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순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200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은 1년간의 우리 구정에 대한 실질적 사업계획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과 폭넓은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 소비성 예산은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적극 검토하시어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임석 기획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제165회 정례회 기간중 구정질문과 구·동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의 예산 총액은 43억 5,146만 7,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 51억 2,430만 4,000원보다 7억 7,283만 7,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총액은 20억 629만 6,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28억 2,820만 4,000원보다 8억 2,190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동사무소 소관 예산 총액은 23억 4,517만 1,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22억 9,610만원보다는 4,907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35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일반행정비로 우리실의 기획·예산·법무조직·감사·혁신분권담당 등 각 담당별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예산으로 예산총액은 8억 5,133만 8,000원이 되겠으며, 2006년도 예산보다 1억 4,273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는 국제교류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상해시 홍구구와의 상호 방문 등 국제교류 업무 추진에 필요한 필수경비만 편성 2006년 예산보다 8,400만원이 감소된 1,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는 지원 및 기타경비 과목으로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전체 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토록 함에 따라 11억 3,6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의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은 14개동 부서운영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예산총액은 23억 4,517만 1,000원이며, 2006년도 예산액 22억9,610만원보다 4,907만1,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실 세입·세출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실 예산 편성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200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차윤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차윤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세입 예산안 96페이지와 세출 예산안 35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39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외여비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 풀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2,000만원을 풀로 해 놓으면 각 부서에서 연말에 평가에 있어서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표창을 받는다든지 또는 상급부서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큰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같이 견학을 가는데 비행기 값을 지원하면서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대처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들어오면 의논을 해서 심의를 하고 난 뒤에 풀 예산에서 지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요불급한 때에 사용하는 돈으로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풀경비로 2,000만원을 편성해서 보건소에서 두 분이 결핵유공자로 해서 박지형 씨는 유럽과 이태리를 둘러 보고, 보건소장은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직원 김은향 씨는 뉴질랜드, 호주를, 그리고 세무과 박호권 씨는 스위스, 이태리, 프랑스, 총무과 박자호 씨는 일본 이렇게 불요불급하다는 표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외여비는 배낭여행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일부 편성을 해 놨습니다만 거기에는 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동이나 다른 데서 표창을 받고서도 돈을 부담해서 못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금년에는 더욱더 2,000만원 풀예산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은 직원들이 부담없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전용 이용 등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현재 지원하는 단체가 81개 단체입니다.

작년까지는 77개 단체 아니였습니까?

81개 단체입니다.

행정동우회도 사회단체에 포함이 됩니까?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럼 의정동우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정동우회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마다 말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회단체는 해당이 되는데 지원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동우회에는 예산 편성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의정동우회는 예산 편성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누차 설명을 드렸고, 사회단체에도 금년도부터는 페널티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 주영길 위원님과 최삼순 위원께서 참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선년 위원께서 단체 심의를 좀더 확대하라고 해서 조례에 민간인을 포함시키는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 주위원님께서 주신 내용도 받을 부분은 받고, 집행을 명확하게 하는 단체가 하면 괜찮은데 다소 어떤 부분은 부적절한 집행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3차에 걸쳐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를 잘 하고 적절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보조를 조금 해 놓고 단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안 되지만 불필요하게 지출하는 것을 검토해서 옆에서 행정 지도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금년 말에도 정산서가 다 들어오면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내년초 그러니까 내년도 사회단체지원 및 금년도 정산서를 가져오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많은 삭감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감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위원님 두 분도 물론이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잘못 전해지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단체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 인원을 민간인 3명을 더 보강하고, 단체보조금 심의를 해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삭감해 놓으면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예산은 그대로 하되 삭감을 해서 그 예산을 나중에 예비비로 돌려주시면 좋은데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억 8,000만원이었죠?

