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정영숙 의원 구정질문

천만호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은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강민수 의원, 정영숙의원, 백홍두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고, 답변은 질문이 모두 끝난 후 듣도록 하겠으며,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강민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래구 온천1,2,3동 출신 강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0만 동래구민 여러분, 그리고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우리 동래구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천혜의 관광도시인 동래온천의 현 실태와 앞으로 동래온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동래온천장의 현 실태 및 입지여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온천은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의 하나로써, 류마티스, 신경통, 관절염,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양질의 건강온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인근에는 금강공원과 금정산 등 천혜의 도심관광자원을 두루 갖추고 있어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동래온천과 금강공원은 전국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 명소였습니다.
그러나 각지의 레저타운건설 및 기타 지역의 온천개발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미약해 짐으로써 온천장을 찾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 과거에는 발디딜 틈 조차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온천장 상권이 몰락하여 이제는 빈 점포만 늘어나고 밤이 되면 인적이 뜸한 도심으로 변해버리고, 지역경제는 바닥으로 떨어져 업주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시설소유자들의 투자능력이 없어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바람에 온천과 숙박시설 및 주변 상권이 더욱더 낙후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부산시의 무관심과 동래구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여 동래온천이 전국적인 관광명소에서 지역 주민조차 외면하는 초라한 도심으로 전락하여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온천장 상권활성화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래온천만의 다양한 먹거리 특화존 선정입니다.
유흥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은 소비자의 다양한 소비성향을 반영한 특색있는 먹거리로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하나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특색있는 음식과 종류별 업종을 집단화하여 구역별 먹거리특화존을 만들어서 다양한 소비자를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곰장어거리, 동래파전특화존, 칼국수거리, 포장타운, 야시장거리 등과 같은 특화구역을 만들어서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서, 온천장과 금정산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온천장에서 온천도 즐기고, 다양한 음식도 드시고, 편안히 주무시고 갈 수 있는 천혜의 여건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지, 차별화 된 관광지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동래구에서는 온천장의 먹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온천장과 금강공원의 연계 개발입니다.
온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금강공원 개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온천장은 금강공원과 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온천장만 잘 되어서는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금강공원에 온 사람들이 온천장에 내려오고 온천장에 오신 손님들이 금강공원에 가고 이렇게 연계되어야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 정상에는 20-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하고 전망대에서 부산시내의 아름다운 전경과 야경을 볼 수 있게 하고, 기념품 전시장과 스카이라운지 등을 설치하여 천혜의 자연 온천욕과 연계해서 온천장에서 하룻밤 쉬어가는 부산의 명물 관광명소가 될 것 같은데, 관광객 유치 및 자치구의 경영수익 일환으로 케이블카 정상에 민자유치 전망대 설치나 관광유람수레운영, 또는 모노레일 설치 등의 구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부산시 공원녹지과에서 금강공원 재정비를 위한 용역이 시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장기추진 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민자유치로 금강공원의 종합레져타운 조성 등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온천장관광특구 및 온천특구 지정에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광벨트를 통한 문화관광 육성입니다.
동래구는 부산 문화의 뿌리라고 자부할 만큼, 곳곳에 찬란한 문화 유적이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의 고향입니다. 이에 걸맞게 복천동 고분군을 비롯한 주변 유적지와 금강공원 내의 민속예술관, 독진대아문, 임진동래의총, 고려5층석탑, 해양박물관, 체육공원 등을 연계한 문화관광을 병행하여 단순히 먹고 마시며 스치는 위락지에서 벗어나 볼거리, 먹을거리, 유적지 탐방을 체험하는 관광지로 육성하는 방법과 부산시티투어 관광상품에 포함하여 부산역-충렬사-복천동고분군-롯데백화점-금강공원-동래온천으로 연결하는 관광여행 패키지 상품으로 개발하면 온천장 활성화 뿐만 아니라 동래구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 되는데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온천장 쇠퇴의 원인 중 하나가 접근성 문제로써 교통정체 및 주차장 부족입니다. 동래온천은 상업지로써 주차제한지역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동래온천에 오시고 싶어도 오지 못하시는 외부 관광객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철저하게 그 원인 분석을 하시고, 아울러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주차제한 지역에 관련하여 부산시 및 해당관청에 이의를 제기하여 하루빨리 주차문제를 해결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일방통행 및 대중교통이용 불편, 그리고 교통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일방통행 해지나 재설정, 대중교통 노선정비, 셔틀버스 운행,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도로 개설 등 교통관련 기반시설 개발구상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동래온천 관광특구 및 온천특구 지정입니다.
관광특구는 국제관광지역으로 매력과 이미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관광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광사업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고 완화되는 지역으로, 1994년 8월에 관광특구제도가 처음 시행되어 전국적으로 제주도와 해운대 등 5개소가 처음으로 지정되었고, 온천지구내 관광특구는 대전유성온천, 경남부곡온천 등 7개 지역으로 전국 관광특구 중 온천지역이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2010년 상반기 관광진흥법 제70조의 1항에 의거 동래온천특구계획(안)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였으나 검토결과 특화요소가 충분히 반영된 특화사업 발굴이 부진하다는 사유로 온천특구로 지정이 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동래온천 쇄락의 철저한 원인 분석과 온천장 상권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래온천의 발전방향과 미래비젼을 제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로부터 관광특구 및 온천특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단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관광특구 및 온천특구지정을 위한 새로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간판과 메뉴판에 외국어 병행표기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불법·불량간판을 업소별 특징과 개성이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12월부터 1단계 간판시범거리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1단계 구간인 온천약국에서 대도약국까지 90미터 17개 건물의 간판을 정비하였고, 2단계 구간인 대도약국에서 금강공원 입구까지 180미터에 24개 건물의 간판을 4억 2,700만원 예산으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업과 동시에 주변 간판과 메뉴판에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여 한국어를 모르는 관광객도 불편함이 없도록 함으로서, 외국인을 배려하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 일류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어느 시기에 얼마나 유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단계별 준비는 얼만큼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온천장 발전에 대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호의장
강민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영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락1·2, 명장1·2동 출신 정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래구 구민 여러분,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길우 구청장을 비롯한 6백여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으로 오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준비한 사항은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책과 SNS를 활용한 구정 홍보방안에 대하여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이제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TV나 라디오,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서 누구나 한번 쯤은 접해 봤을 그런 단어들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에 있다는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취약 계층을 위하여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시급한 과제가 우리 발등에 떨어져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흔히 빵을 팔기 위해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을 고용하기 위하여 빵을 파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착한 기업이라고도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복지정책사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의 우수 사례는 많은 언론기관에서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동래구의 사회적기업 현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금년 5월말 현재 11개소로 고용부가 인정한 사회적기업이 2개소, 예비사회적기업이 9개소이며, 2010년이 6개소, 2011년이 3개소입니다.
