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8만 동래구민의 복리증진과 경제가 출렁이는 동래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최찬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우리구의회 제165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배려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지방화로 표현되는 21세기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지방 정부의 경쟁력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장이 민주적, 생산적, 건설적인 정책담당자로서의 관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의회와 지방 정부의 장인 구청장과의 신뢰구축이 필요하며,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선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와 집행부의 정보의 공유 즉, 구의회와 집행부의 행정공유제 시행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구의회와 집행부의 행정공유제는 말 그대로 구 행정의 추진사항과 구민의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을 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상호 협조하고 조정·검토하는 시책입니다. 이 시책을 위해서는 구행정 예고제와 구의원의 동래구 홈페이지 열람 사용자 권한 부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예고제란 동래구민들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의원들에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집행부 각 부서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행사, 달라지는 제도 등을 매월 정기적으로 구의원에게 알려주어 상호 검토하고 협조·조정하는 시책입니다. 그리고 구의원의 구청홈페이지 열람 사용자 권한 부여는 구 홈페이지의 「동래구에 바란다」의 인터넷 접수 민원 중 비공개 접수민원에 대하여 구의원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것입니다. 비공개로 접수된 인터넷 민원에 대하여서는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구의회의 주요 의무 중 하나가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하고 주민이 제출한 청원 및 진정을 접수·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민의 애로사항과 집행부의 처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9월 28일 구의원에게도 구 홈페이지 비공개 민원에 대한 열람 사용자 권한을 부여해 줄 수 있는지라는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 제2항 사이버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 의거 비공개 민원에 대한 열람 권한을 부여할 수 없으며, 비공개 민원을 열람하려면 각 민원상담관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정확히 알고 이를 정책결정에 반영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 홈페이지의 비공개 민원에 대한 구의원의 열람제한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치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며, 최대의 고객은 바로 구민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행정공유제 시행을 위한 구행정 예고제와 구 의원의 동래구홈페이지 열람 사용자 권한 부여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자료실의 위치 및 관리 인력과 신간구입 예산 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자료실의 위치선정의 문제입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혀에 가시가 돋는다”라는 옛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항상 책을 가까이 하고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각 종합대학의 중앙도서관 등이 양질의 자료와 더 많은 장서를 보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위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의 역할도 하고 있는 우리 동래구 구정자료실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직제 변경 또는 사무실 재배치가 있을 때마다 본관 2층에서 4층으로, 다시 2층으로, 다음은 별관 2층으로 이제는 여건의 최악인 본관 옥상 가건물로, 이 정도면 구정자료실은 천덕꾸러기에 비유해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비유가 잘못되었습니까? 우리구청 자료실의 자료 보유현황을 보면 행정자료 3,142권, 일반도서 4,046권, 논문자료 29권으로 총 7,217권의 자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장서 보유현황을 보면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지만 28만 동래구민의 지혜의 샘으로써, 그리고 600여 구청공무원의 자기 발전 및 혁신의 장, 그리고 학습의 장으로써의 역할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정자료실의 현 장소입니다. 지난 7월 본 의원이 도서 대출 목적으로 구정자료실에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소감은 한마디로 엉망이었습니다. 반듯하게 잘 지어진 제2별관 건물 4층을 올라서니 숨도 차고 땀도 조금 났습니다. 그 다음 본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첫발을 딛는 순간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간 밑을 보는 순간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은 바로 고꾸라지겠다는 느낌이 들 만큼 아찔한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계단이 끝나는 부분에서는 에어컨 냉각팬에서 훅 내뿜는 뜨거운 열기, 자료실 입구 바닥을 가로질러 놓여져 있는 각종 굵은 케이블선, 자료실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에어컨이 가동됨에도 불구하고 후덥지근한 실내온도 등 자료실 이용자의 접근성과 여건은 최악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구청 간부님 중에서 한 번이라도 구정 자료실에 올라 가 보셨는지, 그리고 올라 가 보셨다면 28만 동래구민이 이용하고 600여 구 산하 공무원이 이용하는 장소로 적정한지 묻고 싶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찬기 구청장님! 본 의원은 구청사가 건축된지 오래되어 아무리 장소가 협소하고 여유 공간이 없다 하더라도 현 구정자료실 위치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정자료실을 28만의 동래구민과 600여 공무원이 이용하기 좋은 최적의 장소로 이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정자료실 관리 인력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준비 차 지난 11월 22일 두 번 다시 올라가고 싶지 않았던 구정자료실에 올라가서 또 한 번 깜작 놀랐습니다. 7월 말에 방문하였을 때 도서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마치 창고 같았던 자료실 내부가 깔끔하게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관리 직원과 이런 저런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서자격증이 있는지, 그리고 근무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유도서에 대한 D/B가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인지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물었습니다. 본 의원이 깜작 놀란 것은 사서직원이 상근배치 된 직원이 아닌 공공근로 근무자라는 점이었습니다. 원래 사서직은 대학에서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도서관에서 도서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전문 직종인데 공공근로로 대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 날 근무하는 직원이 사서 자격증은 아니지만 독서지도사 자격증을 가졌고, 대학 국문과 출신이라 사서에 대한 상식을 갖고 있었으며, 비록 공공근로 자격이지만 9개월 연속으로 근무를 하면서 도서관리를 아주 잘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 중 나머지 3개월은 사서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근무를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사서 관리 능력이 있는 계약직 직원이 계속하여 구정자료실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자료실 관련 마지막 질문으로 신간구입예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자료실 신간구입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350만원, 2006년도는 200만원 예산 중에서 3/4분기까지 150만원 구입, 그리고 내년도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동 새마을문고 신간구입 예산 수준입니다. 