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최찬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벌써 12월에 접어들어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짧은 기간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시정되어야 할 많은 현안들 중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은 네 가지로 첫째, 재개발 추진 촉진을 위한 건축행정 촉구 둘째, 수안동 장미아파트 앞 인도 보도블럭 설치 셋째, 낙민초등학교 후문 안전통학 대책 넷째,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구 조치사항 등입니다. 첫 번째, 재개발추진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건축행정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동래구의 2006년 도시환경 정비사업 일환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정비사업은 11개소 중 9개소, 재건축 정비사업은 14개소 중 8개소가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면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목적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자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면서 이같이 좋은 취지가 빛바랜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도심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기존의 낮은 용적률을 높여 고층으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자연히 아파트 호수가 늘어나는 만큼 수지상 대박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업체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 수주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이 결성되기만 하면 업체 선정과정에서부터 금품수수 의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는 조합장 등 간부들의 사기대출 및 공금횡령 사건, 사업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등 비리가 불거지면서 당국의 관리감독 실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덩치 큰 재개발 사업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거의 대책 없이 맡겨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시공회사의 대자본과 기술을 일단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숱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런 식의 재개발사업은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지역주민들은 늘 불안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진행사항이라든지, 문제점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도 제대로 문의할 수도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이러한 행정적 갈증에 대하여 적극 해갈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부산 남구청에서는 재개발 사업 관련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개발 종합상황실 개설, 재개발 자문위원 구성, 재개발 추진 지역 순회 설명회 개최 등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항목별 운영내용을 들여다 보면 재개발 종합상황실을 마련하여 재개발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사업 현장 현황, 사업진행 상황 등 업무추진 파악을 용이하도록 하였고, 재개발 자문위원 구성을 변호사, 교수, 담당 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하여 주민과 해당 직원들에게 재개발 관련 지식을 제공하고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재개발 추진 해당지역에 순회설명회 개최 등 많은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궁금증을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나가고 있어, 주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지난 2006년 10월 4일자 모 일간지에 크게 보도 된 적도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왜 우리 동래구에서는 행정추진이 주민들 입장에 서서 능동적으로 서포트를 해주지 못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처리 인력에 비해 과도한 업무량으로 직원이 부족한 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남구청과 같은 적극적인 행정추진이야 말로 민선4기 구정방침에 명시된 시원한 행정 실현과 구정방향에 명시된 현실에 적합한 밀착형 업무 전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자세가 바로 희망찬 동래건설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구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을 경우에 인구증가와 그로 인한 도심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은 물론 살기좋은 고장이라는 명성이 알려져 서로 우리구로 이사 오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선4기 구정목표인 지역경제 회생과 문화도시 건설은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재개발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불안해하고 궁금해 하는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시원한 행정적 조치 차원에서 재개발 추진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과 우리 구 도시정비사업이 정책적, 예산적으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구의 적극적인 구상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수안동 39-19번지 앞 보도블록 설치 건입니다. 주민 왕래가 적은 수안동 3차아파트 인도 쪽에는 아스팔트에서 보도블록으로 교체하였지만 오히려 주민 왕래가 훨씬 많은 맞은 편 장미아파트 앞 인도는 보도블록으로 교체하질 않아 아스팔트 도로상태가 매우 열악합니다. 