수록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은 재난 유형별로, 단계별로 행동요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행동요령, 그 다음에 주민행동 요령 등이 매뉴얼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이고, 그 다음에 인적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이라는 것은 교통사고나 대형화재, 붕괴사고, 폭발 시에 홍보 및 안전수칙 등이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 재난관리기금 사업 시행해서 건너천 복개도로 보수·보강공사가 있는데 어디를 말 하는 것입니까?

복구지원담당이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복구지원담당 이항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너천 복개도로 공사 지점은 온천장 입구에 럭키약국 사거리 그 시점부터 해서 명륜지하철역, 온천지하철역까지 약 910m 구간을 건너천 복개도로공사 구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 하부에 있는 박스 내부에 대해서 2005년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분적으로 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2006년에 시 재난관리기금 6억원을 받아서 910m 중에서 현재 650m는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 잔여구간 260m를 올해도 시 재난관리기금 2억원 정도를 확보하였습니다. 올 3월경에 잔여구간 260m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그 밑에 재해복구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시청에 재난관리기금을 요구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위치는 온천3동 동부현대아파트 뒤쪽에 작년 7월에 재해를 입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배수로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200m 구간에 대해서 1억원을 확보해서 올 우기 전에 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정마을 쪽에서는 작년에 일부 붕괴된 지역은 저희가 응급복구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붕괴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 확보가 부족해서 복구를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을 올해 예산 1억원을 확보해서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노수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강성기입니다. 개발관리담당 정호태입니다. 토목1담당 서성환입니다. 토목2담당 최상득입니다. 온천천관리담당 천영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노수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규택 지적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태술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배영덕 지적담당입니다. 동래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권오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완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지적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지속 추진이 있는데 현재 각 동마다 예를 들겠습니다. 금정마을이 과거에는 산지이고, 밭이었는데 그 마을이 형성됨으로써 토지분할 등기가 집집마다는 잘 되어 있는데 골목이 일제시대 때 주소를 찾아보니까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름만 있고 주소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것은 사정 당시에 등록된 토지로 보아지는데 등기가 안 되고 미등기 토지를 하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상속등기를 받던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주소지를 추정할 수 없고, 당시 일제시대 때 주소를 열람해 본 결과에 소유자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함으로 해서 골목이 많이 파여 있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인데 개인 소유가 되다보니까 포장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해야 하는데 일단은 후손들이 그 땅에 대한 소유권 보장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히 포장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좌우간 우리가 지적정리할 방법은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소유권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말씀이네요?

등기를 안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상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기본방향에 U-Korea시대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지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전국 온라인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여기서도 제주도에 있는 땅을 소유권 열람을 할 수 있고, 지적도면도 열람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금방 정임석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은 요즘은 안 그렇는데 옛날에는 집을 짓고 그 땅을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인은 필요 없는데 땅이 주인 앞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오래 되어서 주소는 있는데 땅 주인은 죽고 없습니다. 상속이 안 되거든요.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 주인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못 해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지적과장이 찾아 줄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의 불편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이런 점을 행자부에 올려서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과장으로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천만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옛날에 소유를 하고 있다가 팔고 나간 내용도 있고, 사망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소유자를 찾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기반시설인 포장도 하고, 측구도 하고, 하수구도 내고 하는데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다시 찾아…….

그런 얘기가 아니고 원칙은 집을 지으려고 하다보면 일정한 부분은 기부채납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고 있으니까, 또 재산권 행사도 못합니다.

앞으로는 저희 과에서 여러 필지를 나누어서 길을 낼 때는 반드시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고 난 뒤에 부산시로 기부채납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지적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국장이 건설과장으로 계실 때 건축을 하고 난 사유지를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니까 구에서 기부채납을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기부채납을 받아야만이 포장도 하고, 측구공사도 할 수 있는데 왜 안 받느냐 하니까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세수도 못 받아들이고 공사도 우리가 해야 하고, 이런 것은 구에서 아주 형평성이 안 맞다 말입니다. 땅 주인은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데 구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사를 해 줘야 할 처지인데, 그래서 현재 국장이 과장으로 계실 때 “좋다, 그러면 우리가 측구공사를 해 달라는 소리를 안 하겠다. 일단 기부채납부터 받아 달라”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고 그 당시 과장이 진급이 된 후에, 과장으로 안 계실 때 그 때 측구공사 포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적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기부채납을 받아야 됩니다.

