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먼저 세입예산 설명 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73억 9,300만원으로 2006년도 932억 3,500만원 보다 41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 및 시가표준 적용 비율 상승으로 2006년도 115억 3,700만원 보다 10억 9,600만원이 증가한 126억 3,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006년 세입 집행잔액 급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가 예상되어 2006년 161억 4,100만원 보다 23억 1,800만원이 감소한 138억 2,300만원 이며, 지방교부세는 재산세 세수감소분에 대한 재정보전 교부세로 50억원이 되겠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6년도 247억 8,800만원 보다 10억 6,400만원이 증가한 258억 5,3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2006년도 354억 6,800만원 보다 46억 1,500만원이 증가한 400억 8,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은 직원 인건비, 명장1동사 연부취득, 동래읍성지·복천동 고분군 정비 사업비 등으로 2006년도 326억 9,400만원 보다 5억 2,600만원이 증가한 321억 6,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서 108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26억 3,3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38억 2,332만 5,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50억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58억 5,302만 9,000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은 400억 8,372만원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등 5개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321억 6,743만 1,000원으로 총무과 소관이 278억 3,956만 3,000원이고, 재무과 소관은 10억 7,631만 2,000원이며, 세무과 소관이 6억 9,788만 1,000원 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이 23억 4,843만 2,000원이며, 민원봉사과 소관이 2억 5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에서 149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278억 3,956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 기관공통운영에 255억 353만 8,000원이고, 시간외근무 수당,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수행 및 교육 참석 여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등 총무관리에 9억 3,436만 4,000원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인부임, 통장 자녀장학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등록증 발급 등 행정관리에 2억 9,639만 7,000원이고, 이천시·고창군과의 자매결연 교류사업 추진,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구민협력운영에 1억 4,808만 4,000원이며, 각종 체육행사 지원비, 직장 체육팀 육성,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체육시설 유지보수 등 체육복지에 3억 2,823만원 입니다. 구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 주 전산기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등 전산관리에 6억 1,610만원이고, 충무계획서 유인, 지상협동훈련 등 급양비, 동 예비군중대 서바이벌 장비 구입 등 비상대책에 1,2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총 10억 7,631만 2,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운영비 등 회계 관리에 1억 9,116만원이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보조원 인건비,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등 재산관리에 4,355만 9,000원이며,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수민동사 이전 내부시설 공사, 명장1동사 연부취득 등 청사관리에 5억 518만 9,000원이고, 행정전화 전용회선료, 통신장비 유지비, 동 주민자치센터 노후 방송설비 교체 등 정보통신관리에 1억 8,699만 7,000원이며, 청사부지 확장사업 및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원금 및 이자로, 지방채 상환에 1억 4,9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으로 총 6억 9,788만 1,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시간외근무수당, 일용인부임으로 인건비가 1억 6,681만 4,000원이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경상적 경비가 4억 9,318만 9,000원이며, 재정 정보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사업비가 3,78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총 23억 4,843만 2,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구보편집 인건비, 인쇄비 및 구정홍보사업 운영, 녹화기 구입 등 공보관리에 1억 8,627만 1,000원이고, 시간외근무 수당 및 동래읍성역사축제 행사,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복천동 고분군 및 동래읍성지 정비 등 예술문화비에 18억 7,694만 1,000원이며, 문화회관 청사 관리보조원 인건비, 문화회관 유지 관리 경비, 청소용역 수수료 및 각종설비 보수공사 등 문화회관운영에 2억 8,522만원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총 2억 524만 3,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시간외근무수당 인건비로 6,550만 8,000원이며,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민원행정 활성화 추진 업무추진비, 인감본인확인 시스템기 구입 등 경상적 경비가 1억 3,1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동래구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말 기금 현재액은 161억 8,000만원이며, 수입은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신청사 설계 관련 비용 및 부지 추가 매입비로 45억 7,700만원을 계상하고, 잔액 123억 1,300만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에서 먼저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1,070만 4,000원과 예치금 회수 161억 8,026만 4,000원으로 총 168억 9,0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에서 지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로 45억 7,7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잔액 123억 1,320만 9,000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예비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한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1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세입 예산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보면 전일제가 3명, 인턴제가 1명 이렇게 해서 4명이죠?

예.

올해는 전일제가 5명, 인턴제 1명으로 6명입니까?

예.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에서 몇 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재 국비 지원이 5명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서에 나옵니다만 저희들 구비는 네 사람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인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국비는 반납할 예상 하에 구비는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체육에는 4명 쓰고 5명 중에서 1명은 인공암벽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 세입 73페이제, 83페이지, 86페이지, 8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 90페이지, 94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대우수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수당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정 기간을 지나면 승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진소요연수는 지났는데 승진이 안 된 사람에 대해서 대우라는 예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6급 이하는 5년이 되면 대우를 붙이고, 5급 이상은 7년이 지나고 서기관으로 승진을 못하면 그때부터는 대우를 붙여서 대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명예퇴직수당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입니까?

