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0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환 의사담당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무관 정수환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한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년 6월 28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 제20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안이 부의 되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9회 정례회가 폐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민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7일 종합 심사를 하였으며,본 안건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에 의거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814억 9778만원이며, 수납액이 1817억 5 760만 7000원, 지출액이 1686억 4254만 5000원으로 잔액 131억 1506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 719억 7501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1717억 454만원, 지출액이 1615억 1758만 4000원으로 이월액은 101억 8695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5억 2276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100억 5306만 7000원, 지출액은 71억 2496만 1000원으로 잔액 29억 2810만 6000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의 운용에 있어 집행과목별 지출액을 정확히 예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토가 적정하지 못했다고 보아지고, 여건의 변화로 지출 사유가 소멸·감소된 예산은 추경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기금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종으로 금액은 402억 8338만 1000원으로 2009년도 보다 27억 289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제2의 예산으로서 예산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된 점을 감안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은 1건 300만원으로 65세 이상 노인 신종 인플루엔자 예진의사 채용 인건비에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은 적절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으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적절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구청장)

강민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1년 6월 1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7일 당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규모는 본예산 보다 9.53%인 157억 1783만원이 증가된 1805억 7574만 9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0.46%인 165억 508만 8000원이 증가된 1742억 6687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인 7억 8725만 8000원이 감소된 63억 887만 5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65억 508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이 47억 6774만 5000원, 지방교부세가 2억 3385만 7000원, 조정교부금이 17억원 8940만 2000원, 보조금 97억 1408만 4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사업예산이 77.1%인 127억 1800만원, 행정운영경비와 기타가 22.9%인 37억 87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투자 분야로는 도시기반 시설관리 및 확충사업에 43억 2740만원, 문화관광사업에 26억 3041만원, 사회복지 및 교육지원사업에 86억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7억 8725만 8000원이 감소된 63억 887만 5000원으로 의료급여기금이 7860만 7000원, 지하수관리 1379만 6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 688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억 6220만 5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7억 243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일반경상경비의 최대한 절감과 의존재원 변경 내시액 정리 등을 통하여 일자리나누기 사업과 사회복지 및 교육지원 사업에 주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민 생활안정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써 예산안 내용 중 신규사업, 시기조정을 요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효과와 투자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뿐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를 준비하고 심사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6월 14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8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88년 5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이번에 전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0년 7월 6일에 개정된「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내용을 준용해서 우리 구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개정 전 조례 조문 9개조가 개정되는 조례 조문 10개와 비교하여 2개조를 제외한 전 조문의 명칭이 변경되어 전부개정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조례 제·개정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규정을 준수하고, 또한 우리구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매뉴얼의 규정에 맞게 내용과 형식, 용어 등에 문제점이 없어 전부개정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IT기술을 활용한 납세고지서 발송방법 및 은행 온라인을 통한 지방세 납부방법 개선을 통한 납세자의 편의 도모, 그리고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거양하기 위한 좋은 제도이며, 또 신설된 조항의 내용, 형식, 법령용어 등은 우리 구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매뉴얼 규정에 문제점이 없어 개정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강신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기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