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행정사무감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동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06년 12월 13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2일 당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과 비교하여 4.2%인 45억 2,400만원이 증가된 1,079억 7,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3억 5,200만원 증가된 1,082억 8,000만원이고, 3개 특별회계는 1억 7,200만원 증가된 42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회계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교부세 4억원, 재원조정교부금 10억원, 보조금 29억 5,8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이 600만원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43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에서 7억 6,400만원을 삭감하고, 필수경비에 36억 3,100만원, 경상비 6,400만원, 사업비 14억원, 예비비에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은 국·시비보조금 등 1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출 항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또 금년도 편성된 예산 중 2006년도 회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20건 104억 1,445만 3,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금회 추경예산안 의결 후 금년말까지 내시되는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예산안 총칙 제6조에 의거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에 있어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과 비교하여 재매입 관련 손해배상액 회수금 9,200만원등 0.5%인 9,400만원이 증가된 177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시비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액 및 필수경비 부족액 등을 정리하여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예산의 최종 정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를 준비하고 심사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동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지난 12월 1일부터12월 11일까지 7일간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2006년도 추진한 업무 전체를 중점 감사대상으로 하되 감사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133건의 감사자료요구와 6개소의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각 부서 및 동은 업무와 관련된 6급이상 공무원의 출석·증언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질의사항 83개 분야 현지확인은 6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구청장에게 32건의 사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총무위원장)

정임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권오성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동래구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과 14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95건의 감사자료 요구와 4개소의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각 부서 및 동에 업무와 관련하여 6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증언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질의사항은 169개, 현지 확인은 4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구청에 대하여 32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도시위원장)

권오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선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의 조례안은 지난 11월 16일과 12월 13일에 각각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과 13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2 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 조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과 안건 중 처리기한이 촉박하고 부정기적이고,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서면 심사 의결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공직윤리법 제21조 위임규정에 의거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위원회의 객관성 및 중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 위원 확대를 위한 위원 구성 조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증명 수수료 안에 준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읍성 북문광장·역사관 운영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관련법 근거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읍성 북문광장·역사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읍성 북문광장·역사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읍성 북문광장,·역사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읍성 북문광장·역사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종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입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2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9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회법의 개정으로 상위법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조문으로 변경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며, 다음 동래구 지하수 조례 제정안은 지하수법 일부 개정으로 사회적 비용 부담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었던 지하수에 대하여 자연 자원의 보전과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및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건설교통부에서 지하수법 제30조의3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가 신설되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둘째, 지하수법 제4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등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구청장이 부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 개정안과 제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안(구청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크고 작은 일들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루리 하면서 어느 덧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28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발전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을 충실히 수행하시면서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찬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지역경제와 우리구의 재정이 매우 어려운 한 해였으며, 내년도의 경제상황도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다가오는 2007년에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구민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고, 특히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필요한 정책과 해결방안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지역경제 회생과 문화가 살아있는 밝은 동래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항상 구민의 사소한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능동적인 민의수렴과 지속적인 의정연구활동을 통해 우리구의회의 위상제고와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전문성을 갖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