부산시 16개 구군과 비교해 보면 우리 구의 사회적기업 발굴 실적은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발굴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기업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시책 추진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길우 구청장의 공약 사항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청장의 굳은 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잠시 구청장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약 부분을 살펴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구청장의 공약사항은 5가지이며, 그 중에 사회적기업 관련에 대해서는 두 번째 공약사항인 생기있는 생활도시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목 부분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과 공동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민간 기업들은 사회 공헌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지역복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체를 발굴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민간기업 발굴 실적과 지역기업간의 공동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료 화면에 있는 추진 계획을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우리 사회적기업이 사업 초반기입니다.
초반기에 시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 네 번째 항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품의 우선 구매 추진 및 홍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능력이 아무리 훌륭하게 잘 되어 있어도 판로 확보 등 시장환경 조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업이 스스로 자생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제품 판로 확보나 제품 홍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생각에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진 계획 일곱 번째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항목을 보면 “단체 등 네트워크를 통한 협약 체결 등”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이 참여하는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단위 협력 등의 연계 역할은 지자체가 정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한 봉사단체라든지 사회적 기업과의 결연 유도 및 협약 체결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애로 사항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면을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촉진에 보며 제1항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래구의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 시행은 조길우 구청장님 취임한 후부터입니다. 1년이지만 그 동안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촉진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한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그 기타 우리 구만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사안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 제10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에 보면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인식 확산 및 참여유도를 위한 홍보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흔히들 홍보 사례를 보면 대부분 각종 회의자료 개최라든지 구 홈페이지 아니면 동래고을지 등을 통한 정말 전에부터 계속 답습적으로 내려오는 홍보로 밖에 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우리 동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인식 확산 및 참여 유도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특별한 홍보 전략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전문가 포럼이라든지 워크숍 개최 등의 실적이 있다면 답변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1년씩 심사하여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 기간이 지나면 재정 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스스로 자립을 못 할 경우에 또다시 실직자가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 고용대책 방안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의원이 준비한 다음 구정질문은 SNS를 활용한 구정홍보방안입니다.
SNS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줄인 말로 웹상에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국내에 활성화된 대표적인 예로는 싸이월드, 트위터, 페이스 북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각 지자체들은 SNS로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행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정말 속도전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정말 여러차례 언론보도에도 수없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부산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전국 구 사례를 들지 않겠습니다.
부산시 16구군의 SNS를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은 국제신문에 게재된 언론보도입니다.
기사 머릿글을 보면 “스마트폰, 트위터 보편화, 구청 홍보에 새바람이 분다” 라는 주 제목 아래 영도구의 계정 개설 전담직원도 “구정 생활정보 등 밀착 서비스”란 부제목으로 독자의 눈길을 확 끌고 있는 기사 내용입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을 잠시 살펴 보겠습니다.
“스마트 폰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일선 지자체의 홍보방법도 변화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를 사용한 홍보는 주민 밀착 및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관련 홍보물을 줄여 환경오염이나 자원 절약 측면에서도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차세대 홍보 창구로 주목받고 있다” 라고 하며, 영도구 해운대구 사하구의 SNS를 활용한 행정 사례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영도구는 SNS를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행사와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고, 해운대구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트위터, 페이스북의 활용법에 대한 SNS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하구는 스마트폰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큐어코드를 만들어 행정홍보에 나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타구의 우수 사례를 보면서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정보통신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발빠른 행정 움직임에 대하여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이제 우리 구도 다소 늦었습니다만 적극적인 구정 홍보 및 주민 소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SNS 활용이 시급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SNS를 활용한 구정 홍보 등 일선 지자체의 홍보 방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SNS를 활용하여 구정홍보 및 주민 소통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둘째, SNS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면 먼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트위터 활용 과정이라든지 SNS 활용 과정을 신설해서 변화된 정보통신 환경에 적극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향도 답을 해 주시고, 셋째 SNS를 활용한 동래읍성역사축제 홍보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페이스북을 활용한 여수세계박람회 홍보 자료입니다. 이번 화면은 페이스북을 활용한 보령 머드축제 홍보 자료입니다. 다음 화면은 트위터를 활용한 보령 머드축제 홍보자료입니다.
이에 반해 동래읍성역사축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축제 홈페이지 밖에 없습니다. SNS를 활용한 홍보 효과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시 동래구 동래읍성역사축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구 600여 공무원들과 자원 봉사자들이 홍보 담당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축제 개최 전에는 각종 축제에 관련한 홍보 자료를, 축제 시에는 축제장의 이 모습 저 모습을 찍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활용한다고 보면 홍보효과는 우리 모두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자랑거리인 동래읍성역사축제가 전국 명품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시대 흐름에 적극 부응하는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폰의 보급 확대로 인해 앞으로 더욱 다양한 형태로 지자체들은 행정홍보에 활용할 것입니다. 지자체의 색깔에 맞는 사전 기획과 전문성을 100% 활용하면 SNS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질문 항목별로 구분하여서 질문의 내용에 맞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호의장
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백홍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의원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그리고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제209회 정례회 중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드립니다.