작년과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 부분이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부분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부분에 보면 전년도에 200만원이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52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2020 동래비전 참여직원 인센티브에 대해서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2라는 것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때는 우리 구청의 혁신도 혁신이지만 선도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그룹에, 선차윤 전문위원도 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6급을 지명해서 23명을 만들어서 동래 2012비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때는 용역을 주면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가야 되는데 사실상 힘이 들어서 부구청장님이 격려를 하고, 나중에 추가 격려가 한 번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안 주면 그 분이 연구를 하는데 책도 사봐야 되고, 또 직원에게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분야면 혼자서 못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말이 많이 나온 것이 자원을 받자는 것입니다. 6급이라고 해도 바쁜 담당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웠다고 해서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가 4기 최찬기 구청장 취임 이후에 이런 부분을 비췄더니 그것은 꼭 해야 된다면서 용역을 주시라는 말씀이 있더니 2012 때는 어떻게 했느냐고 해서 6급 담당을 지명해서 했다고 하니까 지명은 바람직 하지 못하니까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 25명을 구성해야 되는데 8명이 들어 왔습니다. 3차에 걸쳐서 독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25명이 구성되면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이 책도 사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니까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3차 평가를 해야 되는데, 중간 검토할 때 10만원을 드리도록 해서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책자를 만든 부분에 200만원 예산을 올렸고, 이 분들에게 인센티브로 20만원씩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 700만원이 들면 5,000만원 이상 용역비를 상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0 이 부분은 이번에 신설되었습니까?

앞전에는 2012 해서 저희들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12 부분은 몇 년 뒤입니다만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는 재개발이 그렇게 많이 안 되었는데, 동래 지역에 재개발과 재건축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부 수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급을 기준으로 합니까?

6급을 기준으로 하니까 피해라고 하면 그렇지만 7급 고참 직원, 그러니까 그 업무에 능통한 직원과 6급 이렇게 25명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주로 활용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활용하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자기가 최소 이 정도 되면 행정 노하우가 20년 이상 되는 이 사람들이 교통이면 교통, 문화이면 문화, 여러 분야에서, 저희들은 이것을 인센티브도 주고 하면 100명이 들어오면 선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되어서 부서에서 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급박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제까지 8명 밖에 안 들어와 구청장의 결심을 받고 부서장들에게 위탁을 해서 그 부서에서 역량 있고, 비자발적이지만 추천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전 구정을 전부 다 결집한다고 하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활동하는 부분이 그 분야에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네요?