예부터 우리 부모들은 아무리 가정이 어려워도 자식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동래구민과 구 공무원이 자기혁신과 자기 발전을 위한 평생학습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구정자료실의 신간 구입 예산을 증액은 못한다 하더라도 감액한 점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의 교육 부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구청장께서 구정자료실 신간구입 예산을 앞으로 증액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동래구 관내 전신주와 통신주의 점용료 부과 현실화 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통신주 2,943개와 전신주 6,761개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점용료 명목으로 통신주 총 140만 700원, 한전주 총 304만 2,400원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 징수금액은 도로법 제44조 점용료의 징수제한,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2와 도로법 제26조의3 점용료의 부과징수 그리고 도로법 제26조의5 점용료 감면 제2항과 제3항 제3호에 근거하여 통신주 또는 전신주 1개당 1년 점용료로 450원 계산하여 부과한 금액인 것입니다. 이는 1993년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현실성이 결여된 금액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도로법 시행령 제26조2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2를 보면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통신이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건설교통부에서 다른 점용물 보다 점용료를 현저히 낮게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주, 통신주의 점용료 현실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공공재인 전기공급이 목적인 전신주에 전선이 아닌 다른 선이 더 많이 걸려 있고, 한전은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신주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 중 일례로 HCN부산방송은 한전 동래지점에 한 달 전신주 사용료로 400만원, 1년에 4,800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 구청에서 징수하고 있는 전신주 1년 점용료 보다 무려 4,500만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한 업체 사용료가 이 정도인데 전신주를 사용하는 모든 업체 사용료까지 합산하면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전은 전신주를 통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신주 등에 대한 점용료 부과기준인 도로법 제44조 점용료의 징수제한에서 규정한 사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점용료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다른 점용물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신주등이 불법광고 등으로 도시미관의 저해요소인 점입니다. 가로에 세워져 있는 전신주 등을 보면 덕지덕지 붙은 불법광고물, 그리고 뗀 자국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또한 전신주 하단부에 설치된 전기공급 목적이 아닌 각종 케이블 선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으며, 심지어 공급중단 후 케이블선을 철거하지 않고 전신주에 둘둘 말아 놓은 경우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이러한 전신주등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과 각종 케이블 선에 대한 관리는 당연히 한전에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1년에 2,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신주 등의 1년 점용료 수입은 440만원인데 비해 전신주 등의 불법광고물 제거비용이 2,400만원이면 엄청나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전신주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 사항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로 곡각지점, 좁은 인도 위 등에 세워진 전신주 등으로 차량 통행이나 보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호소하며 전신주 등의 이설 민원을 제기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설비용 통신주는 평균 100~110만원, 전신주는 소형 200~250만원, 대형은 600~650만원을 민원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기순이익 2004년도 2조 8,800억원, 2005년도 2조 4,400억원인 한국전력공사 너무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리고 너무한 건 건설교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결여된 전주, 수도관 등 정액제 점용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다른 점용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6년 9월 6일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개정안 내용 중 전신주 등에 관한 사항을 보면 1년 점용료를 현 1개당 450원에서 750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점용물과의 형평성 그리고 점용료 현실화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문제의 일례로 돌출간판 점용료는 1년간 점용료가 1㎡당 38,950원, 전주는 1개 7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 1개당 1년 점용료 750원이 형평성과 현실성이 있는 금액 맞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런 이유가 아니라도 전신주 등의 점용료를 현실성 있게 부과해야 할 이유가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동래 관내 전신주 등에 관한 실태를 소상히 파악하여, 전신주 등에 관한 점용료 현실화를 위해 건설교통부에개선 건의안을 올릴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온천3동 달북마을에 위치한 달북초등학교, 온천중학교의 통학로 확보에 관한 것입니다. 달북마을의 일반 현황을 보면 2, 3, 4, 5, 31통 5개통에 1,691세대, 주민 5,805명, 차량보유1,200여대, 교육기관 2개소입니다. 수치상으로는 우리 동래구의 동세가 작은 동의 규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접한 사직2동 2개통을 더하면 이보다 더 많은 수치가 나옵니다. 이런 규모의 마을 진입로가 8m도로 1개라면, 그것도 온천중학교 1,016명, 달북초등학교 517명의 통학생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면 상상이 되십니까? 아침 8시에서 8시30분 사이의 한참 바쁜 출근시간, 통학시간이면 한꺼번에 몰려나오는 차량, 통학생으로 이 작은 8m도로는 완전 북새통을 이룹니다. 이 도로에 보도는 전혀 없고 사람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공간은 도로 황색실선과 학교 담 사이의 60~70cm가 전부입니다. 그것도 중간 중간에 서있는 전신주로 인하여 부득이 도로 안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 통학시간이 되면 부모가 학생의 손을 잡고 학교로 향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랑스런 자식을 혼자 학교로 보내기엔 너무 불안해서랍니다. 사정이 이 정도면 통학로 확보를 위해 전 행정력을 쏟을 법도 한데 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예산이 없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통학로 확보를 위한 폭2m의 학교용지 부지 무상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답니다. 거기다가 주택가 측의 보도 확보는 엄청난 사업비로 감히 엄두도 못 낸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달북마을 진입로의 학생통학로 확보에 관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구재정이 어렵고 교육청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상태에서 계속 세월만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 주역이 될 1,533명의 통학생이 마음 조리지 않고 학교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그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 보낼 수 있는 길, 달북마을 1,691세대, 5,805명의 주민이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는 길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로지 진정한 동래구민의 소리가 무엇인지 항상 귀를 기울이고 전문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동래구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일조하는 구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찬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삼순 의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여름 무더위가 기승이더니 어느덧 늦가을의 향기가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먼저 2006년 동래읍성역사축제가 성공적으로 마친데 대하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최찬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열정적으로 축제를 준비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축제를 통하여 우리 동래구 공무원들의 열정과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축제가 지역축제를 넘어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 전국 축제로 거듭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희망을 안겨준 축제였으며, 우리 구민에게는 지역 사회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된 축제였다고 봅니다. 