내년에 명예퇴직할 사람을 대충 예상해서, 올해는 명예퇴직이 없었는데, 작년에는 두 분이 있었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신문을 보셨겠습니다만 내년에는 명예퇴직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공무원 20년 이상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연도를 놔두고 조기에 퇴직을 할 때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사람 됩니까?

1명 내지 2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연금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삼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라는 것은 연금공단에서 퇴직하는 사람에게 연금을 줍니다. 그것을 일정 부분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담하는 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퇴직수당도 부담을 하고, 재해보상부담금,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을 다 합해서 연금부담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줄어 들은 것입니까?

예.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128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위탁교육비 중앙, 지방이라고 해 놨는데 위탁교육은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은 5년 이내에 교육을 안 받으면 다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화 교육이 있는데, 전문화 교육은 주로 중앙에서 많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지방, 중앙 구분해서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년에 몇 명 정도 갑니까?

80명 전후로 갑니다.

그렇게 많이 갑니까?

주로 1주일짜리가 많이 있고, 장기교육은 드물고, 5년 이내에 전 직원이 한 번씩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제법 많은 숫자가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 여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급수에 따라서 무궁화, 새마을로 구분이 되었는데, 이제는 필요하면 KTX까지 탈 수 있고,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바뀌었고, 급식비가 바뀌고, 숙비도 역시 바뀌었고, 바뀐 규정에 따라서 적용하다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보면 직장 교육강사수당으로 21세기 동래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직장교육 초청 강사비입니다. 사실 민선 4대 최찬기 구청장께서 오셔서 직장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추경할 때 2,000만원을 추경해서, 사실 30만원, 40만원하는 지방강사는 많이 들어 봤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에는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장성에 40여명의 공무원들이 견학도 하고 왔고, 위원님들께서도 장성에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장성 아카데미는 1년에 4,000만원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수준까지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수준 있는 분들을 모셔서 직원들의 소양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이름 있는 분들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워낙 예산 사정이 빠듯하다보니까 예산을 줄여서 600만원 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운영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해야 되지 않겠나,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직원능력개발비는 직원들의 소양을 넓히는데, 주로 영어학원, 일어학원에 나가는데 각 과별로 한 명 내지 2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보면 공무원 혁신역량강화 워크숍 개최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직원들과 간부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간부들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격년제로 간부는 하고, 직원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간부들은 자주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혁신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모든 사항은 사실은 직원들만 변화를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간부들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직원들이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오셔서 간부들이 변화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워크숍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애향대상 상패 40만원 곱하기 5명 해 놨는데, 1인당 상패 값이 이렇게 많습니까?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향대상은 구민들의 최고의 상이고, 예년 같으면 1인당 부상이 10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의해서 지금은 부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상패를 만들어서 주는데, 우리 구민 중에서 최고의 사람들을 선발해서 5개 부분에서 주는데 이 상패도 사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부상을 못 주기 때문에 상패를 조금 고급스럽게 해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개 부분은 지역개발, 문화예술, 체육부분, 선행부분, 봉사부분 이렇게 해서 5개 부분을 격년제로 해서 우리구 최고의 사람을 뽑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구의 자긍심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주고 싶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이 볼 때는 부상 관계를 생각 안 했을 때는 40만원, 50만원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136페이지 주민자치위원의 수당 이것은 시비로 지급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전액 시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타구에는 여태까지 줬는데 우리구는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지요?

자치위원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자치위원회 운영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총 2억 1,0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시설비, 부품비는 각 동에 바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1억 4,000만원이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던 사항인데, 그 중에서 자치위원 수당을 2,500만원 빼고 나면 다른 부분이 적게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금액은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수당을 줄이고, 주민자치위원 수당을 2,500만원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다. 모든 것이 금액을 정해서 내려오면 그 안에서 쓰이다 보니까 2,500만원이 수당으로 나가면 다른 것이 줄어들게 되고, 각 프로그램 수라든지 이런 것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각 구 수당 현황을 보면 우리구만 빠져 있다가 내년부터 편성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2억 1,000만원 안에 모든 부분이 주민자치센터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시설 부분 등 7,000여만 원은 여기서 빠져서 바로 동으로 지원이 됩니다. 우리 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2억 1,000이 아닌 7,000여만원은 바로 시설비라든지 비품구입비로 동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남는 것이 1억 4,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동 자치운영의 모든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급해야 되는데, 수당을 지급하고 나면 그 만큼은 적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비 차원에서 수를 가능한 줄이고, 수당 지급을 하는 만큼 수를 줄이고 정비를 하겠다는 하에 수당을 넣고, 일반 운영비에서는 그 만큼 적게 내는 것입니다. 일단 안에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것은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구에 비하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도 내년부터 준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윗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주민들에게 직접 나가는 것이 좋다는 그런 뜻에서 여태까지 안 하다가 위원님들의 건의라든지 자치 동의 희망에 따라서 이번에는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비가 부족하다든지, 프로그램 수를 줄여야 된다든지 하면 적의 조치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이 거론된 적이 있죠?