수민, 복산, 명륜 지역 백홍두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5, 60년대 힘들고 힘든 농경사회를 거치면서 가난을 벗어나고자 무척 노력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7, 80년대에 이르러 경제적으로는 급속한 산업화로 신바람나는 발전을 거듭하여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열풍으로 크나큰 혼돈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으뜸가는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길우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는데 일익을 담당할 새로운 동래구의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래구민께도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구 의원으로서의 한점 부끄럼없이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자부하지만 한편으로는 구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있으며,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더 심기일전하여 행정의 누수지대가 없었는지 구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구정운영을 해야 하는지를 세밀하고 심도있게 파악하여 구의원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두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산업 폐기물 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인도를 대형 차량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되는 문제가 아니고, 6월 6일 날짜가 나와 있는데 이 날은 현충일입니다. 일부러 일요일에 가봐도 저렇게 막고 있고, 밖에 대기를 하고 있고, 안에는 포장된 것이 가려서 들어가는 저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포장을 했죠. 요즘 건축자재는 전부 발암물질입니다. 지난 80년 90년대 모든 건물은 석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석고 잔해가 전부 저기 들어가서 파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저게 어디에 가겠습니까? 바로 수민동민 동네 구민들이 마시는 먼지로 변하고 맙니다. 지금도 대형차량이 있지요? 여기는 명륜초등학교 앞에서 수민동사 가는 길입니다. 어제도 동료의원이 자전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고유가 시대에 자전거 활성화가 되어 가는데 유일하게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마저 화단으로 인해서 잠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는 대동병원 앞에 공사장입니다. 물론 한달이 있으면 공사가 끝납니다. 공사가 끝나지만 저게 80센티 밖에 안 됩니다. 사람 한 사람 지나가면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출퇴근 시간에 저 대로변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차도로 가는 그런 환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뭡니까? 이런 것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나마 저기에 울타리 설치를 해서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현재 문화원 올라가는 길입니다. 명륜파출소 뒤로 해서 올라가는데 저 길도 엄청 좋습니다. 저 위에 보면 지금 심은 나무가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만큼 잘라낼 겁니까? 이건 지금 잘못되었고, 수정해야 됩니다. 최소한 벽에서 어느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그 나무가 자랐을 때 충분히 클 수가 있는데 지금 심은 나무가 저렇게 벽에 붙어 있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화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후 보충질의 때 다시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업체로 인하여 오래 전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28일자로 국회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안 제3조는 국가 등의 책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지금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동래구 관내 낙민동 주변에 있는 산업폐기물 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는 바로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발암물질을 거기에서 부수어서 내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석면배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주변 교통체증 유발은 물론, 소음과 비산먼지가 인근 주택가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인근 주택가에서는 두통과 악취를 호소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구에 실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한결 같은 의견입니다.
업주 또한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주민들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쾌적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주택정책 등을 통하여 안락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34조 또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무를 가지며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영업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허가 당시와 지금은 주변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 허가 당시에는 주변이 공한지가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주변이 거의 주거지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서는 동래구 폐기물 뿐만 아니고 부산시와 심지어 김해, 양산에 있는 폐기물까지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 동래구에서 타지역 폐기물까지 처리해야 됩니까 ? 왜 우리가 그 더러운 공기를 마셔야 합니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난날 사상공단이 들어 설 때 주변 전체가 공단설립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으나, 점차 주변에 주거환경이 형성되면서 외곽으로 이전한 사례를 우리는 모두 보지 않았습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 구에 산재한 산업폐기물업체의 이전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래를 건설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건에 대하여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창 추진 중인 도심 녹색상징 가로조성 공원화사업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주민에게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녹색가로환경 조성사업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아름다운 환경조성과 맑은 공기를 제공할 수 있는 녹색가로환경 조성사업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녹색가로환경이 주민들의 생활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면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 생각 뿐만 아니라 동래구민 대다수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명륜초등학교 앞에서 복산동까지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화단을 설치하여 가로수 식재와 아울러 울타리형 키작은 광나무를 심어서 자전거 전용도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도폭 또한 1.3미터 가량 줄어든 상태로서 보행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으며, 가로수만 심어도 충분할 것으로 보는데 굳이 왜 광나무 울타리형 가로수를 심었는지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서원시장 앞 가로수 식재 계획은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무산 되었습니다만, 주민의 입장이나 편의성, 그리고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무대책으로 추진하다보니 무리수가 따르고 주민들의 비난을 사게 되며, 또한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게 되어 행정의 신뢰성마저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곳에 어떤 나무를 얼마나 심을 계획이었으며, 구입했던 나무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동병원 건너편 인도가 겨우 2미터 정도 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행로에 자전거 통행 표시까지 해 놓았습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 보도하는 사람까지 겹쳐져 있는 지경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사람과 자건거가 교행하기도 불편한 이곳 역시 광나무 울타리를 심어서 보행이 많은 곳은 자전거와 사람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미남로 올라가는 길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겨우 80센티 밖에 안 되는 길이 문화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곳에 광나무 울타리를 심어야 됩니까?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비좁은 곳까지 점령해 가면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해 가면서까지 광나무 울타리를 만드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납득이 갈만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호의장
백홍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길우 구청장 나오셔서 강민수 의원 질문 사항 중 온천장과 금강공원의 연계 개발, 관광벨트를 통한 문화관광 육성, 동래온천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질문과 백홍두 의원의 질문사항 중 산업폐기물로 인한 민원 발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조길우구청장
지금부터 강민수, 백홍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강민수 의원께서 ‘온천장과 금강공원 연계 개발과 관련한 부산시 금강공원 재정비 용역 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금강공원 재정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환경녹지과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별로 시비 109억원, 민자유치 541억원 등 6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부산광역시 시설공단에서 ‘금강공원 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기간은 2010년 8월 25일부터 2012년 2월 20일까지로 용역결과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서 재정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강공원의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온천장 관광특구 지정시 활용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부산광역시 시설공단이 주관해서 지난 2월에 시청에서 금강공원 재정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시 소관인 금강공원 종합개발계획이 완성되면 우리 구에서도 온천장 활성화에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래구 문화유적지와 금강공원내의 유적지를 연계한 관광, 또는 부산시티투어에 포함하여 패키지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동래구 문화유적지 순례는 현재 ‘동래부 동헌 탐방’과 ‘도시철도를 연계한 문화재순례’ 두 종류로 3월부터 11월까지 도보로 문화재사랑봉사회의 설명과 안내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시티투어는 가칭 동래 문화역사 테마코스로 충렬사에서 복천동고분군 → 동래읍성역사관, 장영실과학동산 → 동래온천장 스파토피아 → 범어사를 경유하여 1일 1회 운영하는 것으로 부산시 부산관광개발 주식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장 접근성 문제해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중에서 온천장 일방통행은 1993년 5월에 처음 실시된 이후에 다시 양방향으로 요청하는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2001년 2월 공청회를 거쳐서 3월부터 한시적으로 양방향 통행을 시행하였으나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8월에 다시 일방통행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온천장 상권활성화 등을 이유로 양방통행에 대한 주민 건의 등이 있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주민반대 여론이 우세하고 관할기관인 부산지방경찰청, 동래경찰서 등의 반대 의견으로 현재까지 일방통행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온천1동은 상업지역으로「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15조에 따라 부설 및 노외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내용은 승용차 등이 도심에 진입할 수 있는 수요를 줄이고, 외곽 공영주차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온천장에는 금강공원과 도시철도 온천장역 공영주차장이 있고, 다수의 민영 노외 주차장이 있으며 대중교통망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이 없습니다.