바닥이 노후되어 쩍쩍 갈라졌거나 노면 요철현상이 심할 뿐 아니라, 은행나무 뿌리가 도로를 치고 올라와 은행나무 주변은 인도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여러 가지 사진 중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균열한 곳은 보수하기 위해 수차례 군데군데 덧입혀져 원래의 아스팔트 형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수차례 아스팔트 보수로 인하여 인도 지면이 본래 5㎝ 보다 10㎝ 이상 흉하게 올라와 있어 심한 요철현상으로 노약자와 어린이, 보행자들이 수시로 부상을 당해 지역주민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 지역을 이미 가 보셔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인근에 수안경로당이 있어 인근지역에 거주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왕래가 잦은 지역입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동래구의 재정 압박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복지와 안전사고 방지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낙민초등학교 후문 안전통학 대책에 대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문 불법 주·정차 건부터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에 시공한 낙민초등학교 후문 통학로 이용을 낙민초등학교 전체 학생 670명 중 이용율 약 85%인 570명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평소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지역구를 돌다가 학생들 등·하교시간이 되면, 가급적 학교 쪽으로 가서 학생들 안전을 위해 주변을 살펴보고 학생들의 등·하교 모습을 지켜보곤 합니다. 우리 학생들 등·하교 모습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좌우도 안 보고 곧장 뛰어 나오는 학생, 어깨동무하고 깔깔거리며 나오는 학생, 자전거를 타고 쏜살같이 달려 나오는 학생 등 정말 학생들의 티 없이 맑고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장차 이 나라를 걸머지고 갈 주역을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를 회생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 주어야겠다는 각오가 더 더욱 다져졌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등·하교길 광경을 보고 있자면 아찔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내려오는 후문 통학로 오른쪽 편 코너 부지를 우리 동래구에서 학교 후문 공사 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는 현재 아무런 시설도 하질 않아 항상 무법천지인 불법 주·정차 천국입니다. 불법 주차차량에 시야가 가려 이곳을 지나가는 차량과 학생 통학자전거가 충돌할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닐 뿐 아니라, 도보하는 학생 역시 불법 주차한 차량이 시야를 가리고 있어 항상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낙민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항상 가슴을 졸이고 생활한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낙민초등학교 교장께서 동래구 건설과에 보낸 자료입니다. 지금 자료는 한 건만 가져 왔지만 여러 차례 동래구청에, 또 경찰청에 건의한 자료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다음은 과속 방지턱 설치건 입니다. 후문 통학로 왼쪽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에 현재 과속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학생들 통학로와는 떨어져 있어 과속 방지턱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안전에 대하여서는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 같아 학교 측에서는 동래경찰서와 동래구에 수차례 건의하였습니다만 몇 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조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후문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주시고, 통학로 오른쪽에는 펜스 설치, 왼쪽 편에는 조속히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 어린이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낙민초등학교 후문 통학로의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우리 구 조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년부터 부산시에서는, 업체 위주의 고비용·비효율적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이용자 위주로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란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영제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던 민영제의 중간형태로써, 현재 서울, 대구, 대전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기존 167개 노선 가운데 44개 노선을 없애고 6개 노선을 신설하는 한편 일부 노선은 통합하여 128개로 줄일 계획이며, 우리 동래구의 버스노선은 기존 33개 노선에서 21개 노선으로 감축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버스노선 조정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예상될 수도 있는 중요한 교통정책입니다. 버스노선 조사 및 검토지역은 대단지 1,000세대 신설 지역 중 버스 서비스 부재지역 노선개편으로 버스 서비스 부재가 발생 될 지역에 버스와 버스, 버스와 지하철이 환승이 불편한 지역 등 입니다 동래구에서는 버스노선개편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9월 27일자로 각 동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만, 동 자체 홍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관내 주민들에게 버스노선 조정안 계획에 대한 인지여부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도입, 시행하고자 할 때는 무엇보다도 다각적인 방법을 전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 자치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견 수렴과 홍보를 위하여서는 지역순회 설명회, 지역케이블 방송 활용, 홍보 및 의견수렴 해당지역 주민 설문조사, 구 홈페이지를 통한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수렴하고 검토하여야만 새로운 정책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노선 조정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동래구에서는 부산시 주관 교통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소 소홀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행정추진의 중심은 주민이 우선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은 구민과 함께하는 지역발전의 지름길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버스노선 조사 및 검토 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노력한 행정 사항들은 무엇이며, 33개 노선에서 21개 노선으로 조정되는 동래구 버스노선안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하였는지 그리고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시 주민 교통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래구가 자체적으로 사전 준비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 겨울은 매우 춥고 건조할 것이라는 기상예보도 있습니다. 동절기 대비 재난취약시설의 철저한 안전점검과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