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5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5회 정례회 회기는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 7월 제5대 구의회 개원 이래 처음 맞이하는 정례회에서 구정연설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200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의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가 제4대 민선구청장에 취임하여 동래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구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 따뜻한 조언과 도움을 주신 의원 여러분과 28만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취임과 동시에 구정목표를 지역경제 회생과 문화도시 건설로 정하고 행정을 한 단계 선진화 시키면서 행정 내부의 동력과 잠재력을 밝고 활기차게 표출시킬 수 있도록 다양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지역업체와의 고용창출협약, 재래시장 정기세일과 시설개선, 1부서 1시책사업 발굴을 비롯하여 관내 재래시장 식당 이용하기, 관내업체에서 관급자재 구입하기 등 우리 지역 구민들을 위하여 조그만 일에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개최한 동래읍성 역사축제는 전 직원들의 노력과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구민들이 참여하여 체험하고 즐기는 가운데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한 구민들을 위한 축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래읍성 역사축제의 성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동래 구민 모두 커다란 자긍심과 동래의 역사적 전통문화의 위상을 한층 강화시킨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민간인으로 창단한 온천천 아티스트팀의 정기공연은 온천천을 구민들의 건강증진 외에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며 함께 즐길 수 있는 웰빙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앞으로 온천천에 음악과 연극을 공연할 수 있는 상설무대를 설치하면 동래구민 뿐만 아니라 부산의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의 명소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행정내부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와 잠재력 개발을 위한 동래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월 1회 이상 국내 저명인사 초청교육, 혁신과 고객만족을 위한 실천서비스교육 등 의식개혁과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5개월이란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민생활의 안정과 직결되는 법정 투쟁 등 구정의 크고 작은 일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문제, 한-미 FTA협상 타결 등 국가간 개방과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악화 등 행정환경에도 크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은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해로 정치적 변화와 함께 구정운영에도 많은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동래도 새로운 도전과 도약을 위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경제 회생과 문화도시 건설을 목표로 동래의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 회생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상권을 되살리고, 지역건설업체 마케팅 지원, 건축 공사장 등 지역기업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확대하며, 재래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기세일 및 시장별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관광기반 확충을 위한 문화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동래읍성 역사축제는 체험형, 교육형 축제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여 전국 규모의 알차고 경제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며, 향토음식인 동래파전을 브랜드화 하여 지역경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다 함께 잘사는 건강한 지역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상부상조의 공동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100대 복지후원업체 운영을 더욱 확산시키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과 노인요양시설 등 현대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사회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효율적인 도시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관리를 위한 일일 정기점검, 불량지역 하수구 준설, 쾌적한 보행거리 조성 등, 기존 건설사업을 도로개설 및 확장에서 도로관리로 전환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하여 도시환경을 깨끗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구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워 사업예산이 대폭 감소하였지만 구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는 구민 만족도조사 등 다양한 비예산사업을 발굴하여 구민이 참여하는 구민 제일주의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위해 2007년도 예산은 총 1,01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5.1%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974억원, 특별회계는 4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방세 수입이 126억원이며, 세외수입은 138억원으로 전년도 징수실적과 징수예상액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과, 23억원이 감소하였고,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58억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액은 450억원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은 공무원 관련 인건비는 봉급 인상분 1.6%를 산정했으나 세입예산 부족에 따라 기본급을 80% 수준에서 계상하고, 부족액은 추경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정 여건이 어려워 경상사업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혜자를 위한 경비는 가내시 범위내에서 구비 부담금을 계상하고, 투자사업은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최소경비 책정과 도시기반시설은 시 자치단체 자본이전 경비만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처리 경비, 청사관리 용역 등은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하고 신규투자는 억제하며, 각종 시설의 관리 위주 예산을 편성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내역은 일반행정비 338억원과 사회개발비 569억원, 경제개발비 53억원, 기타 경비가 14억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도로개설 정비사업 3억 5,000만원, 주민편익사업 78억원, 청사관리와 기타사업 1억원, 국·시비 보조사업 14건 103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개 분야에 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들은 우리 공무원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과 구민 여러분께서 구정에 적극 동참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해마다 더욱 열악해지고 우리 구 내년 예산도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부산시와 중앙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동시에 우리 구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재원확보 방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구민을 위해 우리 구 600여 공무원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내년에도 문화가 살아있는 밝은 동래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거듭 당부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찬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찬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온천천 정화 사업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도시가스 등 설치, 도로굴착 보수 공사 후 완벽한 사후관리로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북문광장 및 읍성 역사관과 관련하여 문화재 화재 예방활동의 적극적인 추진과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주영길 의원외 4명 발의)

주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주영길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영길 의원께서 발의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배종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찬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하여 미등록 업소에 대한 근본방안을 강구하고 주·정차 관리 실태 및 주거지 전용 주차 관리와 관련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의 방지를 도모하고, 소공원, 어린이 놀이터 정비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도심속 쉼터 공간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임석 의원외 5명 발의)

정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임석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임석 의원께서 발의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수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찬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소나무 재선충 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소나무 재선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의 재정비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동래온천 노천 족탕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노천 족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수용 의원외 4명 발의)

최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수용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수용 의원께서 발의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권오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찬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오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의 행정공유제를 통해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살리고 구정자료실 운영을 개선하여 주민과 직원의 자료실 이용도를 높이고, 불합리한 점용료 부과제도를 개선하여 구 관내 전신주 및 통신주의 점용료를 현실화 하고, 온천3동 달북초등학교 통학로를 확보하여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를 보장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권오성 의원외 4명 발의)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권오성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권오성 의원께서 발의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삼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찬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삼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 마련과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보건소 운영에 있어 한방진료실 설치 건의와 모유수유 장려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모성보호실 확보 운영으로 저출산 대책과 기혼 여직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삼순 의원외 4명 발의)

최삼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삼순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삼순 의원께서 발의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동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찬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동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형버스와 대형트럭, 중기 등의 야간박차의 근절과 주택가나 학교 주변까지 범람하고 있는 갖가지 불법 첨지물 금지를 통해 주민들이 통행권 확보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을 개선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동순 의원외 5명 발의)

조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동순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동순 의원께서 발의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선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찬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선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래구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선년 의원외 4명 발의)

김선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선년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년 의원께서 발의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