대중교통 노선정비는 산성버스 203번을 온천장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에 건의하여 2011년 3월 노선이 변경되어 하행 시에는 온천시장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온천장 일원의 미개설 계획도로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온천장 일원의 교통소통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비·시비·구비 29억원을 확보하여 금강로에서 부산은행간 보차도 확장공사를 7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래온천 관광특구 지정’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는 문화재청 문광부에서 관장하며, 1년간 외국인 관광객 10만 이상과 관광호텔 5개소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그 지정이 가능하므로 동래구는 요건이 미달되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에 따른 동래온천 특구지정을 위해서 2010년 6월 지식경제부에 신청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지식경제부에서는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하고, 특화 사업의 민자유치 등이 미흡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는 특례 사업의 규제를 완화해 주는 개념으로 정부 차원의 재정적인 투자나 지원책은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재추진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백홍두 의원께서 산업폐기물업체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먼저 산업폐기물업체라는 용어를 건설폐기물업체로 이해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총 6개 업체이며, 이 중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수안동 한일유앤아이 아파트와 온천천 주변 지역에 위치한 2개 업체입니다.
이 지역은 오래 전부터 고물상과 폐기물 업체가 있은 지역으로 최근에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는 등 주거 환경변화로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참고로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 등의 영업 구역은 전국적으로 동래구와 그 외 인근 지역의 폐기물도 소량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비산 먼지, 소음 폐기물 업체의 이전 등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업체에서는 2010년 5월 이후 방진그물 및 방진벽 설치와 살수작업으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그리고 폐기물의 불법 처리사항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환경부에서 수시 지도 점검과 사업장 이전을 권장하기도 했으나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장기적으로 온천천로 도시계획사업 도로 확장이 시행되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강민수, 백홍두 의원의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강민수 의원과 정영숙 의원의 질문사항 중 구청장이 답변한 내용을 제외하고,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총무국장 심재화입니다.
먼저, 강민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먹거리 특화존을 만들어 체류형 관광지, 차별화된 관광지의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 ‘문화관광코너’를 통해서 온천장의 먹거리 특화존으로 ‘갈비 골목, 곰장어 골목, 칼국수 골목’등 ‘온천장명물거리’를 소개하고 있으며, 해당 업소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여 온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내 주요 관광지에 설치되어 있는 U-관광안내도 27개소에도 동래구에 2개소가 있습니다만 온천장의 다양한 먹거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먹거리 특화존이 되기 위해서는 특화된 맛의 개발과 적정한 가격, 청결, 업소의 친절 등 업주 스스로가 함께 호응하는 노력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준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연도별로 몇 명 씩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고, 저희 구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부산시와 동래구의 자매결연 도시를 통해서 각종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관광여행사나 관광 관련 업체 및 기관의 관련자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해서 외국 관광객을 동래구로 유치하는 그런 노력도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강민수 의원께서 제안하셨습니다만 간판이나 음식점 메뉴판에 외국어 표기를 하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관광홍보 자료를 가지고 외국에 직접 나가서 저희 동래구와 온천장 관광지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저희 동래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SNS를 활용한 구정홍보와 주민소통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SNS를 활용한 구정홍보는 다변화 시대에 앞서가는 홍보 수단으로 좋은 고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정보 통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SNS 및 트위터 등 최신 정보화 교육 과정은 중앙공무원 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등 중앙부처 교육기관의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 과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직원들이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내부포털을 통해 직원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 인재개발원에 과정 신설을 건의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구 자체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검토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수원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에 사이버교육 과정에 소셜미디어 이해 및 활용방법 과정에 우리 구 직원 5명이 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SNS를 활용한 동래읍성역사축제 홍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SNS 자체가 블로그, 트워터, 페이스북, 싸이월드 등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해에 영어로 동래페스티발이라는 이름으로 동래읍성역사축제와 관련된 트위터를 개설해 놓고 있는데 주요 관건인 팔로우가 많이 확보 되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많은 팔로우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나 시책을 펼쳐야 하는데 이게 또다른 행정수요를 낳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향후 SNS 이용의 보편화 단계에 가면 동래 온천장, 동래구 동헌, 동래파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트위터를 구성하거나 활용함으로써 구민과 소통은 물론, 홍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강민수, 정영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순옥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강민수 의원, 정영숙 의원, 백홍두 의원의 질문사항 중 구청장이 답변한 내용을 제외하고,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옥입니다.
먼저 강민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먹거리 특화존 선정 다양한 먹거리 제공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온천장은 허심청을 기점으로 식품접객업소 850여개소가 운집되어 있으며, 각종 다양한 형태로 영업을 운영 중에 있어 특화존 선정에는 애로점이 있으나, 다양한 먹거리 제공 차원에서 먹거리 특화존 선정과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온천장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먹거리 활성화 방안은 해당업소들의 특화된 음식과 찾아오는 고객들이 호응할 수 있는 가격이 선행될 때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메뉴판에 외국어 표기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외국인에게 메뉴 선택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관광하기 좋고 찾고 싶은 동래구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관광객 이용이 많은 역세권 온천장 및 사직야구장 주변, 명륜1번가 소재 모범음식점 99개소에 대해 외국어 병행 메뉴판을 이미 제작·배부한 바 있습니다.
간판의 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병행 표기는 인·허가시 업주 동의하에 표기하도록 권장하겠으며, 메뉴판 외국어 병행표기는 2012년 식품진흥기금 계획 수립시 더 많은 업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회적기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기업과 공동운영한 실적에 대하여는 동래장학회와 지원협약을 체결한 방과후 학교 운영사업은 사업에 필요한 교육 컨텐츠, 강사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강사진과 저렴한 교육비로 사업초기 2개교에서 3개교 1,270명으로 40% 이상 증가되었으며, 지난 5월부터 관내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제공하고 있는 무료교육 서비스의 과목 수를 확대 하겠습니다. 현재는 체스와 웹디자인, 영어, 수학 등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의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는 무료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품 우선 구매 추진 및 홍보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관내 1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을 방문하여 우선 구매를 위한 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구 홈페이지와 동래고을지 각종 행사시 홍보물을 통한 정보 제공으로 이미지 제고에도 애쓰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기업에 대한 인식 부재와 생산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체 등 네트워크를 통한 협약체결에 대하여는 2011년 5월 우리구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11개의 사회적기업이 협업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얼쑤 동래 행복학교의 경우 동래교육지원청 및 부산 방과 후 학교 지원 센터와 동래장학회에 대한 협약을 맺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이제 2년차에 접어들어 기반이 약하고, 특히 기업간의 연관성 부재로 협약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나 기업간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그램 정보 공유로 효과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상호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업 단체를 찾아 보겠습니다.