예.

방금 자료를 보면 시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운영 수당 부분에서 지금까지 책정되어 있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시비 안에 운영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시비 안에 운영비로 지급되면 이것은 당초에 지급을 했어도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사항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운영비 안에 자치위원 수당을 줄 수 있다고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랬으면 그 당시도 회기 수당을 책정해서 지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시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와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구비로 나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운영 부분과 이 부분이 시비로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때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비를 구비로 할 과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00% 시비인데 그 시비 내려오는 범위 내에……,

잠깐만요.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차기연도에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차기연도에 그 당시의 이진복 구청장과 각 동사무소의 자치위원장 간담회 때 “새로운 청사를 짓기 위해서 자치위원들께서 이해를 해 달라” 양해를 구하면서 극비에 그것이 없었던 것으로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예산이 새 청사를 짓기 위해서 돈이 모자란다고 설명을 하셨고, 그 뒤에 제가 늦게 알았습니다. 감사에 지적되어서 주기로 한 것을 극비 간담회를 통해서 못 주겠다는 이런 내용과 함께 시비 안에 회기 수당 뿐만 아니라 운영비가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구만 못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논란이 심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로 들어가 있으면 그 당시에도 얼마든지 책정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전체 시비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처음 행정사무감사할 때와 지금 말씀이 안 맞거든요. 그 당시에는 회기수당을 구비라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시비를 구비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일단 그렇게 답은 안 했을 것으로 짐작은 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2억 1,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은 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7,000만원은 일반예산으로 돌아갑니다. 2억 1,000만원이 모두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7,000만원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결국 동의 비품비, 시설비 명목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놔두고 별도로 운영 부분에 시설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신설 과목을 하면 거기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해야 되는데, 7,000여만원은 워낙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 동사무소에 필요한 비품 구입 이런 것으로 해서 일단은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남는 것은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간부들께서는 수당 2,500만원을 빼면 그만큼 동에 적게 가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구 재정이 어려워서 못한다고 그렇게 대답 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 만큼 어렵기 때문에 7,000여만원이 일반회계 동 지원으로 빠져나가고, 아마 그 부분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회의록을 다시 찾아서, 제가 그 부분을 거론했는데, 물론 다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고,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도 시비로 지원된 금액이죠?

예, 맞습니다.

그 당시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마치 구의 예산으로 자치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설명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번처럼 시비로 내려와서 2억 1,000만원인데 7,000여만원은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수당은 조금 미룬다고 설명을 하셨으면 될텐데 그 당시에는 우리 구청사 기금이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구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의원들과 집행부간에 상호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전부 시비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정임석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설명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부족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들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구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항시 이런 설명을 하실 때 구 재정이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주민자치위원들께서도 그렇게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를 하고 넘어 가셨는데, 이것이 시비인데, 주민자치위원들보다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다면 이해는 틀려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은폐를 한 것이죠.

예산서는 매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6페이지 현장민원실 보안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년에 시행할 곳은 2개 곳입니다. 벽산아파트와 수민동에 있는 유앤아이 2개 곳이 해당됩니다. 큰 아파트가 들어서면 동 직원 1명과 구청 직원 1명 2명이 1개월 동안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1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암벽장 등반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인공암벽장을 설치할 때 우리구의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산악연맹에서 지원을 한다고 의원들과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자꾸 인공암벽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틀립니다. 체육이나 문화는 반대급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의 체력, 건강, 문화적인 정서 함양 이런 것을 위해서 구비를 많이 투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 인공암벽장은 100% 시비 지원사업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운영비조차 우리가 안 들이고 시비로 해 달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8개의 암벽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액 시비 받아서 거기다가 인건비마저 시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가 나가는 돈은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수입은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차이를 보면 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큰 시설을 해서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우리가 이번에 전국대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참여 인원이 400명 정도 됩니다. 온천장에서 먹고, 자고 한 것만 해도 운영비에 비교가 안 될 정도이고, 일반인들이 시설을 이용한 것이 3,000여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현재 700여만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인지도라든지 동래구 홍보 이런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4계절을 하려면 실내암벽장이 필요한데, 시설 안에 설치할 장소는 있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까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문화체육부에 부산시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있습니다. 부이사관인데 그 분이 체육시설과장입니다. 제가 연말에 선물이 없느냐고 하니까 “얼마 줄까” 해서 “1억원만 달라”고 했더니 이번에 1억원이 내려왔는데 2차추경때 반영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조건없이 시로도 안 거치고, 바로 우리가 문화체육부에 서류를 올려서 자기들이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 동래 출신입니다. 제가 같이 근무하면서 계장으로 모시던 분인데 선물 하나 한다고 해서 그 돈으로 실내암벽장을 개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온천천에 시설비로 8,000만원을 일단 책정을 해 놓고, 운영비를 계상해 놨는데, 일단 실내암벽장이 되면 저희들은 더 많은 수익이 될 것이고, 더 많은 인지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아마 자랑거리의 시설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이번에 가져온 것은 국비입니다. 문화체육부에서 바로 가져온 것이고, 지난번에 설치한 돈은 시비입니다. 아시안게임 잉여자금 3억 8,000만원 받아온 그 내용입니다.