아울러 우리 구 축제가 내년에는 전남 함평 나비축제처럼 전국 축제로 거듭나 정부로부터 지원까지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평소 제가 구정에 대하여 보고 느낀 점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4,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봉사자들의 숨은 헌신과 봉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원봉사자 활동이 활성화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정예화 된 자원봉사자 육성, 우수 봉사 프로그램 운영, 봉사자의 체계적 관리, 행정적 지원 등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 구 자원봉사자 활동 역량 강화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요즘은 자원봉사 지원자들이 줄어 들고 있어 각 봉사단체 운영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입학전형이나 장학생 선발 시에 가산점 부여, 교통카드나 식사 제공, 기업체·공공기관 포상 등 여건에 맞는 혜택을 주는 다양한 마일리지 제도가 있는데 타구의 마일리지 실시 현황과 우리 구에서도 자원봉사자 사기앙양 시책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 및 추진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없다면 도입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앙양을 도모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봉사시간을 상품구매나 서비스 이용 시 혜택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통장제도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도입하지 않았다면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구정방침에 「시원한 행정 실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란 예산 편성 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단체간담회, 조례를 통한 제도적 의견제출 등 예산편성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에 의한 통제 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흔히들 예산 편성권은 구청에 있고, 예산심의권은 구의회에 있다고 합니다만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통해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및 공개를 확대하기 위한 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보급 및 정착을 권고하며 주민참여 예산제의 조례 예시까지 참고자료로 싣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예산참여는 시민의식의 성장과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접근의 편리성,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현재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있고, 수렴된 의견을 어떻게, 어떤 절차로 반영하고 있는지, 아울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구청장께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주민들의 예산참여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정질문은 동래구 보건행정에 대한 질문으로 보건소 한방진료실 설치 건의와 모유수유 장려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양의학적인 서비스 공급에만 치중되고 있어 진료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대학입시에서 한의대 지원 경쟁률이 매우 치열해진 데서 알 수 있듯이 한방진료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계층 뿐 아니라 젊은층 사이에서도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28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보건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다양한 선택기회 부여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한방진료실을 운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모유 수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유 수유는 아이에게 면역성을 높여 잔병치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며, 엄마와의 접촉을 통해 정서안정에도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모유대체 식품을 위한 원료수입에 따른 외화를 낭비할 필요가 없으며, 분유 수유를 위한 생산·판매·폐기 과정에서의 환경의 오염 및 파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모유 수유율은 1985년 59%에서 2003년은 16.5%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유 수유율 저하는 우리 동래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래구에서는 현재 모유 수유 시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추진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모유 수유 확대를 위한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획예산처에서는 금년부터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과 함께 청사 안에 「도담도담」이라는 이름의 모성보호실을 확보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는 출산 직원의 모유 수유가 가능하도록 유축기도 비치하고, 임신한 직원을 위한 태교 교육도 실시하는 등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는 이 때 우리 구에도 신청사 건립 시 모성보호실을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편의주의보다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때 진정한 살기 좋은 고장 동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구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분야의 문제에 대해 질문을 주신 권오성, 최삼순 두 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권오성, 최삼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행정공유제 시행에 대한 집행부의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구민참여와 신뢰행정을 위하여 행정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예고제는 구정의 주요 월간계획을 2005년 1월부터 매월 초 동래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전월의 성과와 그 달의 주요구정, 시정뉴스를 구홈페이지 구정 소식난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조례규칙 제·개정 안내는 2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정하여 동래고을과 구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고, 매월 발생하는 각종 공사현황은 금년 5월부터 구 홈페이지 행정정보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행사와 시책에 대하여 담당별로 구 홈페이지나 동래고을에 게재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구정안내를 신속히 게재하는 구 홈페이지 구정소식난을 적극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 「동래구에 바란다」 의 인터넷 접수민원 중 비공개 접수민원에 대하여 직접 열람 권한 부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구에 바란다” 인터넷민원은 “상담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해 주고 정책에 반영하시기 위해 비공개사항에 대한 내용을 아시고자 하는 열성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비공개를 공개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비공개민원의 내용에 대하여 요청을 하시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 구민건의사항 청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자료실 이전과 계약직원 배치, 신간도서 구입예산 증액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자료실은 1989년 4월에 설치하였으며, 구정에 참고 할 각종 자료를 관리해 오면서 직원 업무향상과 주민에게 필요한 자료의 열람이나 대출을 통하여 정보 제공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현 청사 여건상 자료실 이전은 당장 어려우며 신청사 건립 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 이용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채용은 일반직원과 상계조정하거나 정원을 증원시켜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인건비 소요 등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워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총액인건비제 시행예정으로 인력증원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신간도서 구입비 예산은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증액하는 방향으로 하여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과 혁신 지식 습득에 필수적인 도서를 구입하고 구민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신간도서 