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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선년 의원 발언

제16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6-12-12

김선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선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200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현 사무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의회사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선년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무국장 김태현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 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관련 세출예산은 총 7억 2,067만 3,000원으로써 2006년도 본 예산 5억 8,626만 4,000원 대비 1억 3,440만 9,000원 증액 편성되어 22.9%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을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의 의사운영비는 1억 6,703만 4,000원으로써 2006년도 본 예산 1억 5,916만 4,000원 대비 7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항목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 중 시간외 수당이 월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일용인부임은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가계보조비 신설 및 1일 단가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분은 91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8,497만 4,000원으로써 2006년도 8,165만 6,000원 대비 33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부서 총액 예산 기준액에 의거 2006년 수준과 비슷하며 사업추진 내용상 2006년 올해는 개원을 맞이하여 의회 안내지 및 의회보를 제작하였으나 2007년에는 의회관련 법규집과 의회 운영실적 구민 홍보물을 제작할 예정이고, 속기사 위탁교육을 사무국 직원 의회 운영실무국회연수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국내여비 중 기본업무 수행 여비가 월 10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336만원 증액되었으며, 25페이지 배상금 등은 의회운영상 공청회 또는 청원심사 등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시 실비보상 차원에서 교통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과목을 신설하여 2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의정활동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 총 예산액은 5억 5,363만 9,000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4억 2,710만원 대비 1억 2,65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중 의정활동비는 제4대 의회 의원수 대비 의원수 1명 감소에 따라 1,320만원 감액되었으며, 월정수당은 2006년 본예산에는 회기수당을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이나 2007년 예산안은 의원 1인당 매월 165만원의 월정수당으로 편성되어 1억 3,3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원 국회연수 실시 여비 반영 및 의원 실무위탁 교육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42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는 제4대 의회 의원수 대비 의원수 1명 감소로 4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부산시장이 2007년도 자치구 기준경비 기준액을 시달함에 따라 우리구 의회는 매월 의장 180만원에서 155만원, 부의장은 90만원에서 80만원, 상임위원장은 6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어 총 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뒤 부산시장이 기준경비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다시 시달함에 따라 추후 예산 수정 또는 추경시에는 반영될 예정입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500만원으로 전국 의장협의회 400만원, 부산 의장협의회 100만원을 각 구의회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2006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의원 국민건강보험금은 2006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국민연금 부담금은 월정수당의 4.5%, 국민건강 보험금은 월정수당의 2.24%를 각각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069만 2,000원, 건강보험료 532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년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참 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38분 회의중지

09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회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 심사를 하게 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리며,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최수용 위원 나오셔서 2007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사 최수용입니다. 지금부터 2007도 의회운영 기본일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의 규정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한 것으로, 의회운영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40일, 임시회 50일로 나누어 총 90일로 정하였습니다. 2007도 상반기에 정례회 1회 11일, 임시회 4회 27일로 총 5회 38일을 운영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정례회 1회 29일, 임시회 4회 23일로 총 5회 52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90일로 정하였으나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07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운영계획안(의장) (끝에 실음)

참 조

김선년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회의중지

09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 기본계획안과 같이 결정하기로 정회시 협의하였습니다. 200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은 유인물과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된 200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전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예산안 심사와 200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