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1억원이면 큰 돈이네요.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엄청나게 많이 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이 5,000만원이 있는데, 수영천에 신설하는 것이 3,000만원, 기존 체육시설에 시설을 교체하는 것이 1,500만원, 보수비가 500만원 이런 식이었는데, 신설비는 예산계에서 어렵다보니까 다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나사 수리 이 정도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큰 문제로 대두가 되었는데, 현재 예산은 새로운 기계는 한 개도 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제일 많이 직결되는 문제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잘 해 달라는 부탁도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감이 되면 주민들이 볼 때 너무 성의가 없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3,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다 삭감을 하고, 500만원 밖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추경때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고,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감액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보면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관내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위해서 사용되는 제반 경비입니다.

유관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경찰서, 우체국, 세무서 이런 각종 기관과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설정되는, 주요내용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렇게 해당되겠고, 다음 정원가산비는 주로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민을 위해서 쓰는 추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2억 3,200만원은 작년과 같이 했는데, 행자부 지침의 85%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른 구에는 이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만 자체적으로 15%를 줄여서 계상을 했는데, 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줄이고, 정원은 그대로 뒀느냐 하면 현재 시책추진비에서 1,300만원을 기관업무추진비로 그대로 이기를 해 놨습니다. 그 사유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는데는 한계가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쓰면 선거와 연관이 됩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구청장이 하면 선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청장님이 그것을 쓰는데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줄이고, 당초 행자부지침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그대로 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76%만 반영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도 비슷한 내용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유관기관 구정참여 협조 추진 이것은 시책에도 똑같은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관기관 구정참여 협조추진, 지역현안 및 타기관과의 협의 추진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구재정이 그렇게 어려운데 주민들이 직접 쓰는 체육시설 등 얼마 안 되는 금액은 대폭 삭감을 시키고, 이런 것은 행자부지침을 따라 가고, 구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구 재정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언설명을 하면 행자부지침대로 그대로가 아니고, 15%를 먼저 삭감을……,

이해는 하는데, 이 어려운 재정 속에서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연구개발비해서 홈페이지 개편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는 97년도에 최초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개편이 2004년도에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했었고, 평균 이용자수는 매일 2,000명 정도 됩니다. 홈페이지 개편 사유는 구청 홈페이지를 초기 화면으로 설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포털을 반영하려고 한 것으로써 이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일률적인 표준안이 없었는데 이제와서 행자부에서 국가표준시스템을 지침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동안에 표준안이 없었던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로 개편을 하려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야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드라마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포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구와 관계가 있는 것을 상세하게 홈페이지에 실어서 구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면 웬만한 것은 거기에서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개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을 나중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149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해서 동 예비군중대 서바이벌 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53사단 120연대 4대대 것이죠?

맞습니다.

연제구도 같이 합니까?

예.

연제구는 얼마 합니까?

연제구나 우리구와 비슷한데 올해는 우리가 520만원 줬고, 연제구는 490만원 줬습니다. 30만원 차이가 나는데, 가능한 같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큰집의 체면도 있고 하니까 1, 20만원 차이가 납니다. 하여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4대대에서 관리하는 것이 우리구와 연제구입니다. 자기들도 구분이 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항상 비슷합니다. 어제 연대장과 대대장님이 왔다 가셨는데, 예비군 훈련을 하고 나면 피할 막사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군부대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향토방위부대에는 안 해 준다고 합니다. 주로 지방 향토 기관에서 해 주는데, 동래구와 연제구는 워낙 열악한데, 다른 데 몇 천만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는 데도 있는데,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많이 하는 구는 많이 합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중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연제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동래구 주민의 대표로서 볼 때 동래구와 연제구가 같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동래구가 많이 줍니다. 재정 여건이 연제구보다 나은 것도 아니고, 특히 군에 관한 부분은, 재향군인회도 보면 우리는 1,000만원, 연제구는 700만원 참 이해할 수 없게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재정이 원활하고 충분하면 한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크게 성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해 주고 나면 효과가 뒤따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세금을 쓰는 만큼,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그것은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일단 동래구가 큰집이고 하니까 이렇게……,

그런 것 할 때는 큰집이고, 줄 것은 다 주고, 어려워서 얻어 올 때는 하나도 못 얻어 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3페이지 노래연습장 위반은 1차로는 경고죠?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일 먼저 처벌은 무엇입니까?