자기가 교통분야 같으면 교통개선 분야를 지원하는 사람에게 담당을 주면 그 분야별로 해서 오면 20번 이상 수정을 하고 자료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강위원님과 같이 자발적으로 해서 돈을 안 받고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데, 시키는 부서에서 돈 한 푼 안 주고 책을 사서 해 내라고 하면, 이것은 취합하는데 6개월이 더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재웅 국회의원도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것을 해 놓으면 교수들께서 이 책자를 달라고 야단입니다. 그리고 다른데 구청장 나오시는 분들이나 국회의원 나오시는 분들이 이 책자를 달라고 하는데, 만들어 놓으면 참 좋은데 만드는 과정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 힘으로 해서 용역비를 안 들이고 한다는 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이 증액되었는데, 여비가 4,100만원인데 국내여비가 너무 대폭적으로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해서 4,100만원 된 부분은 관외출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 동, 전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 여비인데, 이것은 본 예산과 대비해서 4,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지만 실제 작년 본 예산은 3,600만원이고, 1회 추경에 4,000만원을 해서 그때 7,600만원 되었는데, 올해는 100만원 더 올라서 7,700만원 된 부분입니다만 관외출장은 참여정부 들어와서 출장이 상당히 잦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예측 못한 부분은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7월 1일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를 바꾼다고 해서 동장, 사회복지요원 이 사람들이 시차적으로 해서 대폭 출장을 갔습니다. 행자부 주관 또는 사회 파트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부분에서 출장이 많이 늘었고, 또한 복식부기한다고 해서 여러 차례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총액인건비제를 해서 많은 출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올리지는 못 하지만 작년에 전체 집행한 금액으로 해서 7,700만원을 배정을 해서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따로 총괄을 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5명 갈 것 같으면 2명으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액되었다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금액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묻느냐 하면 전년도의 예산에는 3,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서 4,100만원을 받아서 했다면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7,600만원이라고 기재를 해 줘야 되는데, 추경과 본 예산은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위원들이 봤을 때는 증액이 너무 많이 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7월 1일자로 해서 그렇지만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1월 1일자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바뀌어서 실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1만원이던 것이 2만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운영이 안 되어서 된 부분인데, 이것은 예산서 편재가 당초 예산을 가지고 대비를 하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이해하는데 설명으로 갈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구정주요업무 홍보물 발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동래비전 책자 제작, 혁신업무추진 혁신사례집 발간, 홍보물, 혁신현장 아카데미 운영, 혁신포스터 활용 교육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물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의 홍보물 관련해서 2개, 밑에 보면 홍보물, 혁신현장 아카데미 운영, 혁신포스터 등은 50% 배정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업무계획서 및 영상물은 200만원을 줄였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1,600만원인데 1,400만원으로 줄이고, 전에는 2,500부로 했는데 그때 선관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선거용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때는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구정 홍보물을 많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서 영상물 12분짜리로 해서 700만원을 구정 홍보물로 만들고, 나머지는 구정 주요 성과 중심으로 해서 홍보물은 2,000부를 해서, 전에는 4,000원하던 것을 3,000원으로 해서 단가를 낮추고, 내용도 불필요한 선전용은 빼고 구정의 실정과 앞으로 할 것만 해서 그것이 600만원이고,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해서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김선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 실과와 동이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500부해서 1,400만원으로 했고, 각종 평가서 제작은 주요업무 평가를 하면 최소 두 번은 해야 됩니다. 주요업무 평가 대상 과제를 만들 때 해야 되고, 또 자체 평가를 하고 나면 책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 때에는 100부를 계상한 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18개 부서 74담당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담당한테는 하나씩 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서장 이렇게 해서 남은 책은 9부 정도 되면 100부 되는데 이것은 최소 경비로 주요업무평가서를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기 때문에 200부, 그리고 동래비전책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준비를 해서 100부로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잘 되고 나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500부로 가야 됩니다. 추경 때 위원님들도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좋으면 몇 권을 달라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몇 권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정이 되어 놓으니까 복사해서 줬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고, 앞으로 많이 만들어서 줄 수 있도록 이것은 추경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업무사례집은 금년도 혁신을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발간해서 배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250부로 해서 100부는 내부로 소요되고, 혁신의 우수 사례로 지정된 곳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오면 책자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홍보물에서 리플릿은 간단하게 혁신을 했다는 것이고 플래카드는 5매 정도 해서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250만원이고, 혁신아카데미 운영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단체로 갔다 오는데, 50% 해 놓은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최소해서 상반기만 하는데 저희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금년 평가 결과 그것이 되었을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했지만 혁신부서에서 상을 받았는데 평가를 안 한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을 못 받았을 때를 대비해서 50%를 하고, 상을 받았을 때는 전액으로 해서, 아니면 조금 더 올리든지 해서 탄력 있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50%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는 이제는 혁신이 내재화해서 직원만이 아니고 민원인도 들어오면 민원실에서 최소 예의도 갖추고 친절하게 “반갑습니다.”하면 “예”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앞에 들어오시는데 보면 세워서 포스터 같은 것 있지요? 이것이 상당히 호응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 중에서 시간이 있으신 분은 전부 다 읽어 봅니다. 홍보물 종류가 많은 것 같아도 실제 예산 심의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기획감사실의 예산에 대해서는 질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탄력성 있게 최소 경비를 올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은데 보면 거의 시책마다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항목이 5개인데 전부 시책 관련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타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시책 추진하는 것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에 5개 담당이 있지만 분야는 하나의 부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가 다 다릅니다. 예산 같으면 예산 파트에 올라가서 최소한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조직은 이번에 사직주공 그 관계로 해서 여러 수십 번 갔다 왔습니다. 늦게 되면 저녁을 하게 되는데 변호사들이 저녁을 낸다고 해도 저희들은 한 번은 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기획계 같으면 의회와 시 기획관실과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소의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드러냈는데, 옛날에는 구청장의 풀경비로 했었는데, 이제는 민선이 되다보니까 이 일을 개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책추진비를 바로 올려서 위의 결심을 받고, 작년 보다 15% 줄여서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사업체통계 조사를 이번에 하지요?

