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영숙 의원 발언

최수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강호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의회사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강호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결산서 183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입니다.
먼저, 138페이지 의회사무국 총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5765만 2000원, 이 중 지출액은 7억 3308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456만 5000원입니다.
그럼,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 지원 부문 총괄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 2994만 9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억 915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078만 9000원입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84페이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은 예산현액 5344만 2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802만 8000원이고, 정례회, 임시회 회의 중식비 등을 집행한 후 남은 잔액이 541만 3000원입니다.
다음, 의정운영 기관업무추진은 예산현액이 7740만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6884만 5000원으로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후 남은 잔액이 855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각종 의정수행 부담금은 예산현액이 2603만 9000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2301만 1000원이며, 의원 국민연금 등 집행잔액은 302만 7000원입니다.
의회운영은 예산현액이 1294만 1000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916만 5000원으로 의원 수행 직원 국내여비 등 집행 후 남은 잔액이 377만 5000원입니다.
185페이지 의원 국내외 교류강화는 예산현액이 2162만 7000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2162만 5000원이며, 의원 실무 위탁교육 등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 부문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770만 3000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1억 2392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77만 6000원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이 5549만 9000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5503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5만 1000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5만 2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만 6000원으로 전체 45만 9000원입니다.
186페이지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7220만 4000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6888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으로 공공운영비가 259만 6000원, 여비 66만원, 도서구입비 6만원 등 331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용위원장
김강호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규택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최수용위원장
조규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7페이지에서 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강호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강호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45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45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구의회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의회 관련 세출예산 총괄내역은 본 예산 8억 2624만 5000원 대비 0.5%인 405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8억 2218만 6000원입니다.
다음,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은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소요경비로써 본 예산 6억 9006만 6000원 대비 0.9%인 595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6억 84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내역은 우리 구와 국제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상해 홍구구 방문에 소요되는 여행 경비가 신규 편성되어, 본 예산 대비 1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내역은 구 재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긴축재정 운영 추진과 경기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업무추진비의 5%에 해당되는 의무 절감액 등을 일괄 삭감 조치하는 계획에 따라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313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87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지원예산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2011년 1월 1일부터 가계보조비와 기말수당이 처우개선으로 인상되어, 본예산 1억 3617만 9000원 대비 189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38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지원예산은 본예산 8591만 1000원 대비 1.8%인 158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84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109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150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본예산 870만원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6만 5000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서구입비는 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절감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므로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용위원장
김강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규택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최수용위원장
조규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9페이지에서 150페이지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검토 의견에서 업무추진비가 삭감되고 의원 국외여비가 증액된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의회사무국장
김준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 전체 중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경상경비는 의무적으로 0.5% 정도 절감을 시켜서 그 예산으로 서민생활에 보탬을 주고자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어서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의원님들 여비 증액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홍구구와 저희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구구를 방문할 때 필요한 필수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의원님들 두 분은 홍구구 공식방문 때 같이 방문단에 참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국내에 다른 의회를 방문할 시는 어떻게 됩니까?
강호
김강호의회사무국장
지금 기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신청하려면 가능합니까?
강호
김강호의회사무국장
의회에서 필요로 해서 의원님들이 결정이 되어서 방문을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별로 정책적인 것을 확인하고자 방문한다든지 할 때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산의 잔액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의원님들의 여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도로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현재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부분의 잔여액을 가지고 상임위원회 별로 가신다든지, 아니면 그룹을 만들어서 특별한 시책을 확인하고자 또는 교육을 받고자 해서 여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국내에 우리 동래에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모노레일이나 다른 지역을 가 보기 위해서 다른 의회에 견학방문 신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호
김강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그 관련되는 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방문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정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150페이지 자산취득비 밑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의원들에게 매달 오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도서구입비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오는 겁니까? 자치행정이나 월간지가 있던데 그것은 도서구입비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도 도서구입비로 구입한 겁니까?
강호
김강호의회사무국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어떤 것은 필요 없는 것도 많던데요. 그런 것은 취사선택하면 됩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합니까?
강호
김강호의회사무국장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런 내용으로 가지고 의원님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 구입을 했는데 그것이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저 생각에는 한 명씩 다 주는 것 보다는 꼭 필요하면 두 서너 권해서 책장에 꽂아 놨다가 필요한 의원은 그것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필요한 것도 구입할 수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책상 위에만 쌓이고 안 보고 지나가는 도서가 많이 있거든요. 늘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강호
김강호의회사무국장
일부 저희들이 구입하는 도서도 있을 것이고 정부에서 별도로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를 가지고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여서 위원님들에게 점검을 한 번 받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내용은 신문구독료입니다. 도서구입비 거의 전액이 신문구독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게 됨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리며, 오늘 심사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209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정영숙 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간사 정영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9회 정례회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일정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구정질문을 6월 28일 하도록 결정되었으나 의원님들의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사항이 예상 보다 다소 늘어나고, 지방의회 재출범 제20주년 기념식에 의장님을 포함한 일부 의원님들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일정을 앞당기고 이틀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09회 정례회 전체 운영일정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한 일부 조정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6월 21일에는 상임위원회 별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할 예정으로 구정질문 일정이 앞당겨지는 등 제209회 정례회 일정변경의 주요 요인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월 24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할 계획이며, 다음날 6월 25일부터 26일까지는 휴무일입니다.
6월 27일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할 예정이며. 6월 28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9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209회 정례회 운영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9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끝에 실음)
참 조

최수용위원장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원 상호간 의견교환과 검토, 협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209회 정례회는 2011년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10일간 회기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정회 시 협의하였습니다.
제209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09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은 유인물과 같이, 당초 6월 28일에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6월 22일과 23일 2일간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본회의를 개회하고, 각 상임위원회 별 조례안 심사를 6월 28일로 조정하는 등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세부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된 제209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전 의원에 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