주의도 있고,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태료 등등이 있습니다.

관내에 70건입니까?

그것은 추정치입니다. 평균을 내어서 내년에는 70건 정도 과태료가 매겨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세출 부분 183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보는 몇 부를 발행합니까?

월간 5만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2세대당 1부 기준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에 일반수용비를 보면 동래파전 상표 등록세, 동래파전 브랜드 개발, 동래파전 홍보물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삼순 위원께서 동래파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래파전은 지난 8월 21일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등록상표명은 총 12개입니다. 파전, 낙지, 삼계탕인데 파전의 경우에는 동래뚜기파전, 동래장춘파전, 장춘파전은 우장춘선생이 계시는 연고로 해서 장춘파전, 동래진상파전, 진상파전은 옛날에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의미에서 동래진상파전, 동래장터파전으로 파전의 경우에는 4개 상표, 낙지의 경우에도 동래뚜기낙지, 동래장춘낙지, 동래진상낙지, 동래장터낙지 이렇게 4개, 삼계탕의 경우 동래뚜기삼계탕, 동래장춘삼계탕, 동래진상삼계탕, 동래장터삼계탕 이렇게 해서 총 12개의 상표를 지난 8월 21일날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을 했고, 그 이후에 특허청에서 9월 10일 출원서 방식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출원서 실질 심사 및 출원 공고가 되면 내년 8월경에 상표등록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 드는 상표등록료 상표등록세입니다. 동래파전 브랜드의 경우에는 동래파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브랜드를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파전 요리 장비를 보강하고, 메뉴별 재료비 등을 지원하고, 동래파전 연구회에 지원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전종류별로 매뉴얼을 제작해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파전 요리장비 이런 것은 동래읍성역사축제 때도 많은 수익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수익금 가지고는 장비 일부분은 자기들이 안 합니까?

지난번에 장비를 추가로 그 돈 중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동래파전에서 상당한 수익금을 올렸다는 소문이 많이 들리는데, 그 수익금을 가지고 구에 지원을 해 주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동래파전연구회에서 지난 축제 기간 중에 파전 한 장당 1만원씩 해서 받았는데 재료비가 9,000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당 남는 것이 1,000원 남짓 남습니다. 액수면에서 외형은 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에 불우이웃돕기도 파전연구회에서 50만원 하고, 아까 말씀드린 장비도 구입하고, 제복도 구입하고 나름대로 아껴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거리장터에서 팔아보니까, 과장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들리는 소문이 “동래파전은 동래구에서 브랜드화한다고 엄청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우리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동래구에 행사가 있을 때면 우리 텐트가 없으면 행사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텐트 수리비 한 번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각 동 부녀회원들이 저보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부녀회장은 정말로 주기만 주지 받을 줄은 모른다.” 그런 말들을 누차 하면서 이번에는 어디서 듣고 왔는지 하는 말들이 “동래파전에는 가스도 사주고, 솥도 사주고,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준다” 부녀회는 헌옷 하나 팔면 1,000원씩 받습니다. 그런 돈을 모아서 텐트를 49만원씩 주고 단체로 맞춘 텐트를 지금은 구청의 행사할 때마나 우리 새마을부녀회의 노란 텐트 없으면 행사를 못할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수리비 한 번 줘본 적이 없고, 또 그 텐트가 없으면 행사를 못할 지경인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바보가 안 되게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에요. 사실 행사만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텐트를 빌려달라고 하면 저는 두 말 안 하고 텐트를 빌려 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텐트가 부셔져도 처박아 버리면 끝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가져와서 텐트를 펴보면 사용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 행사가 끝나면 새마을 부녀회 텐트는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저희들이 알뜰장터를 하려고 장비를 펴보면 그냥 그대로 못 쓰게, 과장께서는 사무장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텐트가 구청의 공용물입니다. 공용물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껴 쓰고, 수리를 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파전에는 이렇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내년 동래읍성역사축제 때는 일단 텐트를 정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추경이던 어디든 텐트를 하나씩 사 주시든지 아니면 동래구청의 텐트를 맞추겠다든지, 그에 대한 답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동래파전을 상표 등록을 하고,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에 따라서 홍보물까지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동래구에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동래파전을 동래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종전의 동래할매파전의 경우에도 지역경제과에서 상표 등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지원을 했습니다. 동래파전이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려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얻는 효과가 뭐가 있냐고요?