예.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되었고, 국비가 있습니다만 구비가 3,7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통계 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통계 조사는 5년마다 하는 것이 있고, 매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매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4,1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는 통계청에서 5년 단위로 하는 도·소매 서비스 총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할 때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같이 해서 국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구비 부담이 작았습니다. 3,700만원으로 다 되었는데 금년에는 이것이 통계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없고, 시와 구가 반반 나누어서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산에 어렵다고 해서 이 예산 전체액의 20%를 지원받기로 하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7,100만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계청에서 지원을 안 하네요?

건의를 해서 20%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통계조사원은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통계조사원은 공개 모집 합니다.

인원은 몇 명을 모집합니까?

77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며칠 간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아직까지 지침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30일 이하로 합니다.

인구조사원을 모집할 때 명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야지, 동별로 보면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45페이지에 보면 삭감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여비에 보면 국외여비 중국 홍구구 방문이 2,300만원이 삭감되고 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합창제와 민속예술단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이 공시 되어서 공개를 하는데, 읍성축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국외 교류는 조금 선진지와 해야 되고, 또 예산도 타이트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공무원 교류는 작년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5명 올린 것이고, 나머지 베트남 타이웅우엔시와 하는 부분, 홍구구와 방문하는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분은 안 되어 있는데, 중국 홍구구 방문 5명 해서 400만원 잡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속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할 것입니까, 내년에 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국 홍구구는 10년째인데 작년에 가서 교류 협상 중에서 10년차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양국 교류 방문을 하는데 앞으로 베트남 쪽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린대로 호주나 캐나다, 미국, 일본 등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나라와 하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넣기가 힘들고, 그것을 검토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의회 의원님을 포함하든지 해서 사절단이 가서 배울 것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교류해야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를 판단하고 난 뒤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 때도 보면 홍구구 예술단이 매년 방문하고 있죠?

매년이 아니고 격년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 여비를 합니까?

국제교류 업무는 일단 가고, 오는 비행기 값은 자기들이 하고 체재비는 초청하는 데서 부담하는 것이 국제관례입니다.

내년 동래읍성역사축제 때는 홍구구 예술단이 참여를 안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해서 80만원 10명해서 80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빈초청 800만원 내역은 내년이 교류 10주년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초청하는 부분과 청소년들 홈스테이해서 초청을 해서, 청소년이 몇 명이 되는지는 교류 협상을 해야 알겠습니다만 그때 학교 관계 대표자를 초청해서 10명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숙박비와 국내 벡스코, 박물관 이런 부분으로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우리 관광 자원, 동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는 교육청과 현재 홍구구 학교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동래고등학교도 축구팀이 갔고, 다른 학교에서도 다른 홈스테이 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과 의논을 해서 전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주관을 하지만 의논을 해서 10주년 행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주년 동안 교류를 하셔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고 느끼십니까?

처음에는 홍구구와 결연을 할 때는 투자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안락2동의 모업체와 해 왔습니다만 동래구 여건상 오래된 지역은 맞지만 투자쪽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쪽을 빼고, 학교 교환 방문도 하고, 공무원 교류, 우리 내적으로 벤치마킹하는 쪽으로 했는데, 경제 관계로 해서 투자 상담 및 경제 부분에서 3회로 13명 했고……,

상담을 13회 하셨다 말입니까?

3회 갔습니다. 97년, 98년, 99년입니다.

상담을 3번 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식당 하나 개설한 것 하고, 조사는 몇 번 했습니다만 투자 사업은 그렇게 안 되어서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일중학교와 신복중학교와 교류하는 부분, 동래고등학교와 상해 52중학교, 충렬여자중학교와 명동초등학교가 자매결연을 한 부분인데, 말씀드린대로 투자 쪽에서 문화 쪽으로, 서로 양국간 알리는 정도의 행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무원 교류를 해서 중국 진출하기 위해서 했는데, 중국에서 10명을 파견하고, 우리구에는 부담이 너무 많아서 5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1명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공무원들 교환 쪽과 투자 쪽이 아닌 문화나 청소년 아니면 중국 동북공정 이야기도 하니까 이런 것도 서로 알아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교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번에 10주년 이 부분은 청소년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주년 동안 당초 목적은 경제 부분, 투자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식당 한 군데 진출한 것 외에는 큰 효과가 없었고, 두 번째 문화 부분도 격년제로 와서 공연을 해도 공연 자체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호응을 못 얻고 있습니다. 결국 청소년 교류 쪽으로 하는데 그것은 학교 쪽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구가 10년에 걸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서로 왕래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투자한 것에 비해서 크게 교류한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교류하는데 다른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10주년 동안 하면서 평가 같은 것은 합니까? 내년에 기념 행사만 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에 걸쳐서 해 왔으며 결론을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도시와 다시 재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작년에 국제교류 관계로 해서 국제화재단에서 워크숍을 해서 제가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의 말씀처럼 국제교류를 어떤 이해타산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지만 국제교류를 하는 것은 추세입니다. 많은 자치구가 세 군데 이상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 때마다 방만하다 어떻다 이야기를 듣는데, 국제교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베트남을 제로베이스에 놓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동래읍성역사축제가 있고, 또 그때는 벌써 시나리오가 다 들어가서 공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했습니다만 10주년 행사도 준비하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교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교류를 하더라도 무조건 수익적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적이라든지 인적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리반장활동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장 수당을 보면 기본금, 상여금, 회의참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의를 월 2회 개최할 이유가 있습니까?