기부채납을 받는 토지도 도로 폭 등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측구를 하고, 하수구를 내고, 포장을 하고 난 후에 기부채납을 받고 난 뒤에 지적정리를 하는 방안으로 계속…….

이런 경우가 우리 구에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토지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받아야지 땅주인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구에서 안 받는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도로도 아니고 약 2m 정도되는 이런 도로까지는 기부채납을 받지는 못합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은 아니지만 기부채납 받는 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결국 기부채납을 받았거든요. 공사를 안 하는 조건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결국 기부채납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과장님이 가고 난 다음에 다른 과장님이 계실 때 공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면 오류자료 정비했는데 추진방법을 보시면 전산자료를 오류 유형별로 검증하여 정비한다고 했는데 유형별로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번이 대장에는 있고 도면에는 없는 경우도 있고, 도면에는 있으나 대장에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적도면상 면적과 토지대장상 면적이 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지적업무가 1910년도 그때 당시의 기술과 장비와 인력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 보면 많이 틀립니다. 그때는 도면도 종이에 만들었지만 지금은 도면 자체도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차면적도 그때와 지금과 많이 다른데 세부 측량 당시에 잘못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 후에 토지이동 과정에서 공차면적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정비하기 어렵고, 나머지 대장에는 있으나 도면에는 없고, 대장에 있는 경우는 계속 옛날 자료를 찾아서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은 있습니다.

대상이 497필지이고, 올 목표가 100필지인데 목표 달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가능합니다.

계획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원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동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학식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김우영 건축담당입니다. 박근수 주택담당입니다. 하성태 재개발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동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아파트 지하공간 ‘주민사랑방’ 설치 지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부터 이런 것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현재 주민사랑방 설치는 9개소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했습니까?

2000년부터 했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부터 시작했습니까?

안락 SK 2차부터 했습니다.

저 역시도 2002년도 안락SK 현장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9개소만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재 기존 아파트에 보면 지하에 그런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길흉사시 손님도 접대하고, 경로당도 겸하고 여러 방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몇 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까?

현재 설치 예정 아파트를 10군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이 가능합니까?

올해 다 안 되더라도 3년 안에 준공되는 건물은 될 것으로 봅니다.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13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조건부 건축허가 추진의 내용에 대상 및 관련법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4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보면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있는 주민들은 온천3동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도시기반 시설인 소방도로를 내어 달라는 입장이고, 그런데 사업하는 쪽에서는 지구단위의 프로젝트를 조금 크게 그림으로써 우회도로를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내어 달라는 쪽이고, 이런 시행령에 대해서 행정절차라든지 허가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소방도로 폐쇄나 신설의 업무 자체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 폭에 따라서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는 것이 있고, 시장에게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은 5만㎡미만은 구청에 있고, 5만㎡ 이상은 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인가는 누가 합니까?

사업인가도 5만㎡ 미만은 구청에서 하고 5만㎡ 이상은 시에서 합니다.

과장님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도로폐쇄 관계는 건설과에서 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관련 부서와 의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 한사랑아파트 1동과 2동에서 데모를 교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 동료위원이 상당히 고달픕니다. 저희들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도 아닌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1동에는 상업지구로써 용적률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2동에는 주거지로써 2종입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데까지 간략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복안 설정은 못했습니다. 의견이 어느 정도 취합되는 대로 용역사와 사업주체와 협의해서 대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동과 2동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지는 못 하고 있지요?