동래의 지역 브랜드도 높이고, 동래파전을 메뉴도 다종다양하게 해서 나중에 지점도 내고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업도 유도하고, 지역경제 회생 측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없고, 향후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같은데, 계획도 없이 예산을 들여서 상표 등록을 하고, 그것도 동래뚜기파전 등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뚜기낙지, 우리 자체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동래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동래파전입니다. 어디 나가면 동래하면 파전 밖에 모릅니다. 이미 파전에 대한 이미지는 전국적으로 다 소문나 있고, 이것도 그냥 동래파전도 아니고 뚜기파전, 장춘낙지 이런 것을 해서 뭘 하시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동래파전 먹을거리를 브랜드화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8월에 계획을 세워서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래파전 특허 등록을 하고, 전국적인 인지도도 확보하고 구청 주변을 동래파전 거리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고, 파전 업소를 부가가치 창출 방안에 대하여도 8월에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의회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말씀도 한 번 없습니까?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동래구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시책 같으면 의원들도 알아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면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예산만 올리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상표 등록을 하고, 그러면 아까 말한대로 이 상표가 등록되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면 그런 프렌차이즈를 양성화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입을 올리면 동래구의 이미지나 세외수입도 증대되고 이런 방안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체하는 단체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단지 파전연구회라고 해서 파전연구회의 회계도 불투명하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생단체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단체를 정확하게 근거를 만들어서 이 단체에서 해서 프렌차이즈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 행사 때 이 사람들이 와서 동래 이미지를 홍보하는 부분,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 호응이 좋아서 쭉하고, 저는 이렇게 시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으로 외부용역을 줘서 얼마나 구의 효과가 있을는지 이런 세부계획이 마련되고 그런 것이 뒤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상표 등록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행정은 이제는 그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파전의 경우 저희들이 새로운 브랜드도 개발하고, 새로운 메뉴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즈에도 여러 가지 메뉴가 있듯이 파전에도 여러 가지 치즈를 넣어서 파전을 굽는다든지 아니면 김치를 넣어서 파전을 굽는다든지, 아니면 크기를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또 테이크아웃이 가능하도록 포장박스도 파전연구회 기금으로 제작을 해서 지난 동래읍성역사축제 때도 썼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종 다양하게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보면 캐릭터 제작 및 홍보물은 작년에 없던 항목이네요?

캐릭터 제작 및 홍보물은 작년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과로 업무가 넘어오는 바람에 예산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캐릭터 역시 뚜기, 뚜미를 형상화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뚜기, 뚜미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대외적으로 반응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이름을 듣고, 동래라고 연상이 가능한지? 뚜기, 뚜미 이미지를 보고 동래와 맞다라고 느끼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조례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뚜기, 뚜미가 어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동 하회탈이나 이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각종 홍보물에 활용을 하고 있고, 지난 번에 벡스코에서 했던 축제 박람회의 경우에도 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뚜기, 뚜미를 주 캐릭터로 쓰기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수오락기 운반 지게차 사용료는 뭡니까?

압수오락기를 운반할 때, 최근의 오락기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종전의 명륜2동 옥상, 4층 정도 됩니다. 거기에 오락기를 올리려고 하니까 인력보다는 지게차가 싸게 계산이 되어서 지난 번에 지게차를 활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몇 회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 회 정도를 우선 예상 편성을 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삼순 위원께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파전연구회의 회계 처리라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파전연구회는 연구회 스스로 일반회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친목단체처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기획공연 출연료 1,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기획공연 출연료가 무엇입니까?

주영길 위원께서 기획공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획공연은 문화회관에서 극단이나 특정 예술단체를 한두 군데 지정을 해서 공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해서 동래읍성역사관 유지보수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께서 역사관 유지 보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동래읍성역사관의 등이라든지 소화기, 각종 소모품, 조금 고장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하자 보수가 되지 않는 그런 부위에 유지 보수를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들 것이다 아니다를 장담을 못 하지만 이 정도 편성해 놓고, 한 해 운영을 해 보면 내년도는 좀 더 정확한 개수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밑에 동래역사문화재 교실 강사수당은 어떤 내용입니까?

역사문화재 교실 강사수당은 8월에 역사문화재 교실을 운영합니다.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중심으로 강좌를 개설해서 문화회관 소극장을 빌려서 현장 답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강좌를 개설하는 거기에 강사님들의 수당입니다.

8월 방학에만 하네요?

그렇습니다.