회의는 월 2회, 실제는 더 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캠페인 나가는 것도 의논을 해야 되고, 또 야간에 쓰레기 단속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께서 김장철 쓰레기가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지 알아서 건의를 하고,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실제 그때는 2회를 하기도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안 오시는 분은 안 줘서 말썽도 나고 했는데, 지금은 통장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치열해서 온천3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과 달리 상당히 접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회의 참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통장, 구장은 2회로 못을 박아 놨는데,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기는 뭣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동장님들에게 2회로 되어 있으니까 실제 회의를 2번 하고 주는 쪽으로 지침을 하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월례회도 참석을 해 보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잘 하는 동도 있는데,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면 거의 구정 홍보라든지 구의 업무의 보조, 인원 동원이라든지 캠페인 이런 부분 외에는 동장이 지역의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미약하고, 활동한 부분도 아예 기록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의 내용도 보면 크게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매달 두 번씩 딱 정해서 이렇게 하는 자체는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지는 부분 같아서,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부산시 전체 감사실장 회의에 가신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 측면이라든지, 예산절감차원이라든지, 시대적 변화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반장이 이미 없어진 곳도 상당히 많고 저희들 역시도 8,3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쓰레기봉투는 뺀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전체를 다 하면 통·반장 수당이 11억 6,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구만 먼저 앞서서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이슈화해서, 지금 시대적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반장 제도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통장들에게 여쭤봐도 거의 99%가 반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불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여론 조사를 해 보시고, 또 통장, 반장님들 자체 설문조사를 해 보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공청회를 해서 이런 부분도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께서 부산시 전체 회의에 가시면 한 번 건의도 해 봐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관리와 수당 주는 이 부분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만 저희들은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선년 위원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시대의 조류이고, 반장은 그렇다는 것은 전부 인지를 하면서 아직까지 어떤 혁신적인 것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을 계속 해당 부서에도 그렇고, 상급 부서에도 통보를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온천1동 족탕관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회 구정질문 때 최수용 의원께서 질의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온천1동 족탕을 단체원들이 관리하는데 상당히 버거우니까 구에서 하라고 해서 구에서 족탕을 관리하는 부서도 없고, 단체원들이 도와주시고, 또 인근에 있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답변이 공익요원 1명을 지원해서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겠다고 해서 공익요원 1명을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자원봉사로 온천1동의 자생단체에서 하루 2명씩 교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을 아예 배제를 시키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구 방침이 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계속하기로 하고, 이 한 사람이 보조를 해 줌으로 해서 자원봉사하는 그 분들과 회의를 할 때 공익요원이 오면 그래도 낫겠다고 해서 자원봉사는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동 차량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가 똑같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유지 관리비는 예산 과목에 차량선박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의 질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동장이나 사무장에게 체크를 하게 해서 조금 남는 부분도 있고, 오래된 차량은 이것 보다 더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총무과 행정계를 통해서 차량 유지 관리가 잘 되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량 연식에 따라서 연비라든지 차량 부품 교체 등이 있을텐데 해마다 똑같은 예산을 잡아 놓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주위원님의 말씀처럼도 볼 수 있는데, 요즘 동을 보면 직원이 별로 없어서 여직원이 차를 몰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골목에 주차해 놨는데 차를 빼다가 사이드미러를 부수면 자기가 고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 보려고 했는데, 동장에게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수민동 택배비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명장1동이 리모델링 해서 새로 들어 갔는데 수민동은 지금 있는 동에서 내년 6월 이전에 낙민건설에서 짓고 있는 유앤아이아파트 안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들어 갑니다. 이것은 수민동장과 부구청장 등 해당 부서와 앉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이설 비용은 위에 붙박이장과 냉·난방기 이런 부분을 뜯을 수 있는 것은 뜯어서 이설을 하는 것이고, 택배비는 거리도 멀고, 보안문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포장이사를 해서, 이 부분도 지금까지는 청소차량으로 했는데, 청소차 인부도 없고, 이런 부분에 포장이사를 하는 것이 낫다고 직협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부득불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이사 비용인데, 포장이사를 하겠다는 말이죠?