넷째, 동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정 지원과 노력 사항에 대하여는 재정 자립을 위한 판로 확보를 위해 현장지원활동 결과, 방과 후 사업으로 운영하는 디앤에스문화협의회는 지난 2월 부산시교육청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부산시 사업개발비 공모사업에 7개 기업이 참여하여 국시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브랜드 개발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의 모델 발굴 및 확산지원 등에 대하여는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실무자 멘토링 교육은 인증 기업이 예비기업의 멘토가 되어 경험을 통한 생생한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국비 2400만원을 활용하여 지역기업들과 연계한 노인건강증진사업 개발 연구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식 확산 및 참여유도를 위한 홍보 전략에 대하여는 구 홈페이지 생활정보에 사회적기업 배너를 신설하여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동래고을지에 사회적기업 현장 취지 및 활동 동을 통한 홍보로 인식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 기간 종료 후 고용 대책 방안과 자립할 수 없을 경우 구의 지원 방안 계획에 대하여는 예비사회적기업은 1년마다 심사를 거쳐 지원을 하며, 지원기간동안 자립기반을 갖추는 게 바람직합니다.
1개 기업의 년간 지원 사업비는 1억 이상으로, 자립할 때까지 지원은 필요하나 우리구에서 연간 10억이 드는 관계로 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낮은 가운데 관심을 가져 주신 정영숙 의원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긍정적인 면을 널리 홍보하여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백홍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녹색 가로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문제점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륜초등학교 앞에서 복산동까지 자전거 도로에 화단을 설치하여 가로수 이외 광나무 울타리를 조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륜초등학교에서 복산동까지 가로녹화 사업은 쾌적한 도심환경조성을 위해 명륜3재개발구역과 연계한 사업으로, 부산시의 그린 정책에 따라 녹량 확충을 위하여 가로수와 수벽화단을 조성하였으며, 수벽화단인 보행인구를 감안하여 화단폭을 최소화 하고 상가와 버스정류장에는 평균 길이 2미터 가량의 공간을 확보하여 보도를 설치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2006년도 명륜 3구역 사업승인시에 향후 교통량 발생을 감안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원시장 앞 당초 가로수 식재 계획과 구입 수목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원시장 앞 보도 신설 길이 267m, 폭 2.3m 계획에 따라 나무 높이 4m, 근원직경 15cm의 이팝나무 22그루가 식재될 계획이었으며, 구입된 수목은 동래시장 앞에서 새마을금고 앞과 명륜동 온천 주유소에서 온천 입구에 보도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 부분에 위치를 변경하여 식재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동병원 건너편 협소한 인도에 가로화단을 조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동병원 앞 구 노동부 동래사무소는 현재 신축공사에 따른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아까 저도 사전에 봤습니다. 보도 1m를 8월 10일까지 일시 점용한 상태로 점용기간이 완료되면 약 1.8미터의 보행공간이 확보되어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문화회관 올라가는 우측 보도에는 저도 문화회관 올라가면서 일부 구간은 좀 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파트 측과 협의를 해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백홍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윤 도시국장 나오셔서 강민수 의원의 질문사항 중 구청장이 답변한 내용을 제외하고,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
강신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신윤입니다.
강민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간판에 외국어 표기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온천장 간판 시범거리 구간의 외국어표기는 영어 위주로 디자인 되어 있으나, 외국인의 관광 편의를 도모하고자, 업주의 동의를 얻어 간판의 베이스 여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영업내용 등 업종을 알 수 있는 외국어인 영어·일본어·중국어를 확대 병행 표기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판 시범 거리 주변 지역에 대한 외국어 병행 표기를 간판 문화 개선 특수 시책으로 하반기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온천장 허심청 주변 업소를 중심으로 영업내용을 알 수 있는 외국어인 영어·일어·중국어 병행 표기에 대하여 업소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업주의 동의에 따라 기존 간판 여백에 외국어를 병기 표기하는 형태로 추진할 것이며, 추진과정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디자인 및 표기방법 등 기술적인 세부 분야는 사전에 간판 제작업자 등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별도 추진 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신규업소에 대해서도 간판제작 설치 시 외국어 병기 표기를 적극 권장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간업소에 대한 간판 제작 설치 등 지원은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지정으로 지정될 경우, 지원 방안을 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민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강민수 의원, 정영숙 의원, 백홍두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실 의원께서는 답변할 대상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고, 답변은 집행부 측에 마련되어 있는 답변 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강민수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강민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강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숙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정영숙의원
의석에서 -예)
정영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의원입니다.
장마에 접어들어서 그런지 오늘 날씨가 굉장히 후덥덥 합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답변을 준비하시는 부서는 식사도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식사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대충 건성으로 먹고 아! 이 질문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고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동래구 발전을 위해서는 꼭 짚고 지나가야 될 사항은 질문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본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금 섭섭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순옥 복지환경국장님! 답변 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옥 답변 석으로 나옴)
보충질문에 앞서서 사실 우리 동래구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든지 지원사업은 정말 제도적으로 어렵습니다. 동래구에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활성화된 상권이 있는 곳도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답을 보니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비를 2400만원 받아 왔습니다. 둘째 예비사회적기업 실무자 멘토링 교육을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를 위해서 직접 관내 100인 이상 사업장을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실적은 정말 다른 구에서 볼 수 없는 우수한 실적입니다. 저 역시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열정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 해당되는 부서 직원들에게 격려 좀 해 주세요.
그렇지만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명쾌한 답변이 없는 부분만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을 보면 여태껏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 지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숙의원
이제는 인건비 지원에서 좀 탈피해야 합니다. 물론 답변을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계획은 봤습니다만 그 계획이 과연 계획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국장님!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저도, 예를 들면 인근에 메가마트를 방문해서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적이 있고, 대선주조를 방문해서도 뭔가 연계 방안이 없는가 해서 직접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건비 지원 보다는 이 제품이나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마케팅 쪽으로 좀 더 지도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인정을 받은 기업이 멘토 역할을 하면서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그리고 뭔가 사회에 대한 환원을 해야만 기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1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를 방문했다고 했는데 방문해서 자기들이 구매하겠다는 실적이 있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아직은 실적이 없습니다만 그것이 한두 번으로 될 것 같지는 않고, 대형유통업체인 예를 들어서 메가마트나, 삼성테스코 같은 경우는 본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의원
1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이 몇 군데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10군데입니다.