구입시 동래고을지에도 게재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전신주·통신주의 점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3년 도로법에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신설된 후 현재까지 전주 1본당 연간사용료가 을지인 광역시 기준으로 9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점용료 인상을 부산시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한 결과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 평균 공시지가 변동율을 적용하여 점용료를 64.5% 인상하여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 법 적용시 전주 1본당 연간사용료가 9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됩니다만 전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주민 안전우려, 민간통신업체의 도로점용 등을 고려할 때 전주 및 통신주 사용주에게 도로점용료가 현실성 있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에도 부산시와 여타 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한 인터넷선, 유선 TV선 등 가공선로 설치에 따른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추가 법개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달북초등학교와 온천중학교 통학로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1980년대부터 본격 개발되기 시작하여 주변에 대단지아파트와 주택이 들어서 차량통행과 통학 학생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면도로의 통행로가 협소하여 주변 주민으로부터 통학로 확보 요청이 여러 차례 있었던 지역입니다. 본 구간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2004년 3월 달북초등학교 스쿨존 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금년 11월 온천중학교 주변에 도로 재포장 및 미끄럼방지 포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근본적인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달북초등학교 반대편인 주택지에 도로확장 계획을 검토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와 약 7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변도로와 연계하여 일방통행도 검토하였으나, 주변 주민의 반대와 교통체계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시행이 보류 되었습니다.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는 달북초등학교, 온천중학교의 학교용지 편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동래교육청과 학교용지 무상사용 등을 수차 협의한 결과 무상사용은 불가하며, 학교용지를 매입하여 사용하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현 재정 여건상 길이 270미터 폭 8미터의 통학로 확보를 위한 용지 매입비 6억원과 공사비 10억원 등 약 16억원에 달하는 예산확보가 어려워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교육청과 학교용지 사용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면서 사업비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삼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전문 지도자 확충, 특성화된 자원봉사단 양성, 자원봉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상해보험가입, 자원봉사 대축제 및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행사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구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도 실시 현황과 우리 구 성과, 자원봉사통장제도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연제구에서 2005년부터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주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봉사활동 시간을 적립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제도를 도입하여 그 실적에 따라 포상, 인증 배지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간다면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관리와 더불어 봉사자에게는 신뢰와 인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사기앙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2007년도에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주민 예산참여 형태와 제도, 그리고 조례제정 등 제도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한 달간 구 홈페이지에「2007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코너를 개설하여 구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 복지 등 7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검토결과, 불요불급한 사업 등 2건을 제외하고 5건은 내년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중앙정부 권장사항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투자재원이 전무한 현 시점에서 부산지역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조례제정 등 본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한방진료실을 개설과 모유수유 확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는 주민 요구도가 높은 업무이기 때문에, 정부는 2003년부터 한방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도 장기적으로는 한방진료실을 개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 건강증진법에 의해 각종 업무가 신규 추진되어 적응단계에 있고, 참여정부 이후 암 및 희귀난치병 등 각종질환에 대한 지원사업, 예방접종 확대사업 등 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 여건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한방진료실 개설은 정부정책의 추이와 보건소의 업무환경을 정비한 후, 재정상황을 고려,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구의 경우 출생 후 4주까지 모유수유율은 2005년 43.3%로전국 모유 수유율인 50.6%보다 낮으며, 부산시 평균인 36.8%보다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완료되는 2010년까지 70%로 증가시킬 것을 목표로 모유 수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유 수유확대를 위해 수유실 운영, 유축기 대여, 대회 참여,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제분만교실이나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태교음악회 등 모자 보건사업과 의료기관 및 산후 조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 시 모성보호실 확보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한국산업 관계연구원에서 실시한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신청사 면적은 6,517평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따른 보육시설의 규모는 공무원 자녀 중 영·유아 현황 및 보육 희망자수를 참고하여 88평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신청사에 설치될 보육시설에는 포복실, 유희실, 기타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므로 수유실 등 모성보호실도 추가하여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최찬기 구청장님과 동래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서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조동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5대 동래구의회가 개원되고 첫번째 맞이하는 정례회에서 구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전국을 강타해서 인명과 재산을 빼앗아 간 태풍 에위니아가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크고 작은 태풍피해가 있었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이 되어 신속히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킨 것에 대하여 무척이나 고맙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형버스와 대형트럭, 중기 등의 야간박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형버스들의 불법 야간 박차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이면도로 공터에는 여지없이 대형버스나 트럭, 중장비들이 불법으로 야간박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버스의 이면도로 주· 정차 및 야간박차는 주민들의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대부분의 이면 도로가 야간에는 빙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위험요소는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대형 버스들을 비롯한 