예.

포장이사도 부분 포장이사를 하면 안 됩니까?

동에서 포장이사 할 부분을 했는데, 동에는 자생단체원들이 안 거들어주면 여직원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명장동의 경우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직원들이 가서 걸레질을 하고, 이사를 하고 나서 일주일, 한 달씩 병가를 내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피해가 더 큰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처음에는 삭감을 했습니다만 정문영 동장이 와서 설명을 수십번 하는 바람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명장1동에는 이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명장1동에도 포장이사를 했는데,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청년회와 자생단체가 했는데 여기에도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청년회나 자생단체가 하면 격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대로 예산을 올려서 포장이사로 하는 것이 앞으로 행정의 바람직한 방향 같습니다.

포장이사를 하면 그 업체에서 청소부터 시작해서 마무리를 다 해 줍니까?

포장이사를 하면 거기에 가서 설치까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포장이사를 하면 설치부터 청소까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장에게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위원 여러분께서 지역보건행정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책자 72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분야에서 공유재산 임대료인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등 임대료 400만원이며, 77페이지 증지 수입으로 채용신체검사서 등 5개 사업 1억 358만원이며, 79페이지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X선 직접촬영 등 5개 사업 2억 9,975만 1,000원이며, 다음은 8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과태료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보조금으로 국·시비보조금 등 세입입니다. 먼저 94페이지 국고 보조금으로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 등 3개 사업비 1억 9,941만 3,000원과 다음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 국고기금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23개 사업비 9억 1,970만 7,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06페이지부터 108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 지원 등 31개 사업비 14억 7,809만원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4억 73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877만 6,00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이 1,5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국고 보조금 1억 9,914만 3,000원, 기금 9억 1,970만 7,000원, 시비보조금은 14억 7,809만원 등 25억 9,69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609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30억 2,12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9%인 1억 9,487만 6,000원이 늘어 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입니다. 2007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37억 1,924만 9,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34억 9,380만 2,000원 대비 6.5%가 증가한 2억 2,54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편성 내역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시간외수당, 치과위생사 일용인부, 각종 보건사업용 일시사역 인부임 등 인건비는 5억 3,012만원으로 2006년 4억 2,628만 1,000원 대비 1억 38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0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보건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1억 1,279만 8,000원으로 2006년도 1억 1,456만 3,000원 대비 176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일반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를 6,204만원으로 2006년 5,460만원 대비 74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1,037만원으로 2006년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과 에이즈 감염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은 1,688만 4,000원으로 2006년 1,887만 9,000원 대비 199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예산과 자체사업 예산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국ㆍ시비보조사업 예산은 총 26억 1,306만 7,000원으로 2006년 24억 1,888만 1,000원 대비 1억 9,41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5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보조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암검진 홍보,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사업, 절주사업, 운동·영양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등의 사업수행과 강사수당, 행사비 등 일반운영비가 1억 1,992만 7,000원으로 2006년 9,540만 9,000원 대비 2,45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여비 항목입니다. 직원 전문교육, 업무연찬회 등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가 1,083만원으로 2006년 483만원 대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일반보상금 항목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교육실비, 금연 성공자보상, 재가암환자 자원봉사자활동비 등을 위한 일반보상금이 9,356만 2,000원으로 2006년 2,939만원 대비 6,41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234페이지, 민간이전 항목입니다. 운동,영양사업 검사시약 구입, 불임부부 시술비,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암조기 검진 및 치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고혈압·당뇨병 사업 수행과 정신요양시설 등의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비가 23억 7,189만 8,000원으로 2006년 22억 6,449만 7,000원 대비 1억 74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8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자산취득비 항목입니다. 니코틴 정량측정기, 운동사업용 핀마이크세트 등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산취득비가 1,685만원으로 2006년 2,395만 5,000원 대비 71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자체사업 항목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총 3억 7,397만원로 2006년 4억 5,022만 8,000원 대비 7,625만 8,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전염병 매개체인 모기유충 구제작업 등 방역소독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를 5,980만원으로 2006년도와 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며, 다음 240페이지 예방접종백신, 독거노인 건강관리지원, 병리검사시약, X-선 필름 및 재료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를 2억 3,790만 2,000원으로, 2006년 1억 6,728만원 대비 7,06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쾌적한 환경유지, 청사경계 등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민간위탁비가 7,066만 8,000원으로 2006년 1억 1,314만 8,000원 대비 4,248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으로 각종 전염병예방 홍보를 위한 시설비를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242페이지입니다. 주민 보건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염병예방 손씻기 뷰박스, 치과실 자동혈압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를 320만원으로 2006년 1억 1,000만원 대비 1억 68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저희 보건소 예산은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보건ㆍ의료서비스를 향상 시키고자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구민에게 웰빙시대에 걸 맞는 양질의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 보건복지기능 행정수행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예산 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1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중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대 등 사회단체사무실 임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 예산이 2005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시 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2005년 9월에 다시 재계약하면서 4개월을 편성하면서 4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을 2006년도에 계산을 잘못해서 480만원을 그대로 해서 작년에 80만원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80만원이 삭감된 400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여성단체회, 상이군경협의회,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동래여성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운동 단체 말고는 구에서 지원을 합니까?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자유총연맹이 새마을조직육성법과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 자유총연맹 관련 법률에 의해서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래구생활체육회가 연 134만 8,440원으로 1년 계약이 되어 있고, 동래구 여성단체협의회가 연 108만 9,210원으로 1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상이군경 동래구지회가 127만 770원으로 1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운전면허 신체검사 증지수입을 217만 5,000원을 잡아 놓았는데 작년도에 얼마를 잡았습니까?