정영숙의원
그러면 10군데를 다 방문 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저는 메가마트, 대선주조를 방문했고, 실무과장과 담당은 다 방문을 했습니다.

정영숙의원
그 사람들이 본사에서의 확답이 없으면 곤란하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큰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인 50인이나 30인 이상 이런 데를 방문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그런 쪽도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자체가 기업과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문화나 교육 쪽에 많이 하다보니까 기업에서 원하는 것과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자주 접촉을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영숙의원
끝으로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드 홍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지금 11개의 기업이 상호 네트워크를 해서 먼저 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회적기업에서 사회 환원이 있어야만이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어 지고, 지금은 사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SNS를 활용한 구정 홍보 및 주민 소통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총무국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재화 답변 석에 나옴)
사실 SNS를 활용한 홍보를 얘기하면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려면 질문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본인하고 조금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해 없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퇴장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예.

정영숙의원
제가 구청 행정 홍보 방안으로 SNS 이용을 하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 “답변은 SNS 이용의 보편화 단계에 가서 하겠다. 그 전에 하면 또 다른 행정수요를 낳지 않겠나”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숙의원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할 때는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어떤 대처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존경하는 정영숙 의원께서도 잘 아시지만 정보통신 환경이 워낙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은 사실 거기에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회가 변화하는 것이 100이라면 행정은 20정도 밖에 안 된다는 식으로 행정 변화는 보수적이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지금 SNS를 활용한 어떤 행정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의원님의 질문요지를 보고 그때서야 공부를 했는데 지금도 정확하게 SNS를 이용한 행정 홍보를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를 제가 개념 정리가 명확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정영숙의원
시간 관계상 그것은 개인적으로 다시 듣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장님 말씀은 일단은 SNS이용을 조금 더 있다가 보편화 이용단계에 가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지요?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것보다도 SNS라는 용어자체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렇지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어떤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블로그나 트위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SNS 서비스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정영숙의원
그래서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태까지는 SNS 개념을 몰랐다, 제가 하는 질문 요지를 보고 공부를 했다, 우리 동래구의 600여 공무원 중에서 국장님만 모르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물론 2, 30대 젊은 층은 안 가르쳐 줘도 인터넷을 보고 많이 배웁니다. 또 그 사람들은 머리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되지만 40대 이후는, 정말 우리 행정의 중추역할이 40대 이후인데 40대 이후는 아직 SNS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될지도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30% 이상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국장님 답변을 보면 중앙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지방행정연수원, 중앙부터 교육기관, 사이버교육, 또 필요하다면 부산시 인재개발원에 과정을 신설 요청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국장님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왜 제가 그렇게 답을 드렸느냐 하면요. 지금 부산시 인재개발원에 저는 SNS과정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런 과정이 없어요. 우리 구가 스스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잖습니까?
당장 공간이 있어야 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강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요자도 있어야 되는데 일단 수요자가 있으면 중앙공무원 교육원이나 중앙부처의 교육기관에는 그런 과정이 개설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활용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무원교육원에 과정 개설도 신설을 요구하겠다, 제가 처음에는 증설을 요구하겠다고 답을 준비했다가 알아보니까 없어서 신설을 요구하겠다고 답을 한 것입니다.

정영숙의원
사실은 저 역시 마찬가지로 SNS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몰랐습니다. 스마트 폰을 접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SIMS가 행정에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아서 제가 개별로 복지관에 가서 3일간 연수를 받았습니다. 연수를 받아 보니까 스마트 폰을 제가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극히 3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을 받을 때 저 혼자 받은 것이 아닙니다. 타 구에 문화공보과 담당 직원과 같이 받았는데 또 저는 이 과정 시간이 많이 걸릴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물론 다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만 하루에 2시간씩 3일 동안 해서, 지금도 실무에 들어가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론을 접했습니다. 만일 우리 동래구에서 한다면, 국장님은 자꾸 거창하게 중앙에 연결을 하고, 부산시에 연결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체교육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까 부산시에서 자체 교육하는 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죠. 거기는 3일간 교육을 해서 순환해서 한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는 집합교육을 또 한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중앙공무원교육원, 행정연수원, 인재개발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일단 시간 내어서 가야 되죠. 우리 자체적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끼리는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 해당되는 부서마다 시책이 주민들이 알아야 할 홍보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껏해야 동래고을지, 홈페이지, 자생단체 회의자료 이렇게 밖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행정은 20% 밖에 못 따라 가고 있다고요. 알고 있으면서 실행 안하는 것, 그 자체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래서 제가 답변 말미에 필요하다면 자체 교육 계획 수립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영숙의원
맞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도 들었는데.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는 저 역시 공무원을 할 때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다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도 그것은 검토에서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분명히 본 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소 우리 구가 늦었다고요. 국장님! 늦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예, 좀 늦었습니다.