19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립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가 5,0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그 연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가 지난 해의 경우에는 예산이 3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2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 재정 형편상 2억원 정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올해보다 부족분 4,000만원은 비인기 종목을 축소하거나 지난 달에 동래관내 업체 단체에 협조 공문도 보내고 회의도 했습니다만 그런 데서 한 종목씩 맡아 주십사 그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운전은 하되 적은 돈이지만 지난해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동래 하면 줄곧 주창하는 것이 역사와 문화의 도시, 이렇게 하는데, 문화에 관련한 부분들은 동래구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동래읍성역사축제가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줄어드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동래읍성역사축제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들 있죠? 예를 들어서 동래 JC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사생대회를 해서 해마다 몇 백만원씩 동래구에 후원 아닌 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동래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큰 인센티브는 못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만 받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요. 축제를 하거나 동래의 행사가 있을 때 해마다 참여하는 분들에게 개막식이나 폐막식에 공식적인 초대장을 보내어서 예우를 해 준다든지 그런 사소한 것 조차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초청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참여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 분들은 항시 사생대회의 시작과 끝만 하고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 기부를 많이 하거나 동래구에 협조를 많이 하는 단체는 구 자체에서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를 보면 해마다 나오는 것인데 읍성지 깃발, 깃대 제작, 보수가 해마다 계상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래읍성지 분위기를 가지도록 깃발이 있습니다. 깃발을 게시해 놓으면 비바람에 2, 3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깃대 같은 경우에도 김선년 위원께서도 현장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학생들이 뽑아서 칼싸움을 하기도 하고, 부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최근에는 서장대 주변, 인생문 주변까지 많이 넓어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용,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주영길 위원께서 국·공유 재산 무단점용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국유재산은 현재 자산관리공사 쪽에 이관을 해 주었습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2007년도까지 이관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관하는 목록이 매년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무단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조치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무단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없습니다. 대부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재무과 소관에 공유재산 임대가 있는데요, 작년 보다 늘은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늘었습니까?

김선년 위원께서 공유재산 임대 증가분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계는 올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왜 올해 늘었는가 하면 시영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대부 신청을 했습니다. 공사를 착공하면 매입을 해야 되는데 대부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임대 수입이잖아요. 공유재산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공유재산 임대해서 무공수훈자 해서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85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변동 사유가 뭡니까?

작년에 고엽제 사무실이 수안별관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산 부서에서 이중 등재를 시켜서 274만원 정도가 두 번 계상이 되어서 많아졌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작업을 할 때 잘못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증지 수입에 보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수수료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반이나 줄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정보통사공사 사용전 검사를 200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2004년도에는 43건을 해서 106만원, 2005년도에는 86건 해서 153만원, 2006년 12월 11일 현재 수수료 수입이 67건에 141만원입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 신축 건물이 계속 증가하면 수수료가 많아지는데 이것이 침체가 되다보니까 줄어드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하고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전체 감리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 무단점용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87페이지는 과년도 수입입니다. 체납금 부분에 대해서 국공유 무단점용 변상금인데 사실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조치가 되는데 전부 무허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 독촉하고 이런 단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무에 우리 직원들이 올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징수반을 특별히 구성해서 독려해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무단점용자는 다른 재산은 없습니까?

자동차 부분은 압류를 다 합니다.

재산 파악을 다 했습니까?

예.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보면 주민 참여 감독관 수당이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 위원께서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우리구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 명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데 지금 올해는 대상지가 명륜1동 6통지내입니다. 공사라고 해서 다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주민참여 감독관에게 수당을 1회에 2만원이 나가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시행부서 공사 같으면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통장 또는 전문가를 추천하면 그 분을 명예 감독관으로 선정해서 공사를 잘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감독관을 즉시 즉시 하는 것입니까?

예.

주민 감독관을 하면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상 공사는 3,000만원 이상 2억 이하의 공사입니다. 그 중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공사 대상은......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까?

예, 12조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는 작년에는 목에 빠져 있는데 올해 올라와 있거든요. 2006년도 예산에는 아예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올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본 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예산에 일부 반영시킨 내용입니다.

보통 입찰을 하면 150건 씩 조달청에 입찰을 합니까?

김선년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추경이 안 된 사항이고, 일반수용비 목으로 그 목 안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명장1동사 연부취득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갚아가는 돈이죠?

주영길 위원께서 명장1동사 연부취득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장1동사무소는 부산시 상수도 본부로부터 연부 취득을 5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은 6억 4,974만 1,680원입니다. 그 중에 계약금을 10%인 6,500만원을 지급하고, 부지는 3년간 무상 사용 후에 취득토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분납금이 연부 취득이니까 원금하고 이자 부분이 상환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에는 1억 4,033만 8,000원이 되는데 그 중에 원금이 1억 1,674만 8,340원이고, 이자가 1,338만 9,660원으로 연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08, 2009, 2010, 2011년도에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매년 갚아야 되네요?

예, 금액은 원금이 상환되니까 이자 부분이 작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선년 위원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를 300만원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휴대폰 SMS 사용료가 잡혀 있는데요, SMS를 언제부터 시행했고, 그동안 어떤 목에서 사용료를 지출했습니까?

