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2라는 것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때는 우리 구청의 혁신도 혁신이지만 선도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그룹에, 선차윤 전문위원도 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6급을 지명해서 23명을 만들어서 동래 2012비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때는 용역을 주면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가야 되는데 사실상 힘이 들어서 부구청장님이 격려를 하고, 나중에 추가 격려가 한 번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안 주면 그 분이 연구를 하는데 책도 사봐야 되고, 또 직원에게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분야면 혼자서 못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말이 많이 나온 것이 자원을 받자는 것입니다. 6급이라고 해도 바쁜 담당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웠다고 해서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가 4기 최찬기 구청장 취임 이후에 이런 부분을 비췄더니 그것은 꼭 해야 된다면서 용역을 주시라는 말씀이 있더니 2012 때는 어떻게 했느냐고 해서 6급 담당을 지명해서 했다고 하니까 지명은 바람직 하지 못하니까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 25명을 구성해야 되는데 8명이 들어 왔습니다. 3차에 걸쳐서 독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25명이 구성되면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이 책도 사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니까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3차 평가를 해야 되는데, 중간 검토할 때 10만원을 드리도록 해서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책자를 만든 부분에 200만원 예산을 올렸고, 이 분들에게 인센티브로 20만원씩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 700만원이 들면 5,000만원 이상 용역비를 상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전에는 2012 해서 저희들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12 부분은 몇 년 뒤입니다만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는 재개발이 그렇게 많이 안 되었는데, 동래 지역에 재개발과 재건축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부 수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급을 기준으로 하니까 피해라고 하면 그렇지만 7급 고참 직원, 그러니까 그 업무에 능통한 직원과 6급 이렇게 25명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활용하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자기가 최소 이 정도 되면 행정 노하우가 20년 이상 되는 이 사람들이 교통이면 교통, 문화이면 문화, 여러 분야에서, 저희들은 이것을 인센티브도 주고 하면 100명이 들어오면 선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되어서 부서에서 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급박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제까지 8명 밖에 안 들어와 구청장의 결심을 받고 부서장들에게 위탁을 해서 그 부서에서 역량 있고, 비자발적이지만 추천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전 구정을 전부 다 결집한다고 하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교통분야 같으면 교통개선 분야를 지원하는 사람에게 담당을 주면 그 분야별로 해서 오면 20번 이상 수정을 하고 자료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강위원님과 같이 자발적으로 해서 돈을 안 받고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데, 시키는 부서에서 돈 한 푼 안 주고 책을 사서 해 내라고 하면, 이것은 취합하는데 6개월이 더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재웅 국회의원도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것을 해 놓으면 교수들께서 이 책자를 달라고 야단입니다. 그리고 다른데 구청장 나오시는 분들이나 국회의원 나오시는 분들이 이 책자를 달라고 하는데, 만들어 놓으면 참 좋은데 만드는 과정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 힘으로 해서 용역비를 안 들이고 한다는 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해서 4,100만원 된 부분은 관외출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 동, 전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 여비인데, 이것은 본 예산과 대비해서 4,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지만 실제 작년 본 예산은 3,600만원이고, 1회 추경에 4,000만원을 해서 그때 7,600만원 되었는데, 올해는 100만원 더 올라서 7,700만원 된 부분입니다만 관외출장은 참여정부 들어와서 출장이 상당히 잦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예측 못한 부분은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7월 1일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를 바꾼다고 해서 동장, 사회복지요원 이 사람들이 시차적으로 해서 대폭 출장을 갔습니다. 행자부 주관 또는 사회 파트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부분에서 출장이 많이 늘었고, 또한 복식부기한다고 해서 여러 차례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총액인건비제를 해서 많은 출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올리지는 못 하지만 작년에 전체 집행한 금액으로 해서 7,700만원을 배정을 해서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따로 총괄을 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5명 갈 것 같으면 2명으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액되었다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금액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7월 1일자로 해서 그렇지만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1월 1일자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바뀌어서 실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1만원이던 것이 2만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운영이 안 되어서 된 부분인데, 이것은 예산서 편재가 당초 예산을 가지고 대비를 하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이해하는데 설명으로 갈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계 조사는 5년마다 하는 것이 있고, 매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매년 합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는 통계청에서 5년 단위로 하는 도·소매 서비스 총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할 때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같이 해서 국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구비 부담이 작았습니다. 3,700만원으로 다 되었는데 금년에는 이것이 통계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없고, 시와 구가 반반 나누어서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산에 어렵다고 해서 이 예산 전체액의 20%를 지원받기로 하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7,100만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의를 해서 20%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통계조사원은 공개 모집 합니다.