중장비, 대형 트럭이나 크레인 등은 형식적으로는 차고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 거리에 있는 차고지에 주차를 시키는 것 보다는 차라리 주차시키기에 편리한 곳에 불법으로 주차를 시키거나 형식적으로 얼마간의 돈만 내고 차고지 증명을 떼고는 단속되더라도 벌금이나 낼 각오를 하고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하기 때문에 지속해서 집중 단속을 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근절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어쩌다 한 번 주차했다가 단속되는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나만 걸렸다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형차들은 잠시만 무단 주차를 하게 되면 야속하리만큼 철저하게 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대형차량들에 대하여는 너무나도 관대하기만 한 고질적인 문제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인원과 장비로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조금만 더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래구에서는 대형버스와 대형트럭, 중기 등의 야간박차 근절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법인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아동보육시설이 110개소로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시설 통학차량의 운영실태는 대부분이 시설차량 소유 보다는 임차차량이거나 지입차량이 대부분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용 좌석과 경광등, 승강구 보조 발판 등 구조변경 검사를 받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아동보육시설 차량 대부분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 아동들의 안전이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어린이 통학차량의 보험가입은 일반차량의 종합보험 보다 유상 운송 보험특약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반차량 종합보험 보다는 최소한 가입비가 1.5배나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동보육시설에서는 어린이 보호차량 등록을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부담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직영차량이 아닌 불법으로 지입차량을 이용하는 보육시설이 많아 어린이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보호자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하여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래구에서는 보육시설의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에 대하여 전수 조사한 사례가 있는지, 둘째 어린이 통학차량의 불법 운행차량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한 실적이 있는지, 셋째 어린이 통학차량의 유상 운송 보험특약에 가입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조사 결과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정부의 8. 31 부동산 정책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는 등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어 세수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해마다 감소하는 한편, 복지예산을 비롯한 국가보조사업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액은 증가하는가 하면 자치구의 재정운영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심지어 공무원 인건비도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위기에 봉착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재원부족을 메우기 위해 안간힘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구청장께서도 지난 11월 27일 제165회 구의회 정례회시 구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2007년 공무원 관련 인건비 기본급을 80%로 계상하고 투자사업은 주민생활환경 해소를 위한 최소경비를, 도시기반시설은 시 자치단체 자본이전경비만 포함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 여건을 분석해 볼 때 특별한 자주재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 날로 어려워지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우리 구의 2006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 체납액을 확인해 본 결과, 체납액은 해마다 누적되어 지방채는 시세 구세 합하여 130억 9,500만원, 세외수입은 99억 4,000만원으로 총 230억 3,5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확보를 위하여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들이 경쟁하듯 끊임없이 쏟아져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는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 추심기관 경력자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지방세 체납 징수 업무에 민간 추심전문가를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금융기관 채권추심단 등에서 전문 분야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체납액을 징수하는데는 공무원 보다 능력이 탁월하여 징수율을 높힐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은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어 세무업무 행정이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주시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체납세 징수 독려 전담반’을 편성하여 현지 징수를 강화하고, 고액체납세 정리를 위해 세정과장을 반장으로 한‘고액체납세 특별 징수팀’을 구성하여 체납자동차 인터넷 공매와 지방세 인터넷 지로납부제도 시행, 지방세 자동이체 확대, 감돌이 메신저를 활용한 문자 메시지 전송을 통해 지방세의 징수율을 높이고 3년 연속 체납액이 줄어드는 등, 세정 전반에 걸친 높은 성과가 인정되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 언론사 TV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져 있는 서울시 세무행정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38세금 기동대’ 프로그램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팀을 이루어 상습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모습을 TV프로그램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을 만큼 성공적인 체납징수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파일을 우리구의 인근 구인 연제구에서도 벤치마킹하여 ‘티켓징수 기동팀’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운영 모습을 모 일간지에 부산 연제구에도 '38세금기동대 뜬다라고 보도 되었습니다. 연제구에서는티겟징수 기동팀’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파헤쳐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방법으로 악성 고질체납자, 납세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 등의 유채동산 체납처분 등 강도 높은 채권화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러한 타 지자체의 체납세 징수 활동사항을 보면서 우리 구는 날로 늘어나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지 궁금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구도 2006년 상반기에 부산시 세정평가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체납액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구에서도 타 지자체들의 좋은 제도는 벤치마킹하여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세무 행정기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누적되어 있는 체납세의 효과적인 징수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그 동안 우리 행정이 크게 팽창하면서 주민 위주 보다 관료 위주로 흘러온 것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이를 민주행정으로 변화시켜야 할 책무가 지방의회에 상당부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통제기능 뿐만 아니라 주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재고를 위한 정책개발, 지역사회의 여론 수렴과 여론 지도,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사정정책과 민주행정의 유동성이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 여기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 기대하면서 차가운 겨울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겨울철 안전사고 대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래구 28만여 동래구민 여러분! 