아직까지 건축과에서는 주민들과 대화를 하지 않았고, 현재 주민들이 도로폐쇄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구의 일원화를 위해서 건설과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행사 쪽에서는 소방도로를 폐도를 해야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틀리고, 아파트 1동, 2동 자체가 서로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틀리고, 용적률도 틀리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을는지는 저 역시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 지역이든, 타 지역이든 간에, 의회를 매일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력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박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고심하고 계시는 권오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따라 명륜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계획 및 온천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계획 변경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근거 및 사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박동원 건축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 계획은 재개발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기본 계획의 범위 안에서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구역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제안에 따라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명륜4구역과 온천2구역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에 포함된 주택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서 도로이용의 효율이 낮아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주택 재개발사업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으로써 명륜4구역은 2006년 1월 13일자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정비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온천2구역은 2006년 1월 11일자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며, 2006년 4월 28일자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어 정비사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륜4구역은 동래중학교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온천2구역은 미남로터리에서 금강공원 방향의 우장춘로변 양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지적으로는 대체로 평지이나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가 미비하고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이에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해 주거기능을 고도화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및 공공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 공간 창출 및 효율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금번 주택 재개발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 취지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주택 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행정적으로 지원코자 하며,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들의 넓은 식견과 안목으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한 건축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륜4구역 정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명칭은 명륜4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입니다. (도면 설명) 위치는 명륜동 650-1번지 일원으로 지금 현재 단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단지 주변에 동래중학교가 있으며, 여기에 중앙여고가 있고, 반대편에는 서전학원과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단지내에는 보시다시피 좁은 도로가 많이 있고 건물이 좀 낡았습니다. 20년, 30년된 건물로 주로 1, 2층 주택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이 선으로 해서 이 쪽 부분이 일반상업지역이고, 이 쪽 부분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이렇게 해서 다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서전학원이나 국민은행이나 이런 큰 건물들은 제척을 시켜 달라고 해서 빼고 주택만 다 넣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보기 싫어서 이 부분을 넣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만 이 지역 주민들께서 적극 반대를 해서 할 수 없이 보기 싫지만 단지를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앞 부분은 넣을 수 밖에 없는 것이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 도로가 10m 도로로 되어 있는데 15m로 확장했습니다. 이 도로가 주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장을 보시면 여기가 명륜동 롯데백화점 가는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메가마트 가는 쪽이 되겠고, 동래중학교 앞에 10m 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로는 이 도로를 15m 개설해서 진·출입을 하고, 중앙여고 있는 쪽에서는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에서 현재 도로로 학생들의 통학로로 쓰고 있는 이 부분은 공공 용지로써 녹지공간을 만들어 주고 별도로 10m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도로는 이 가운데 계획도로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폐쇄를 하고 도로 확장으로 해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중앙여고 쪽 이 도로는 3m를 인도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 하고 틀리게 단지가 좀 적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했습니다만 한 분께서 아파트 입주할 여건이 안 되니까 현금 정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은 관리처분 계획 수립 시에 현금 정산을 하실 분들은 현금 정산을 하면 되니까 그런 내용을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다른 특별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 다음단계가 의견청취를 해서 시에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온천2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천2구역은 2006년 1월 11일자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은 당초 여기에 계신 분들과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재개발 구역으로 넣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면적의 20%를 초과해서 넣을 수가 없어서 1차적으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로 변경을 해서 이번에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현재 만덕터널 올라가는 길이고 여기가 미남로터리입니다. 여기가 동래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이고, 여기가 우장춘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바뀌는 부분은 지금 노란 선으로 표시해 놓은 이 분들이 넣어 달라고 해서 넣어서 계획을 했고, 여기에 직선으로 하지 못 하는 것은 사실 영감님이 넣으면 죽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뺐습니다. 당초 이 쪽에 미남로터리 부분의 도로를 농협 반대편만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 건물 소유주가 자기 땅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자기 땅을 쓸 수가 없다고 이의를 제기해서 이 쪽 농협의 양해를 구해서 농협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선에서 양쪽에 약간씩 넣어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여기까지만 계획도로가 확장되어 있었는데 여기까지 연장해서 확장된 것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획도로를 보시면 당초에는 이 쪽 부분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여기를 넣다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면을 보시면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못 할 것으로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편입됨으로써 녹지공간을 당초 보다 조금 늘렸습니다. 다른 것은 큰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청사 부지가 지적을 맞추다보니까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민의견청취를 하니까 학교 부지를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한 분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방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기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는 그 위치에서 이동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 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륜4구역 뒤에 중앙여고가 있는데 학교 하고 재개발하는 곳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학교측에서는 일조권 같은 문제가 있죠?

이 쪽을 당초에는 높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13층으로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몇 층으로 협의를 했습니까?

학교측은 12층, 13층으로 하고, 이 쪽으로는 20층, 28층으로 합니다.

그러면 학교측하고는 합의를 했습니까?

교육청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건물주나 가옥주가 반대를 해서 못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상가입니까?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2, 3층인데 이 분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저희들한테만 항의한 것이 아니고 시에도 항의를 하고 해서 기본 계획에서 이 쪽을 뺐습니다.

모양새가 너무 안 좋습니다.

주민들을 설득 시키려고 저희들도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설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택지가 재개발이 되면 부가가치가 생기는데 왜 반대를 하려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분이 재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항의 방문을 몇 번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무조건 빼 달라고 했습니다.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택에도 제가 현장을 몇 번 나가 봤습니다만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났습니까?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신청이 되어서 이번주 쯤에 할 예정입니다.

재개발 구역 안에는 100% 동의가 다 된 것입니까?

