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의사담당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강신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제165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예산으로 예산편성 방향은 지난 7월 21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내시액,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액과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써 관내 신규아파트 입주 증가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증가분 5억원을 반영하였고,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 세입 감소분 및 제2별관 토지수용재결 회수금 5억 600만원을 가감정리하였으며, 보통교부세는 명륜1동 6통지내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4억원을 반영하였고, 재원조정교부금은 관내 문화재보수 및 미남천 복개공사에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지원비 등 29억 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직원 이동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국내여비 등 인건비와 연가보상비 부족액 2억 1, 3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금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및 구비부담액 32억 9,600만원, 공공요금 부족액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400만원, 제2별관 토지수용재결 회수금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및 예비비 1억 1,300만원, 청사난방, 시설장비 유지비 및 부서운영 필수경비 부족액 4,000만원, 투자사업은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내시액 14억원, 제2회 추경예산 세입부족에 따른 기정예산 집행잔액 7억 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079억 7,100만원 보다 45억 2,400만원이 증가한 1,12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1회추경예산액 1,039억 2,800만원 보다 43억 5,200만원이 증가한 1,082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예산이 제1회추경예산액 40억 4,300만원 보다 1억 7,200만원이 증가한 4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편성된 예산 중 사업기간 부족 및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복천동고분군 정비사업 등 20건의 사업비 75억 2,300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내년도에 계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신두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안을 최종 정리하는 결산 추경인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며칠 남지 않은 병술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라며,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동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2006년도 11월 2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만 구청장으로부터 12월 13일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15일 당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1,015억 2,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73억 9,3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1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 보다 41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보다는 65억 3,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보다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지방세는 10억 9,600만원, 조정교부금 10억 6,481만 7,000원, 보조금 46억 1,520만 9,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은 23억 1,839만 2,000원, 지방교부세는 3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2006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사회개발비가 13%나 증가된 반면, 경제개발비는 23.8%나 대폭 감소하여 신규 사업은 거의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주민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세입 확보에 보다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세출예산 연도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행정비는 39.3%에서 34.7%로, 경제개발비는 12.4%에서 5.5%, 기타는 1.9%에서 1.4%로 각각 감소하였으나 사회개발비만 46.4%에서 58.4%로 증가되었으며, 특히 사회개발비 중 사회보장비는 전체 예산에서의 비중이 40.1%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4년도와 대비하여 금액이 100%나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적정 편성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경제개발비의 급격한 감소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게 만들고 있으므로 사회보장비 등에 대하여는 타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국고지원 등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4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006년도 본예산 보다 18.2% 증가된 41억 3,0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이 2억 7,900만원, 주민소득지원이 10억 3,400만원, 주차장이 27억 2,100만원, 기반시설이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3개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도 7개 기금조성운용금액은 총 187억 5,700만원이며, 기금 수입을 보면 이자수입이 7억 7,300만원, 잡수입이 5,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000만원, 전입금이 재난안전기금에 1억 3,600만원 등이며, 운용 금액은 기금재원 증식을 위한 예치·적립금이 138억 5,700만원, 사업비 48억 300만원, 경상경비 및 기타가 9,700만원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로 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므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으나 당위원회의 종합심사과정에서 다소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수정한 예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 1,015억 2,300만원 중 0.09%인 9,345만원을 수정 의결한 것으로 수정내역은 기획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각종 위원회 수당 3,057만 6,000원 중 500만원 삭감, 기획운영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목의 사회단체보조금 2억 7,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총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직원능력개발비 840만원 전액 삭감, 전산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목의 홈페이지 제작 가격 7,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청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노후 동사 안전진단비 800만원 전액 삭감,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동래변천 100년사 2집 발간비 1,600만원 전액 삭감, 민원실 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양면미소거울비 144만원 전액 삭감, 보건소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친환경적 책자 발간비 150만원 전액 삭감, 보건소운영 자체사업 민간이전 목의 전염병 예방 홍보 게시판 제작비 240만원 전액 삭감, 여성아동청소년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동래읍성역사축제 먹거리장터 운영 수도가설비 100만원 전액 삭감,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썩는 비닐 40만원 전액 삭감,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계량전표 25만원 중 10만원 삭감, 재활용수거 그물망 63만원 중 42만원 삭감, 물탱크 청소 10만원 중 5만원 삭감,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재활용 요리전시회 출품자 재료비 54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목의 무단투기신고보상비 900만원중 180만원 삭감, 녹지공원관리 자체사업 재료비 목의 생활원예연수재료 300만원 전액 삭감, 동래읍성역사축제 대비 초화식재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교통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현수막 등 300만원 중 150만원 삭감, 광고물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타지부 우수광고물 모형임차 60만원 전액 삭감, 광고물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불법벽보 부착방지판 설치비 604만원 전액 삭감,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목의 민방위교육장 관리요원 480만원 전액 삭감, 주차장사업 경상적사업 일반운영비 목의 디지털카메라 수리 100만원 중 50만원 삭감, 무전기 수리 100만원 중 50만원 삭감, 주정차단속차량 수리 600만원 중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에 각각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재원의 부족으로 봉급도 제대로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현실임을 자각하고 우리 모두 아무리 작은 예산이라도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수정예산안 편성과정 및 심사과정에서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