지방의회 독립과 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동래구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애쓰시는 김진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찬기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65회 정례회에 구정질문을 하게 된 명장, 안락 출신의 김선년 의원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제5대 동래구의회에 등원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28만 구민의 대표 중 한사람으로서 구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열정과 신념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는 능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성찰해 보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열어가는 귀중한 자산임을 실감케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고 미래의 비전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동래구 또한 한 해를 마감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의 사업과 정책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비젼과 정책을 마련하기도 하며, 예산안을 심의하여 다가오는 2007년도 동래구 살림살이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치단체의 한 해를 마감하는 과정들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를 밑거름 삼아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동래구의 현실을 바로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여름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동래구의 피해는 타 자치구 보다 매우 큰 규모였으며, 선배동료 의원들과 저는 직접 그 수해현장 곳곳을 다니며 주민들의 아픔과 의견을 듣고 보고 하였습니다. 약 일주일간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제가 느낀 것은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지수가 생활고로 인한 경제고통지수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사회적 약자가 일반인에 비해 훨씬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까지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많은 주민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소외계층은 행정서비스로부터도 혜택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 고통을 남들보다 몇 배로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까지도 일반인에 비해 더 큰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지속적인 빈부격차의 결과임을 알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우리 동래구 뿐만이 아니라면 나아가 사회적 양극화라는 국가적 문제의 원인으로까지 작용되는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구의 문제를 행정 및 정치적 문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진단하고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와 역사 충절의 고장, 살기 좋은 도시 동래’라고는 하나 언론에 비치고 있는 동래의 이런 단면은 사실 관행과 타성이라는 우리 주위에 만연되어 있는 행정서비스로 이쁘게 포장시켜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의 어두운 면을 가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치단체의 생명력을 좌지우지하는 행정의 기본이 바로 서질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래구민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돨 것입니다. 생활·복지·경제 수준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느껴질 수 있게끔 내실 있는 동래구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보여지는 행정에서 체감하는 행정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동래구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두 번째, 공무원 행정서비스 교육을 통한 인식전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획기적인 정책개발이라는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서 내실 있는 동래구를 위한 개선방안 첫 번째로 동래구의 재정건전성에 관한 얘기를 하려 합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시나 정부로부터 독립적 역할 수행과 행정 자립도를 강화하려면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측정하는 요소는 부채규모와 가용재원 비율입니다. 현재 동래구의 경우 2005년도 결산서에 따르면 2005년도만 하더라도 전체 예산 약 1,387억원 중 가용재원은 약 311억원으로 가용재원 비율이 약 22% 정도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용재원 확보 방안은 무조건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인다고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세금을 늘여서 거두어들인 재원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시키게 된다면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주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흔히들 장바구니 부담률이라고 하는 주민들의 실질 경제 부담률은 줄이고 사업 및 세외 수입으로 인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제외한 구 예산은 의존재원에 의지하지 않고 동래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획력과 자생력을 길러 이를 동래구만의 자치단체간 경쟁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주는 세금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한 해 동안 1인당 세금 부담액이 41만 8,000원에서 49만 1,000원으로 약 8만원이나 증가하였고, 부채는 9억 2,000만원으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10번째로 부채 규모가 컸습니다. 부채의 경우 우리구가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구, 수영구, 중구의 경우 부채가 전혀 없어 매년 예산 편성시에 세출예산 구성에 부담이 적어 예산편성이 손쉬울 뿐 아니라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접해 있는 해운대, 연제, 금정구는 모두 2억원대의 비교적 적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10억원에 가까운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동래구는 아직까지 부채의 부담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현재까지는 지방채 발행이 없었지만 현재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으로 인하여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신청사 건립의 건설 단계에 가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동래구는 행정자치부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지방채 발행 승인을 100억원이나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짧게는 내년부터 동래구의 부채 부담은 갈수록 더 할 것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여 신청사 건립을 무사히 마친다 하더라도 지방채 상환연도가 되면 지방채 상환액이 곧 세출예산으로 편성되므로 과다한 세출규모를 맞추기 위하여 결국 기존의 세입규모에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액을 제외한 세출예산 규모에서 한 해 사업과 살림살이를 편성해야 하므로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중장기적인 타 사업 에 무리한 영향을 안겨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남아 있는 부채를 효율적인 상환계획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중기재정계획서를 철저히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동래구의 경우 연도별 상환액 수치만 나와 있을 뿐 중장기적 세금징수 계획과 부채 상환계획이 나와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결국 동래구는 예산운용의 악순환이 연속되는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어 재정 건전성의 확보가 당장의 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예산 편성만 잘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또한 예산 심의만 잘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며, 마찬가지로 예산 집행만 잘 해서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즉, 뿌리 썩은 나무의 잎이 시들었다고 해서 잎만 가꾼다고 나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의 전체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의결한 이후에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에 결산할 때까지의 과정 중에서 중요한 첫 단추는 재정계획심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중장기 