작년도에는 증지수입 예산을 1억 5,024만 9,000원을 잡았습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는 얼마를 잡았습니까?

운전면허 신체검사는 633만원으로 예산을 잡았고, 지금은 217만 5,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변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너무 많이 줄어들었네요. 동래구에서 신체검사를 보건소에서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아니면 면허시험소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동래구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신체검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주위에 홍보를 해서 보건소에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하고 올해 같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위반이나 의료법 위반해서 지도 단속기관에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벌금을 부과하고 벌을 주는 것 보다는 사전에 행정지도로 과태료를 부과 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현황은 작년하고 비슷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더 지도 계몽을 해서 불법 행위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입에 금액이 똑같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세입이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세입이 똑같이 잡혀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을 몇 건을 하겠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지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태만히 했거나 불법을 저질렀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잡아 놓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세출부분 213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친환경적 책자발간이 있는데 어디에 배부합니까?

1년간의 친환경방역사업 결과를 책자로 만들어서 이번에 의원들께 한 부씩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배부하는 것 말고 어디에 배부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 각 동에 3권, 부산시청 10권, 전국 보건소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199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보건업무 보조 공익요원을 2006년에는 3명을 썼습니다. 내년에는 2명을 쓰기 때문에 1명분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왜 1명이 감소되었습니까?

구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을 줄여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제로는 1명으로는 안 되고 1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2명을 해 놓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1명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부족합니까?

1명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에서 줄여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익요원이 주니까 보건소도 줄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보면 직원사기진작 및 격려가 있는데 동사무소에는 사기진작 및 격려금이 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보건소는 왜 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동 하고 조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에 동 자율방역단 장비유지비에서 장비를 보건소에서 일괄 수리를 해 줍니까?