정영숙의원
늦었죠. 늦었는데도 무엇을 다시 검토해서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필요 안 하면 검토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예, 그렇지요. 당연히 필요하지 않으면 검토를 안해야지요.

정영숙의원
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필요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영숙의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제가 얘기하는 것이 다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대안인데요. 일단 공무원들이 상시 학습시간이 있는데 1년에 몇 시간입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구체적인 숫자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영숙의원
제가 할 때는 50시간인데 지금은 80시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아까 계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80시간을 채운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듣기 싫은 과제도 듣고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SNS나 트위터에 교육은 정말 자기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교육이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국장님 뭐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영숙의원
국장님! 방금 그 말씀은 마 됐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마쳐 달라는 얘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혹시나 오늘 표현 방법이 조금 거칠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영숙의원
그렇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누구든지 트위터를 활용할 수 있고, SNS를 활용할 수 있고, 행정 홍보에 메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심재화 퇴장

천만호의장
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홍두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백홍두의원
의석에서 - 예)
백홍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숙 의원께서 아주 분위기를 부드럽게 잡는 바람에 저는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전에 칭찬 공무원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구청 앞에 보면 인도를 조성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건설과 최철호 계장님이죠. 그 분이 그 분들과의 소통, 설득, 대화, 추진 모든 것이 참 보기가 좋았고, 아름다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답변 석에 나오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옥 답변 석에 나옴)
오전 답변에서 운종, 홍인 건설 폐기물 업소에 대해서 수시 점검 하고, 불법사항은 없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점검했는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점검은 민원이 있을 때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 그 밖에도 저희가 평상시에 현장 확인이나 순찰을 할 때 그 쪽에는 다른 데 보다 자주 들어가서 주민들 피해가 있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백홍두의원
답변이 아주 미흡하지만 분위기상 넘어 가겠습니다.
화면 열어 주시겠습니까?
오전에 화면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인도(人道)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에 차를 대어 놓았지요.
다음 화면 열어 주세요.
또 같은 날입니다.
다음 화면 열어 주세요.
6월 16일 또 가 봤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쪽으로는 차량소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행자가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렇게 매일 이런 식으로 차를 대어 놓으면 보행자는 어떻게 다닙니까?
이것이 수시점검 한 상태입니까?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서 이런 것은 확인 안 합니까, 그렇지요? 보행자가 못 가게 이렇게 막고 차량을 이런 식으로 대어 놓으면 결국은 보행자가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도시국과 협의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의원
제가 일부러 날짜를 이렇게 했고, 이외에도 제가 수시로 다니는 곳입니다. 항상 위험성이 있는 곳이니까 점검을 자주 해 주시고요.
다음 화면 열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운종하고 홍인 앞입니다. 이것을 찍는다고 제가 한 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비켜야 이것을 찍거든요. 이것은 도로하고 경계석이지요. 여기는 어떻게 경계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박아 버렸습니다.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들 주차하고 차 대고 써 먹으려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단속은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이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티커 한 번 끊어 봤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도시국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백홍두의원
도시국 소관이 아니어서 모르시겠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단속 이런 것 보다는 이 분들 나가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데 가서 이런 것 까지 다 확인하기 힘듭니다. 업무가 바쁜데요. 제 질의로써 이제는 이런 것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의원
또 하나 오전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을 저는 정기적으로 한 번씩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측정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주로 건설폐기물 업체에서는 비산먼지가 나는데 대기환경보존법 상으로는 거기에 대한 규제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비산먼지에는 예를 들면 황사도 날아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측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의원
어제도 현장에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분들을 두 분이나 만나 봤는데 석고보드고 뭐든지 갖다 버리면 끝이 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직자들이 발견을 못한 것뿐이지 수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러나 그 단속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공직자들의 여력이 안 됩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런 업종에 대해서 허가제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허가를 내어 줬겠지만 만약에 허가요건이 되어서 또 온다면 허가를 내어 주실 것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안됩니다.

백홍두의원
그렇지요.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 먼저이니까 저런 것은 조심해야 하고,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길우 청장님은 부산시에서 알아 주시는 힘이 있는 분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2016년 그 앞에 도로가 도시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2016년 이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청장님 능력 같으면 조기에 시일을 앞당겨서 도시계획을 처리하면 이런 것 신경 안 쓰고 깨끗이 해결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홍두의원
예.
(도시국장 강신윤 답변 석으로 나옴)
신윤
강신윤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집행 계획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2016년이면 3단계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97m로써 전부 개설하려면 사업비가 32억원이 들어가고, 그 부분에 운종기업과 홍인산업이 있는데 그 두 부분을 개설하려면 100미터 정도되고 10억원 정도가 드는데 현재 우리 동래구의 열악한 구 재정상 지금 당장 도로를 개설하기 어렵고, 저희들이 시에 도로개설 자본보조사업을 요청해서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홍두의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이 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하니까 자기들은 이사 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양산이나 석대로 땅 구입을 다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도로만 나면 할 수 없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영업이 잘 되는데 갈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영업행위가 맞다는 것이지요. 강제성을 띨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우리 청장님이 나서 주셔서 저 구간이라도 먼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청장님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윤
강신윤도시국장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에 도로계획과에 요청해서 사업비가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정말 수고 했습니다.” 라는 인사를 드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번 더 나오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옥 답변 석으로 나옴)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보면 가로수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식재할 수 있다는 것이 가로수 식재규정입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 식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 가로수의 식재 기준, 가로수 식재간격은 6미터 내지 8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는 좁힐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도로변 인도 설치 기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차로 최소 폭은 2.75m, 보도 최소 폭은 1.5m, 불가피한 경우는 1.2m를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강신윤 퇴장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예.