재정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재정계획심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장기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의는 별도로 재정계획심의와 분리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기획예산처에서는 서울시 사례를 수범사례로 들어, 대규모 투·융자 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다보니 예산절감의 효과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투·융자 사업 심사의 경우 재정계획심의와는 별도로 건설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권과 특혜의혹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정인이나 명예직, 정치인 등을 배제할 필요가 있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과 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심의하라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래구의 경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사업 심사까지 겸하고 있어 심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중장기적 재정계획 심의와 대규모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모두 하기에는 충분한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서면질문하여 답변 받은 지난 2년간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회의 때마다 많은 분량의 심의자료가 있어, 회의 전에는 반드시 심의자료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의 위원들 개개인의 일정과 심의 자료의 사전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일 심의자료를 살펴보고 의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 투·융자 사업을 포함한 재정계획 심의가 원활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국회의 경우에도 회의 개최일을 기준으로 48시간 전에는 회의자료를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의자료가 공개되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위원들 외에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방안을 마련하여 미리 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의위원들이 자신의 신분이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더라도 외부에 유출하지는 않을 분들이겠지만 외부유출 금지 각서 내지는 전자메일로 배부하여 서명을 받는다던지 그런 방법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래구는 단 한 번도 먼저 자료를 배부하여 충분한 검토시간을 부여해 보지도 않고 졸속심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태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회의록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재정계획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공무원의 보고가 끝난 이후 질의가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보고회 형식의 심의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임을 알 수 있었고, 투융자 사업심사의 경우 매년 약 60~70여 건의 사업 중 2005년도에는 단 2건, 2006년도에도 단 3건만이 조건부 승인으로 심사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정 투·융자 사업의 중요성은 예산의 규모에서부터 알 수 있다. 우리 동래구만 하더라도 2006년 한 해 당초예산이 약 932억원인데 비해 2006년도에만 투입되는 중장기 투융자 사업의 예산은 약 596억원으로 당초예산에서 투융자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약 64%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투융자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년간 자치단체의 주요한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온 것을 이번에 취임한 최찬기 구청장께서도 그 심각성과 중요성을 바로 알고 바로 잡아 구호만이 아닌 28만 동래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동래구 건설을 다함께 만들어야 하기에 본의원이 구정질문으로써 주요하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래구의 가용재원 확대를 통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신청사 건립을 고려한 향후 지방채 발행 및 상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중장기 재원 조달계획 및 세금, 부채 상환계획 등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심의를 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투융자 사업 심사까지 겸하고 있어 그 실효성과 심의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지침과도 맞지 않는데, 투융자 사업 심사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필요는 없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심의 방법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긴 시간 귀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먼저 조동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형버스와 대형트럭, 중기 등의 야간박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단속과 밤샘 주차단속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야간단속은 대형트럭, 버스, 중기 등 야간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2회 이상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고속도로 입구, 안락2동 안락병원 앞, 온천3동 반도보라아파트 일원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밤샘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민원신고 지역을 중심으로 8회에 192대를 계도 단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밤샘주차 단속은 밤12시경부터 순회하여 1차로 예고문을 부착하고, 2차로 1시간 이상 경과 후 계속 주차 시 단속을 해야 하므로 심야에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고, 과징금이 20만원 정도로 생계를 호소하는 등 항의 민원 등 단속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하면서 상습 운전자와 법인에 대해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차량에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예방활동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중기등 건설기계 불법주차에 대해서도 수시로 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 전수조사 및 불법 운행차량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공립, 법인, 민간, 가정 등 110개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립 및 법인 12개소를 제외하고 대부분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은 총 120대로, 시설 소유 직영 차량 23대, 지입제 차량 46대, 시설장 소유차량 51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마다 지도한 결과 22대가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 운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운영상 어려움으로 일반차량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여 유상 운송보험가입 및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여 전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발생 전에 납기 내에 예방활동으로 자진납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액납세자 고지서택배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세가 발생하면 신속히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등에 채권을 확보하고, 독려를 하는데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각종 규제를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체납자를 일소하기 위하여 세무과장을 중심으로 3개반으로 구성된 특별 정리팀을 운영하는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선년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정건전성 강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용재원 확대를 통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산시 자치구 전체가 현재 세입 부족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난 해결을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인력증원 억제와 민간위탁 등 세출구조를 조정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부산시에서 교부하는 재원조정 교부율 인상 요청과 보통교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광역시 