77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아직까지 지침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30일 이하로 합니다.

이 부분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합창제와 민속예술단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이 공시 되어서 공개를 하는데, 읍성축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국외 교류는 조금 선진지와 해야 되고, 또 예산도 타이트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공무원 교류는 작년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5명 올린 것이고, 나머지 베트남 타이웅우엔시와 하는 부분, 홍구구와 방문하는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국 홍구구는 10년째인데 작년에 가서 교류 협상 중에서 10년차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양국 교류 방문을 하는데 앞으로 베트남 쪽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린대로 호주나 캐나다, 미국, 일본 등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나라와 하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넣기가 힘들고, 그것을 검토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의회 의원님을 포함하든지 해서 사절단이 가서 배울 것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교류해야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를 판단하고 난 뒤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이 아니고 격년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업무는 일단 가고, 오는 비행기 값은 자기들이 하고 체재비는 초청하는 데서 부담하는 것이 국제관례입니다.

예.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회 구정질문 때 최수용 의원께서 질의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온천1동 족탕을 단체원들이 관리하는데 상당히 버거우니까 구에서 하라고 해서 구에서 족탕을 관리하는 부서도 없고, 단체원들이 도와주시고, 또 인근에 있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답변이 공익요원 1명을 지원해서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겠다고 해서 공익요원 1명을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구 방침이 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계속하기로 하고, 이 한 사람이 보조를 해 줌으로 해서 자원봉사하는 그 분들과 회의를 할 때 공익요원이 오면 그래도 낫겠다고 해서 자원봉사는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명장1동이 리모델링 해서 새로 들어 갔는데 수민동은 지금 있는 동에서 내년 6월 이전에 낙민건설에서 짓고 있는 유앤아이아파트 안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들어 갑니다. 이것은 수민동장과 부구청장 등 해당 부서와 앉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이설 비용은 위에 붙박이장과 냉·난방기 이런 부분을 뜯을 수 있는 것은 뜯어서 이설을 하는 것이고, 택배비는 거리도 멀고, 보안문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포장이사를 해서, 이 부분도 지금까지는 청소차량으로 했는데, 청소차 인부도 없고, 이런 부분에 포장이사를 하는 것이 낫다고 직협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부득불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동에서 포장이사 할 부분을 했는데, 동에는 자생단체원들이 안 거들어주면 여직원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명장동의 경우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직원들이 가서 걸레질을 하고, 이사를 하고 나서 일주일, 한 달씩 병가를 내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피해가 더 큰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처음에는 삭감을 했습니다만 정문영 동장이 와서 설명을 수십번 하는 바람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명장1동에도 포장이사를 했는데,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청년회와 자생단체가 했는데 여기에도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청년회나 자생단체가 하면 격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대로 예산을 올려서 포장이사로 하는 것이 앞으로 행정의 바람직한 방향 같습니다.