방역회사하고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은 자율방역단에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에 일반업무수행에서 관외출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외출장은 중앙교육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나 행자부에서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에 에이즈감염자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에이즈는 환자가 발생하면 신고를 해서 익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생계보조비로 분기당 2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6개월마다 정기상담과 검진을 실시합니다. 저희 관내 18명이 있는데 그 중에 행불이 2명이고 17명이 남자이고 1명이 여자입니다. 그 중에 7명이 부산대학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에이즈 검사는 본인이 모르게 건강검진을 하는 일반인들에게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이상이 있는 분에게 개인에게 연락해서 상담하고 타 지역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관내로 통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보면 일반업무수행, 관외출장해서 예산이 6,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32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라고 해서 또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책정되어 있는 국내여비는 자체 여비입니다. 시간외근무라든가 외근비 같은 것이고, 관외출장은 중앙교육을 말합니다.

중앙교육은 어떤 경우에 가는 것입니까?

보건복지부나 행자부 관계가 주로 됩니다. 다음에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전문교육 여비로 국비 50%, 시비 50% 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구비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구비가 포함되는 것도 있고요, 국시비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정신보건사업 같으면 국비 50%, 시비 50%인데 그럴 경우에는 여비도 국비 50%, 시비 50%이고,

금연클리닉하고 정신보건사업 말고는 전부 구비가 포함되지요?

구비가 25%씩 됩니다.

이런 여비도 규정이 있습니까?

중앙에서 비율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사업예산안에 몇 %를 배정하라고 비율이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241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이번에 예산이 너무 많이 4,28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된 이유는 청사위탁관리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주차장관리 비용을 포함을 시켜 놓았었는데 아시다시피 보건소 주차관리를 자활사업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주차를 직접 위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래는 주차관리 부분을 포함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이 삭감이 되어서 4,200만원이 줄어들게 된 것이고, 그 외 부분은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주차관리는 보건소 소관으로 안 넣은 것이네요?

그런 것이 아니고 관리비 자체가 빠져있고, 내년에도 역시 자활사업 이런 곳에 위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차관리에서 4,20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전염병 예방 홍보 게시판 제작해서 240만원이 종전에 없던 부분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어느 지역을 선정합니까?

금정산, 옥봉산 등산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쯔쯔가무시 예방에 대한 내용들을 수록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현수막을 했는데 현수막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상세한 설명을 적은 게시판을 등산로 입구에 놓아서 등산객들이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게시판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예방접종 독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몇 세 이상부터 합니까?

만 36개월이상부터 접종합니다. 만 3세이하입니다.

무료접종대상자를 말합니다.

무료접종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참전용사자, 시설의 수용자, 일반 외래로 오는 분들은 만 50세 이상을 무료 접종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된다면 좀더 폭넓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만 구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무료접종을 받고 온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건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불편하겠지만 접종을 몇 개를 묶어서 순회 접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일반 개인 병원도 동 마다 순회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관에서 운용하는 보건소는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감접종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는 접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B형 간염접종은 1년 내내 접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반해서 독감접종은 시기가 겨울철에만 접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 생산되는 독감접종 약은 다음 해에 쓸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접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백신 중에 22%가 사람한테 접종하지 못하고 폐기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독감 백신을 구입할 때 수거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과다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독감접종 백신을 다음 해에 폐기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은 손해를 보면 그만이지만 공공의료기관에는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폐기하게 되면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책임 소재가 따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독감 백신의 양을 예측하고 구입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한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독감 구입을 해서 조달하는 부분들이 조달구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수령을 하는 시기가 저희들이 임의대로 수령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달구매 계약을 맺은 제약업자가 자기들이 알아서 저희들한테 양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9월부터 접종이 시작되면 10월초에 독감 백신 접종이 제일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이 되어서야 접종을 합니다. 이것이 독감 백신 제조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늦게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공공의료기관도 일부는 독감 접종약을 폐기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소장님 답변이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지역에 직접 나가서 접종을 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사실 예방접종이나 진료를 밖에 나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병의원에서 자기 진료를 나간다면 사전에 보건소에 신고를 한 후에 일시적인 계약된 조건 하에서 진단을 할 수 있고, 예방접종은 들고 나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마다 다니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락1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3층에서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적치물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적치물 감염성 폐기물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40페이지 예방접종에서 독감에 7,500원 × 20,000원 되어 있는데 20,000명 아닙니까?

오자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