자치구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재원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장기적인 세금징수 및 부채상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연동화하여 당해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미래 4년간의 추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세입증가율은 행정자치부 지침을 근거로 자치구 여건을 감안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세금징수에 대하여는 구세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대해 부과하는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는데,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시변동으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규모사업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액을 고려한 부채상환 계획이 없다는데 대해 말씀드리면, 신청사건립을 위해 2008년과 2009년 2년간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채무상환 조건은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2011년부터 매년 10억원 정도 상환함으로 5년 단위로 계획하는 중기재정계획에는 채무상환 계획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상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향후 신청사 건립에 투입할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으나, 신청사 건립계획이 구체화되면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서 1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가급적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함으로써 부채상환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융자 사업 심사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융자사업심의위원회가 2005년 7월 1일 이전에는 독립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행정자치부의 유사 기능 각종 위원회 통합 지시로 2005년 7월 이후부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투·융자사업 심의는 업무성격상 유사함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부산시와 자치구 대부분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향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김위원님의 질문내용을 깊이 검토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동순 의원, 김선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구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문과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구정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권오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조동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 김선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예고제의 일환으로 취하고 있는 구정의 월간 계획에 대한 자료 제공은 의원님께서 요청하신대로 앞으로 그 달의 월간 계획을 의원님의 이메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래구에 바란다」의 비공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필요하실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비공개를 원하는 민원사항은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사안임을 먼저 답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구민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동래구에 바란다”의 비공개 민원에 대한 내용을 요청할 시 언제든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자료실을 별관 3층으로 이전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는 자료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 위치가 적절치 못하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관 5층에 있는 구정자료실은 지난 7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기존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서비스과로 확대 개편되면서 근무 장소 부족으로 부득이 제1별관 2층에 있던 구정자료실을 본관 옥상으로 이전을 했었습니다. 구정 자료실의 규모는 약 32평으로 이 정도 규모의 공간은 현재 구청사 여건상 적정 장소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3별관내 구정자료실을 설치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달북초등학교와 온천중학교 통학로 확보 관련 구의회와 관계 공무원이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할 것을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일정을 잡아 주시면 관계 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 방문을 해서 실상을 점검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전주와 통신주의 점용료 금액과 현실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주와 통신주의 1본당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별표 2항에서 1개당 1년에 9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5항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일 경우 적용료의 2분의 1를 감액토록 되어 있어 한개당 45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개정되는 법을 적용할 시 2007년도부터 1,500원으로 사용료가 인상되나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주나 통신주는 2분의 1이 감면되므로 450원 부과하던 것을 750원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도로법 개정이 있으므로 법 시행 후 점용료 인상에 대한 건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동순 의원의 상습고질적인 지역의 대형차량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상습 밤샘주차 지역에 대해서는 차적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서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행정 안내와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는 예산의 어려움이 있으나 2007년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가장 취약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운행되고 있는 지입차량은 총 46대로 그 중 28대는 유상 운송 특약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유상 운송 특약 보험 및 어린이보호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설장의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 관내 보육시설장을 상대로 불법 통학 차량 운행 방지를 위한 교육 실적은 없었습니다. 금년 11월 1일 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전 보육시설의 대표자를 불러서 재무회계 규칙 관련 교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교육 시에 조동순 의원께서 제안하신 어린이 교통 차량에 대한 위법 운행 차량 등 지적 내용을 강조하고 지도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선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를 분리 설치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1일 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 당시 당초 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 위원은 8명으로 운영되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1명으로 운영되던 것을 통합하면서 종전의 투·융자사업심사 민간 전문 위원인 세무사 1인, 교수 2인, 감정평가사 1인 등 총 4명을 위촉함과 동시에 추가 민간 위원 2명을 위촉하여 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심의 및 투자심의 자료를 사전에 배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분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및 타 자치단체 자료를 비교해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동래 구민의 복지와 생활 향상을 위해 관내 구석구석을 돌면서 벽보에서부터 정부 정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다 해 주신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틀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구정 수행에 적극 참고하여 현재에서 만족하거나 정체하지 않고 나날이 발전하는 선진 구정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