포장이사를 하면 거기에 가서 설치까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장에게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위원 여러분께서 지역보건행정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책자 72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분야에서 공유재산 임대료인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등 임대료 400만원이며, 77페이지 증지 수입으로 채용신체검사서 등 5개 사업 1억 358만원이며, 79페이지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X선 직접촬영 등 5개 사업 2억 9,975만 1,000원이며, 다음은 8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과태료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보조금으로 국·시비보조금 등 세입입니다. 먼저 94페이지 국고 보조금으로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 등 3개 사업비 1억 9,941만 3,000원과 다음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 국고기금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23개 사업비 9억 1,970만 7,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06페이지부터 108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 지원 등 31개 사업비 14억 7,809만원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4억 73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877만 6,00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이 1,5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국고 보조금 1억 9,914만 3,000원, 기금 9억 1,970만 7,000원, 시비보조금은 14억 7,809만원 등 25억 9,69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609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30억 2,12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9%인 1억 9,487만 6,000원이 늘어 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입니다. 2007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37억 1,924만 9,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34억 9,380만 2,000원 대비 6.5%가 증가한 2억 2,54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편성 내역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시간외수당, 치과위생사 일용인부, 각종 보건사업용 일시사역 인부임 등 인건비는 5억 3,012만원으로 2006년 4억 2,628만 1,000원 대비 1억 38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0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보건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1억 1,279만 8,000원으로 2006년도 1억 1,456만 3,000원 대비 176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일반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를 6,204만원으로 2006년 5,460만원 대비 74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1,037만원으로 2006년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과 에이즈 감염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은 1,688만 4,000원으로 2006년 1,887만 9,000원 대비 199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예산과 자체사업 예산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국ㆍ시비보조사업 예산은 총 26억 1,306만 7,000원으로 2006년 24억 1,888만 1,000원 대비 1억 9,41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5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보조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암검진 홍보,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사업, 절주사업, 운동·영양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등의 사업수행과 강사수당, 행사비 등 일반운영비가 1억 1,992만 7,000원으로 2006년 9,540만 9,000원 대비 2,45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여비 항목입니다. 직원 전문교육, 업무연찬회 등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가 1,083만원으로 2006년 483만원 대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일반보상금 항목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교육실비, 금연 성공자보상, 재가암환자 자원봉사자활동비 등을 위한 일반보상금이 9,356만 2,000원으로 2006년 2,939만원 대비 6,41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234페이지, 민간이전 항목입니다. 운동,영양사업 검사시약 구입, 불임부부 시술비,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암조기 검진 및 치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고혈압·당뇨병 사업 수행과 정신요양시설 등의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비가 23억 7,189만 8,000원으로 2006년 22억 6,449만 7,000원 대비 1억 74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8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자산취득비 항목입니다. 니코틴 정량측정기, 운동사업용 핀마이크세트 등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산취득비가 1,685만원으로 2006년 2,395만 5,000원 대비 71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자체사업 항목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총 3억 7,397만원로 2006년 4억 5,022만 8,000원 대비 7,625만 8,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전염병 매개체인 모기유충 구제작업 등 방역소독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를 5,980만원으로 2006년도와 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며, 다음 240페이지 예방접종백신, 독거노인 건강관리지원, 병리검사시약, X-선 필름 및 재료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를 2억 3,790만 2,000원으로, 2006년 1억 6,728만원 대비 7,06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쾌적한 환경유지, 청사경계 등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민간위탁비가 7,066만 8,000원으로 2006년 1억 1,314만 8,000원 대비 4,248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으로 각종 전염병예방 홍보를 위한 시설비를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242페이지입니다. 주민 보건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염병예방 손씻기 뷰박스, 치과실 자동혈압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를 320만원으로 2006년 1억 1,000만원 대비 1억 68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저희 보건소 예산은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보건ㆍ의료서비스를 향상 시키고자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구민에게 웰빙시대에 걸 맞는 양질의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 보건복지기능 행정수행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예산 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1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중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증지수입 예산을 1억 5,024만 9,000원을 잡았습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는 633만원으로 예산을 잡았고, 지금은 217만 5,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변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아니면 면허시험소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보건업무 보조 공익요원을 2006년에는 3명을 썼습니다. 내년에는 2명을 쓰기 때문에 1명분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구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을 줄여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제로는 1명으로는 안 되고 1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2명을 해 놓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1명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명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에서 줄여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된 이유는 청사위탁관리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주차장관리 비용을 포함을 시켜 놓았었는데 아시다시피 보건소 주차관리를 자활사업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주차를 직접 위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래는 주차관리 부분을 포함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이 삭감이 되어서 4,200만원이 줄어들게 된 것이고, 그 외 부분은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관리비 자체가 빠져있고, 내년에도 역시 자활사업 이런 곳에 위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정산, 옥봉산 등산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쯔쯔가무시 예방에 대한 내용들을 수록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현수막을 했는데 현수막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상세한 설명을 적은 게시판을 등산로 입구에 놓아서 등산객들이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자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