동의가 100%는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80%까지 동의를 받으면 됩니까?

추진위원회 승인은 50%를 받고, 조합설립할 때 80%를 받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추진 단계니까 50%까지 받아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명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온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재건축 허가가 나면서 주택지를 편입시키려고 하는데 %를 몇 % 적용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이 몇 %가 됩니까? 아파트가 몇 평일 때 몇 평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까?

재개발을 할 때는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은 용적률이 220%가 맞습니다.

용적률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재건축 허가가 났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주택을 같이 편입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편입시키는 %가 얼마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20%입니다.

20%를 초과할 때는 허가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온천2구역 같은 경우에 여기에 당초 세광아파트가 반대를 했고, 이 분들은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동원빌라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구역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서 여기도 빠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에 대표자를 만났습니다. 여기를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현재 이 지역이 좀 낮고 다음에 재개발을 하면 아주 문제가 많다고 설명을 해서 이 분들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을 넣고 여기 세광아파트를 넣다 보니까 20%가 넘었습니다. 넣다 보니까 여기 분들의 항의가 대단했습니다. 왜 당초 우리가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안 넣어 주고, 안 넣어 달라는 사람을 넣어 준다고 저한테 항의를 했는데 그 20%를 넘어가지 못 해서 이번에 번거롭게 두 번을 했습니다.

20%를 초과하지 못 하네요?

예,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바뀌면서 20%내에 다시 허가를 받아서 옮길 수는 없습니까?

옮길 수 있습니다. 20%라는 것이 경미한 변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셨는데 원래 제일 처음에 도시계획을 들어갈 때는 세광맨션, 동원빌라가 계획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상가는 원래 들어 있지 않았는데 뒤에 아파트 주민들이 그것을 넣어 달라고 해서 동원빌라가 1차로 들어가고 세광맨션이 뒤에 들어가고 해서 20%가 넘었는데 노란 선을 그어 놓은 곳은 사실 근래에 다 해놓고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20%를 넘어서 들어가면 시에서 다시 변경을 하면 가능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 반듯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재개발의 본 취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금강웨딩홀 뒤 쪽에 보면 학교 부지 양쪽으로 삼각지점이 남고, 그 밑에 내려와서 T자로 남고, 아까 설명하실 때 영감이 재개발 구역으로 들어가면 죽는다고 해서 물론 여기는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위에 학교 옆에 오각형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반듯하게 잘 안 됩니까?

이것이 어린이집 하시는 분인데 저희들이 좀 옮겨서 이것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합하고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내려서 하면 이 도로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정리가 되고 아파트 조합도 덕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측의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고도 양 쪽으로 흡수하려고 조합측에서 무척 노력했습니다. 워낙 완강하게 반대해서…….

그리고 이 쪽은 어떻습니까?

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주택이네요?

단독 주택인데도 무조건 안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내려오면 복개천인데 모양새가 좀 안 좋고, 그 위로 쭉 올라오면 이번에 새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도 주택지를 안으로 나와서 그리면 반듯반듯하게 될텐데, 거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옆이 산인줄 알고 있는데요, 산은 개인소유입니까?

아닙니다. 구청 소유입니다.

그러면 산을 여기에 넣고 이왕 하는 김에 반듯하게 하면 모양새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나서 보니까 그런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것을 지적을 경계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도로가 반듯하게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밑에는 개인소유이고 본인들이 완강히 안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손치더라도 그 위에는 우리 구유지이니까 이왕 길을 만드는 김에 반듯하게 좀 모양새있게 어차피 우리가 도시 재개발하는 입장이니까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온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정비계획의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 중 사업구역 남서측에 신설되는 중로3-호의 곡각부분은 선형이 불규칙하여 교통 흐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도로 교차를 직교형태로 하여 일직선으로 개선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고 정비구역을 정형화하는 의견을 낼 것을 제안합니다.

최수용 위원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는 최수용 위원이 제시한 대로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 중 사업구역 남서측에 신설되는 중로3-호의 곡각부분은 선형이 불규칙하여 교통 흐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도로 교차를 직교형태로 하여 일직선으로 개선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고 정비구역을 정형화 하자는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온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 중 사업구역 남서측에 신설되는 중로3-호의 곡각부분은 선형이 불규칙하여 교통 흐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도로 교차를 직교형태로 하여 일직선으로 개선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고 정비구역을 정형화 하자는 우리 위원회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2건의 의견청취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세웠던 업무 계획이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한 발 앞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정례회 휴회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