SMS를 2004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기존 예산으로 사용했는데 사용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2004년도에 33,236건이었던 것이 2005년도에는 201,698건으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2006년도 10월말까지 236,178건이 사용되어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작년에 없던 것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안 올려도 되겠네요. 해마다 쪼개어서 3년 동안 잘 살았는데 굳이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3만건에서 20만건으로 늘어나도 목을 따로 만들지 않고도 살림을 잘 사셨는데 굳이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공공 요금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교환기 PRI카드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통신기구입니까?

주영길 위원께서 PRI카드 관계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PRI라는 것은 부산 정보고속도로 접촉을 위한 광 가입자 카드를 말합니다. 이것이 시하고 구간 행정전화회선의 통화 품질을 개선하고 부산 정보 고속도로를 활용한 기존 회선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개선사업을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가 어려운데 부산 정보 고속도로라는 말인데 부산시와 구·군, 읍·면·동 및 보건소 등, 시 산하 전 행정기관을 광 케이블로 연결해서 부산시 초고속 자가행정정보 통신망을 부산시에서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RI카드는 기존 통신 교환실에서 광 케이블하고 연결하는 이런 카드 기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동주민자치센터 노후 방송설비 교체가 있는데 해마다 쭉 하는데 어떤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내년 예산에는 수민동사무소를 낙민건설에서 낙민동 유앤아이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수민동사무소가 신축됨으로써 옥외방송하고 실내방송을 전면 새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2개 동사무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어려워서 일단 신축하는 동에 대해서만 시행하고자 합니다.

옥외방송 장비는 제가 알기로는 수년 동안 단 한번도 사용되지 않는데 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용을 안 했다고 하면 그 동은 문제가 있는 동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태풍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반드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합니다. 언론매체 기능도 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그런 홍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또 수돗물이 안 나오면 수돗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 나온다는 이야기도 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대중 세목에 대해서도 납부 홍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세무과장을 할 때 동사무소에 다니면서 옥외방송을 해 달라고 해서 테이프까지 만들어서 동에 보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이는 안 하지만 활용은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동에 방문을 해 보면 장비는 있으되 인근 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도 조사해 보셨지만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통신담당이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그것을 하고나서 저희 과 자체로 동사무소에 활용 실태를 조사했는데 통계 수치는 안 하는 동은 없고, 사용량이 좀 적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한테 답변하는 내용하고 본청에 보고하는 내용이 많이 틀린 것 같고요, 지난 번 태풍이 왔을 때도 방송을 안 했습니다. 그런 자연재해 때 재난이 오고 할 때 그런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방송을 안 합니다. 여기에 방송을 들으신 분이 있는지 물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장비를 설치하면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활용을 안 하니까 상위법령에 이런 설치 근거 규정이 있는지 물어 봤습니다. 왜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못 한다고 합니다. 상위 법령에 없는 것 같으면 다른 방도를 찾든지 아니면 스피커 방향 같은 것을 잘 조절하든지 해야 되는데 민원 때문에 방송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선년 위원께서 지적하신 분야는 저희 재무과에서는 동에 방송시설이 있어야 하는 것은 확고한데 사용 관계에 대해서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동에 민원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동 안에 있는 각 기업이라든지 자생단체에서 상당한 양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자산취득비로 잡히는 것입니까?

정기재물조사 시에 기부를 했던지 하여튼 그 동에 있는 공용물권은 전부 재산에 등록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민들이 그냥 기부채납을 했는데 등재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등재를 시켜서 재산을 관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2007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465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고속프린터 소모품이 있는데 고속프린터 소모품은 어떤 기계입니까?

이것은 세금고지서, 독촉장을 연 80만매 내지 100만매를 출력해 냅니다. 40만매를 할 수 있는 드럼만 해도 300만원 그 정도 듭니다.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인쇄기입니까?

인쇄기라기보다는 고지서 출력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늘었는데 늘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8,00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액 이유는 우편요금 5,000만원과 개별주택 가격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나면 나중에 검증수수료와 평가사 비용입니다. 작년에는 단가를 적게 해서 가격 조사를 해서 한 호당 천 얼마 하던 것을 이번에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산정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크게 세대수가 늘었다거나 자동차가 많이 늘었다거나 이런 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8,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우편료를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세입부서입니다만 기획감사실 예산 파트에서 손을 많이 댑니다. 그래서 추경 때 발생을 하고 해서 맞추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삭감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내년 예산이 세입이 상당히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산 파트에서 정리하다보니까 조금씩 줄이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해야 되는데, 애로가 많은 이런 부서에 조금 더 독려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는 손을 안 대고 세무과에만 손을 댄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혹시 추경 때 기회가 있으면……,

자꾸 추경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것은 추경 때 올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바코드 스캐너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생소합니다만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이라든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라든지 시스템 프로그램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작업보다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편리한 프로그램인데 반송되어 온 고지서를 스캐너에 찍으면 바로 입력이 됩니다. 또 고지서 판독도 빨리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