백홍두의원
특별한 경우는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특별한 경우는 사정상 보도 폭이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백홍두의원
그 이상이 되어도 1.2m가 넘어도 전주를 설치하거나 제어박스를 설치해야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요. 오전에 국장님 답변은 조금 미흡했습니다.
너무 성의가 없었어요. 현재 고유가시대입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지금은 없는 자전거도로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요. 나무 하나 심는 것도 찬성한다고요. 그러나 있는 나무를 뽑아가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명중학교 앞에서부터 온천천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가 진짜 저는 인터넷 올려서 홍보하고 싶은 도로입니다. 동래구 소관이지요,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옥 예.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온천천으로 연결된다면 동래구가 더 빛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나무 몇 개 심기위해서 그것을 없애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믿음이 안 가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연구 검토를 해 보세요. 저쪽에 자전거도로가 얼마나 멋집니까? 전부다 찬사를 보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동래이지 작은 나무 몇 개 더 심는 것이 아름다운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륜초등학교 앞에 자전거도로는 짧은 데는 보면 1.25미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넘겨주세요. 바로 여깁니다. 대동병원 건너편에 보면 현재 오토바이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에는 자전거가 다니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좁은 도로에 자전거를 다니라고 하면 사람은 어디로 다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 거리라면 여기에 이 나무만 안 심어도 자전거 다니고, 사람이 옆으로 다닐 수도 있잖아요. 결국 이런 식으로 되면 사람은 차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국장님! 이 부분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거기에 자전거도로는 시에서 지하철공사 마무리 되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자전거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백홍두의원
시에서 했다고 구에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그래서 보행자 통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하고, 가로 화단 부분도 축소하는 것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의원
시에서는 쉽게 말해서 기준을 어긴 겁니다. 가 보세요. 110㎝, 120㎝ 밖에 안 나 오고 조금 넓은 데는 130㎝ 됩니다. 또 ㎝가 문제가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사람이 안 지나가고 오토바이 지나가는 것을 찍으려고 제가 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자전거 지나가면 사람이 통행할 데가 없잖아요. 시에서 이렇게 기준을 어겨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만 나무 심는 것은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 철거해야 할 부분은 과감히 철거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 번 넘겨보세요.
여기는 제가 신경 써서 했는데 좀 서글픈 곳입니다. 명륜 파출소 위로해서 문화원 가는 길이지요? 혹시 걸어가 보신 적 있다고 했지요?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며칠 전에 6·25 행사 참석차 왔을 때 직접 걸었습니다.

백홍두의원
이 거리가 구간이 얼마냐 하면 80㎝입니다. 보통 사람 어깨넓이를 80㎝라고 하지요? 그러면 한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위에 내려오는 사람은 어떻게 내려옵니까? 이것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절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4차선 도로에 80㎝ 인도라면 진짜 어떻게 보면 동래구의 창피한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거기다가 지금 심은 나무가 벽에 닿아 있는데, 아까 얘기할 때 공사 끝나고 나면 반환이 되고 어쩌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러면 밑에 공사구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위에는 어떻게 합니까? 산도 반환이 됩니까? 산 밑에 붙어 있는 것인데요. 이것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심고 2, 3년 지나고 자라서 벽에 이렇게 닿았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심은 나무가 벽에 접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아파트 건너편까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에서 했는데 내년 6월말까지 도로하고 수목이 저희에게 기부채납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아파트에서 한 것이고 때문에...

백홍두의원
국장님! 기부채납한 것은 저 밑에 것이고요.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도로하고 수목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아직까지 도로부분은 준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안 된 상태이고…….

백홍두의원
그렇다면 준공이 안 됐으면 이 좁은 도로에 천천히 심어도 되지 않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아파트는 분양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정비를 한다고…….

백홍두의원
무슨 말씀 하십니까? 이것은 깔끔한 것이 아니고요. 동래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홍보하기 위해서 도로를 80㎝ 남겨두고 다 점용한다면 구에서는 뭐 합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들 홍보를 하려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80㎝ 보행로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 홍보한다고 나무를 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문화원 행사가 있고 하면 도보로 많이 갑니다. 도보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또 읍성축제를 했을 때 동래구민들이 이 길로 갔을 때 얼마나 욕을 얻어 먹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히 해결하세요.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예.

백홍두의원
화면 한 번 더 넘겨보세요. 바로 이 부분이 기부 채납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다음에 나무를 뽑아서 다른 데로 옮겨 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식재를 하게 되면 기준에도 나와 있습니다. 6에서 8미터, 그렇지 않으면 5미터도 되겠지요. 5미터도 몇 년 후에 나무가 닿습니다.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을 때 보통 4미터 정도를 기준으로 심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간격이 얼마냐 하면 1.5미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데 심으려고 해 둔 것 같으면 이 자리는 제대로 심어주고 나머지 나무는 다른 데로 심으면 되잖아요. 왜 여기에 모종을 하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아파트 측에서 모아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데로 적당한 장소를 마련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백홍두의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산책 가는 분들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여기다 이렇게 모종을 하고 있느냐, 저희들은 알고 이해를 하지만 그 분들은 그런 식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이 부분도 앞으로는 구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공직자들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파트 정문 쪽에도 보도가 120㎝ 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자로 다 재어 봤지만 그 부분도 1.5m 정도 되는데 그 길에 둥근 돌을 박아 놨습니다. 1.5m 밖에 안 되는 도로에 돌을 뭐 하러 박아 놓습니까? 그것은 모양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행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공직자들이나 의회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구민들이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예.

백홍두의원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관찰하셔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특히 아까 그 좁은 길은 건설사와 연결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구정질문에 임해 주신 조길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국가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가계 부채가 천조원을 넘어섰고 국가부채도 403조원에 이릅니다.
부산시 부채도 5조 8천억원, 거의 6조원에 육박합니다. 이 엄청난 빚더미는 IMF를 겪은 우리로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런가 하면 군인이 민간항공기를 오인하여 총격을 가한 것은 충격이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가면 다 팔아도 만원밖에 안 되는 야채 한 줌을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들이 뙤약볕에 하루 종일 앉아 계십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우리 모두는 직시하면서 애국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애국하는 마음으로 슬기롭게 이 난국을 헤쳐 나갈 것을 호소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옥 퇴장

천만호의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